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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향기/책서평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직격탄

by 썬도그 201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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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hotohistory.tistory.com2010-12-01T09:45:320.3810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정책에 큰 결함이 있고  부족한것이 많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경제논리가
옳다며 따를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2008년 거품이 낀 경제가 펑~~ 하고 터질 줄 몰랐습니다.
영국여왕은 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는지 물어 봤습니다.
 
이 질문에 영국 아카데미는 최고의 경제학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고  회의 결과를 정리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편지에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했고 경제학자 개개인은 훌륭하나 집단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스템에 끼치는 리스크를 이해하는데 실패했다고 적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맞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일부러 말을 어렵게 말하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라고 하죠.  경제의 박사들인 이 경제학자들이 왜 2008년 금융 대붕괴를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펀드매니저들과  월가가 그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피해는 우리같은 서민들이 받아야 할까요? 왜 쓰레기 같은 보험사나 GM같은  신차개발, 신기술 개발은 안하고  일본차 수입쿼터제 같은 로비만 일삼고  보호주의만 외치던  쭉정이 자동차 회사를 공적자금이라는 세금으로 살려야 할까요?
자기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에 나무심듯  아파트를 심어놓고 분양이 안되자 그걸 왜  정부가 사들이고 건설사가 무너지지 않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나요? 
 
[
신자유주의의 안티, 장하준 교수가 돌아오다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베스트셀러를 읽은게 2006년도 였습니다. 이 책에 반해서 이후에 나온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게 해준 국방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읽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불온서적이라고 주홍글씨를 매겨서 괘씸해서 읽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마리아인은 꼭 보라고 추천해 드릴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이 나쁜 사마리아인의 주된내용은 신자유주의 즉 모든것을 시장에 맡기고 최소한의 간섭만 하라는 즉 모든것을 적자생존에서 나와야
좋다는,  모든것을 경쟁의 구렁텅이에 넣어야 하는 직성이 풀리는 신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책 입니다.
 
신자유주의와 국가안보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요?  국방부의 상상력에 존경을 보내드리옵니다. 그 상상력으로 소설 쓰면
우주정복도 가능할 것 입니다.
 
이 책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후속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읽으면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보다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도 담겨 있어 약간은 어려운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의 주제인 신자유주의가 왜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결점이 무엇인지라는 큰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집어 들 때만 해도 화제의 신간이었는데 이제는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네요. 매일 5천부씩 팔린다는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먼저 궁금해 하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입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대처수상부터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현 이명박 대통령의 공통점은 
바로 신자유주의자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든것을 시장에 맡기고 기업을끼리 경쟁을 붙이고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자세히 보면 이 신자유주의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왜 대통령이 반대할까요?
왜 초등학생들 부터 경쟁하게 만들까요?  자립형사립고를 왜 만들까요? 
 
이 답을 꽤뚫는 철학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서민이라서 경쟁대열에 낙오할까봐  경쟁대열까지 가는 교통비를 주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죠. 경쟁에서 이기고 이긴놈이 강한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장하준 교수는 안티 신자유주의자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경제학을 지지하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자유주의가 대세인 지구에서  그 신자유주의의 결합을 지적하는 분입니다.  그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보내는 23가지 일갈이
이 책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다                          
 
책은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챕터의 시작은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가 나오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언론과 대중들에게 말하는 주요 요지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한지 않았다  라는 글에서 조목조목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 반박에 대한  반박 이유를  지난 역사를 뒤적이며 사례를 뒤적이며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이전 책인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이 표현 참 좋더군요)도 이 책에 또 나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란 미국,영국, 프랑스등 서방세계의 선진국 거기에 선진국에 막 올라설려고 하는 한국까지  철저하게 보호무역주의로
성장했으면서  정작  아프리카 같은 산업시설이 막 들어설려는 나라에게  보호무역주의 하지 말고  FTA같은 자유무역을 하자고 타일르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어땠나요? 60,70년대 가발만들어 팔고 신발 만들어 팔고 하던 나라가 80년대 자동차,신발,의류등을 미국등에 팔아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국산 물건에 엄청난 관세를 붙이고  국산품 장려운동까지 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을 엄청 도왔죠
당시 80년대만 해도 친구가 미제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다들 부러워 하곤 하던 시대였죠. 지금은 미제라고 해서 누가 우러러 보나요?
 
그 당시 기억나는게 뉴스에서 미국이 한국의 엄청난 보호무역이 부당하다면서 우리를 협박할 때 슈퍼301조라는 것을 꺼내들더군요
이렇게 우리는 보호무역주의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뒤따라 오는 나라들에게 보호무역주의를 버리고 자유무역을 하자고 합니다.  미국도  영국물건에 대한 엄청난 관세를 매기면서  보호무역으로 성장한 나라이죠
 
이 책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들이 왜 이기적인지 조목조목 따지고 왜 신자유주의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원흉이 되었는지도 말해 줍니다.  책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신자유주의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게 될것 입니다. 
 
 
 


게으르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못배워서 가난하다는 편견을 버려랴
 
이 책에서 흥미롭게 읽었던 내용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못사는 이유는  풍요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는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교육수준도 낮아서 가난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장하준 교수는 그들의 국민성이 게으른것도 아니고 못배워서 가난한것도 아니고 부정부패가 많아서 게으른것도 아니고
천연자원이 많아서 가난한 것도 아니라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의 예를 보여줍니다.
 
 
결코 학력이 좋다고  그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면서  스위스를 예로 들어 줍니다. 스위스는 최근에 대학진학율이 40%대로 올라왔는데 20%였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제조업이 발달 한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보통의 상식이라면   우리가 더 대학진학률이 좋은데 스위스보다 못살까 하겠죠.   이렇게  수 많은 예를 조목조목 자료를 들이되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를 한꺼플씩 벗겨 냅니다.
 
또한 제조업을 무시하고 금융업으로  부강해진 아이슬란드의 몰락과정에도 담대하게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때  한국같은 제조업이 강한나라는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관광업과 금융업이 주종목인 유럽의 PIGS(포르투칼,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혹은 STUPID(스페인, 터키, 영국,포르투칼, 이태리, 두바이)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한때 제조업이 강한 나라였는데  금융업이 더 수익이 좋자 금융업으로 체질 개선을 했다가 실물과 금융의 괴리감이 너무 커져서 빵 터진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 큰 타격을 받았고 이 그 영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책에서는  금융업이 제조업의 윤활유 역활을 하고 어느정도 거품은  경제를 이끄는 힘이 되긴 하지만 너무 거품이 많이 끼고 그걸 제동할 수 없으면 위기가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말하기 보다는 결점만 말하다                      

 

 
이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시스템의 단점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는데 그걸 고쳐가자는 중도의 글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가는게 정답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 자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함만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책입니다.   지적할때는  과거의 여러나라들의 경제 성장과정을 들여다 보고 세계 구석구석을 뒤져보는 치밀함도 보입니다. 
 
  큰정부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만 받아먹어서 일할 의욕을 잃고  부자들은 많은 세금으로 기업할 의욕을 상실한다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북유럽국가들 스웨덴 같은 사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큰 정부를 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중 하나라며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재취업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노동유연성도 무척 높죠.  책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장하준 교수가  스웨덴식의 사회민주주의에 시선을 보내는 느낌은 들더군요.
 
 
이 책에서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경제학자들도 같이 반성문을 써야 한다면서 경제학자까지 비판하는 대담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권투선수가  링위에게 싸우는게 균등한 기회인가?
 
그들 신자유주의자들은 말합니다. 노력과 성취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보상을 해버리면 성취동기를 잃게 된다구요
맞는 말이죠.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유가 이 성취동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선하게 바라본것이죠
반면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너무 악하게 봤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자본이 모이고  돈을 모으기 위해 등쳐먹고 사기치고 하는 편법술수가 난무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견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때로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남을 돕기도 합니다.
또한 이익이 전혀 남지 않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구요. 
 
신자유주의자들은 결과의 균등을 버리고  기회의 균등을 외칩니다. 누구나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말하죠
그래서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안하려는 사람들까지  출발선상에  세울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쟁을 할때는  심판도 룰도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링위에 올라서  권투선수와 대결을 해도  누구하나 말리지 않습니다. 심판도 룰도 없는 배틀로얄의 경쟁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균등한 기회인데  장교수는 균등한 기회도 있어야 하고 심판도 있어야 하고 룰도 있고 결과도 어느정도  성과물을 내주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 같은  최소한의 결과물을 받아들게 해주는게 어느면으로서는 좋다고 합니다.  또한  균등하게 태어나지 않고  사는환경과 부모의 소득이 다른 상태에서 균등한 기회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23가지의 이야기
 
이 책은 30.40대 남자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솔직히 20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분들에게는 좀 딱딱한
책입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 세상에 관심이 많고 사회에 관심이 많은 그리고  세상에 흐르는 페러다임을 아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책 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주소비층은 30.40대 직장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교양서로도 꽤 좋은 책이기에 20대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특히  경제서적 잘  읽지 않은 20대 여자분들에게도  지루하더라고 꾹 참고 읽어 볼것을 권해 드립니다.   세상의 돈으 흐름과 경제의 흐름을 넘어서  삶의 관점과 논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좀 더 쉬우므로 그 책을 읽고 읽으면 더욱 읽기 편할 것 입니다.
그들(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 23가지.  챕터대로 읽어도 되고  아무곳이나 펼쳐서 읽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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