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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분들 많죠. 저는 그런 행동을 좋게 보지 않았으나 최근들어서 솔깃하게 싼 제품을 파는 제품을 몇번 사봤습니다.
자전거 야광등을 시중에서는 최소 5천원을 줘야 하는데 단돈2천원에 팔고 있어서 샀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싼게 비지떡은 아니더군요. 무엇보다 가격이 싸다는게 큰 메리트죠. 그런데 이 지하철에서 상품을 파는 분들은 단속에 걸리면
하루 일당을 다 떼인다고 하네요. 범칙금이 있는데 그걸 내고 나면 하루 일당 다 날린다고 합니다.
그 뿐인가요? 용달차 영업을 하는 분들 하루종일 일하고 5만원 정도 챙겨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교통법규 위반해서 범칙금을
내면 남는게 없습니다. 그 교통범칙금 5만원 이건희 같은 갑부에게는 껌값이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한끼 식사며, 하룻밤 몸을 누윌수 있는 돈 입니다.
한국은 수익에 상관없이 똑같은 범칙,과태료를 내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세라고 하는 부가세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얼마전 언론에서는 이명박정부 3년동안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은 금액을 내는 간접세가 계속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 이상한게 통계수치를 보면 분명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게 분명한데 앞에서는 서민정책한다고 거짓말을 술술하는
정부의 모습은 참 개탄스럽기 까지 합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면 왜 직접세인 종부세는 감면해주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접세 같은 것은 계속 증가하나요?
서민 주머니 털어서 부자들 주는 꼴 아닌가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교통범칙금이나 각종 범칙금들 왜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내야 할까요? 대학생 김모씨가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꽁초를 버려서 범칙금 5만원을 내는 것과 수백억의 자산이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땅바닥에 버려서 5만원을 내는것과
누가 더 큰 타격을 받을까요? 대학생에게 5만원은 1주일 생활비일 수도 있지만 100억대 자산가에게는 껌값이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돈 많은 분들이 범칙금은 더 잘 안내요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정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국무총리 하나 뽑는게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공정사회 말을 꺼내고서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었는지 김황식 총리 후보도 여러 안 좋은 소리가 나오네요. 앞으로 국무총리나 대통령 뽑을때 자식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공정사회라면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겠죠.
똑같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걸려도 연봉 10억인 사람과 연봉 1500만원인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유럽국가중에는 재산소득에 따라서 범칙금이 다르게 내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부자는 무단횡단을 하면 수백만원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은 수천원이 나오게 하는 차등을 두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한국정부도 알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계층은 범칙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범칙금의 금액도 달라져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것도 사실이죠.
먼저 이 재산소득이 한국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직장인이야 유리지갑이기에 꼼짝없이 수익을 다 알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제대로 소득신고를 안합니다.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못할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수익으로면 구분해서 차등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에 차등을 두데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범칙금이 더 증가하지 않게 하는거도 있어야 하겠죠.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과속딱지 떼였다고 수백억 내면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서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똑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혜안이 필요 할것 입니다.
공정사회 공정사회 말로만 하지말고 정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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