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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

썬도그 2007. 7. 13. 20:35


전원책씨 이안씨등  이 군가산점에 대한 국민적 감정의 공감대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 감정의
거탑에 의해 전원책씨가 거성으로 뜨고 이안씨가 죽일년(?)이 되는듯하다.

나는 예전에 전거성이라고 까지 해도 군복무한 남자들의 울분은 풀어지지않는다.

라는 글에서 격정을 쏟아냈었다. 지금은 어느정도 감정이 사라진후 이 군가산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나 생각해보았다.  그건 하나 있었다. 이대생들이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헌법소원을 냈구 통과가 되었다는것이다.

여기저기 신문과 자료를 찾아보면서 과연 내가 모르는 사실은 없나 생각하게 되었구 조사를
해보니 이 군가산점제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몇가지로 정리해보겠다.


1. 이대생들이 군가산점 위헌소송을 낸것이 최초인가?

아니다. 장애인인 정강용씨가 최초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7년 19월 정강용씨는 7급공무원시험을
볼때마다 군가산점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수차례 낙방을 한다.
그는 먼저 군가산점폐지가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차별금지조항에 맞추어 헌법 소원을 냈지만
기각되었다.  솔직히 장애인들은 군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어찌보면 차별일수도 있다.
정강용씨가 처음 제기할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강제로 할당제로 해서라도 공무원을 뽑아야
옳았다고 본다. 그나마 차별이 덜심해야하고 모범이 되어야할 국가공무원채용에서  장애인들의
채용은 일반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이 기각되고  정강용씨는 물귀신(?)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미비한것에 대해 반대로 군필자 남자들에게 가져할 군가산점제도를
헌법소원을 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대생들과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낸다

헌법소원은 이대생들과 장애인들의 승소로 돌아가고
다음해인 2000년에 정강용씨는 장애인인권상을 받는다.

[시상]올 장애인 인권상 정강용씨 기사보기


1999년 기록에 의하면 전체공무원중 장애인 비율은 0.0041퍼센트였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될듯하다



2. 군가산점폐지가 왜 남녀대결이 되었나.

먼저 언론보도가 그런 그림을 그렸다. 조선일보가 장애인과 함께낸 헌법소원을 빼고
이대생이 낸것처럼 그리을 그렸구  나를 포함한 수많은 피끊는 대한민국 예비역및 현역들이
광분을 했다.  얄밉기는하다. 장애인들이 소수자이고 차별대우받는것은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지만 거기에 이대생들이 탑승한것이다. 다른 대학교 여학생들이였으면 또 달랐을것이다.
이대생이라서 더 광분했을것이다.  이대생은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뉴욕타임즈같은 해외
언론에 시집잘가기 위한 대학교라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구 학생들이 명품들만 가지고
다닌다고 꼬집었다. 이런 행동에 이대생들은  반발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국민정서상 이대생들의 말을 믿는것은  스타크래프트에서  아직도 초보만오세요 라는 소리와
똑같이 들렸다.
아직도 이대생들이 헌법소원을 주도한것으로 많은사람들이 알고 있다.
주도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했다고 해야 맞을것이다. 나 또한 이대생들이 한줄 알고 있었다
그때 위헌소송을 한 장애인들이 큰 실수를 한가지 하게된다.

 이 헌법소원에
여자를 끌어들이지 않았어야 한다. 결국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이슈는 전혀 소리내지못하고 
초딩적 남녀대결구도를 양산했으니 말이다.   뭐 장애인들도 장애인고용촉진법및 의무채용제
를 만들어 달라고 시위도 많이했겠지만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런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못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막고 버스를 막고 이동권보장하라고 하지만
누구하나 관심가져주는가.

이 가산점을 폐지해서인지 아님  나중에 만들어진 남녀고용평등법때문인지 공무원들중에 여자의
비율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어느지역은 오히려 여자가 더 많아서 거꾸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자가 더 채용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3. 군가산점제도를 넘어 사회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되다.

군가사점제도가 여성때문에 폐지되었다는 인식은 바로 반응이 왔다.
여성부를 폐지하라는것은 약과며  이대홈피는 다운시켜놓고 군가산점폐지 찬성하는 여자는
살해협박까지 했다. 나 또한 광분했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폭주를 하여

말도 안되는 루머를 퍼뜨렸다.

여성부의 3대만행이라는

1.조리퐁 판매금지(여성의 성기를 연상한다)
   지금 잘 팔리고 있다.

2. 소나타3 판매금지(헤드램프가 남근과 닮았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3. 테트리스 게임금지(막대기가 남녀의 성기를 연상한다나)
    닌텐도 DS에서도 탑재되어 판매중이다


참고 포스트  [야야]여성부 폐지? 조낸 낚이는 거다~ ::


이런 루머까지 생산하며 남자들은 그걸 실제로 믿고 어이없어 한다. 난 저 소리 듣고 웃고 말았는데
저게 다 남자들이 생산해낸 것이라니 허탈하기만 하다.


한국의 남자들은 고달프다. 이런소리해서 미안하지만 여자들은 취직이 안되면 결혼이라는
도피처가 있지만 남자는 취직이 안된다고 결혼을 할수 없다. 아직까지 한국은 남자가 직장이
번듯하게 있어야 결혼을 할수 있다.

그런데 여자들이 자꾸 남자들의 자리를 뺏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헤게모니(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되어 유치하게 루머를 생산하며 여자들을 공격하는 양산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 군가산점제도 이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법을 내놓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이구  장애인들은 네거티브 헌법소원으로
 걸림돌이 되는 군가산점이란 정당한 대우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취했구 거기에 여성들이
탑승했다.   싸움음 남녀구도로 변질이 되었구 애먼 여성부폐지하라는 소리까지 한다.
어제 EBS의 토론카페에서 전원책변호사는 여성부가 생기면서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어
여성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까지  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칭송한다.
나도 어제 여성부폐지주장하는 전원책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에게 내가 박수를 쳤는지
후회된다.

정상적인 그림은

1. 장애인고용촉진법
2. 군가산점제도
3. 남녀평등채용법

이 세법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것이 정상인데 저중에 군가산점제도만 쏙 빠져
남자들의 피해의식만 키워 놓았다. 이젠 남녀싸움 고만하자.  그냥 우리주장만 하자.
빼앗긴 제도 달라고만 하자. 그게 여자가 했건 누가 했건간에  이런 논쟁의 진흙탕에서
이안씨를 패대기치건 아무런 소득이 없을것같다.

나 또한 이글을 쓰고 조사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였다. 여자를 탓하기보단 
남자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적 희생에 대한 보상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상해주었으면 한다.
그게 군가산점이 아니여도 좋다.






35 Comments
  • 프로필사진 제대후7년 2007.07.13 22:07 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은 찬성입니다만, 군가산점제도 말고는 없을까요?

    군가산점이란게 공무원시험볼때만 필요한것인데...

    일상생활에서 보상을 해주면 좋을듯 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50% 할인(제대후 x년 동안), 영화관및 예술 관람료 할인,

    또는, 제대군인들중 대학교 복학/입학시 장학금혜택 (미국에서는 실제있음)

    군가산점이 만능은 아닌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제도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7.07.13 22:44 신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군면제없습니다.
    모두 군대에 준하는 사회봉사제도를 해서 노인병수발
    공익근무를 해야합니다. 쩝. 진작이렇게 하지 돈있는 놈들을 다 뒤구녕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문단속하다니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engagestory.com/tt BlogIcon 인게이지 2007.07.13 22:12 한가지 보충 설명 드릴게요, 남녀대결 구도로 몰려간 발단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정강용씨가 포함되어 제기한 헌법소원은 3가지 입니다.

    98헌마363 - 이게 우리가 아는 이대생이 관련된 위헌 심판입니다.
    98헌바33 - 이것은 정강용씨 혼자 제기한 겁니다. 여기서는 고용촉진법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97헌마136 - 정강용씨 혼자 제기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체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에 관한 청구 소송입니다.

    세 판결의 종국일이 전부 99년 12월 23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셋이 병합되어 판결된걸로 보이는데 이 판결에서 98헌마363 -위헌, 98헌바33 -위헌, 합헌(고용촉진법관련) 97헌마136 -각하 라는 판결이 납니다.

    이대생이 관련된 부분은 위헌, 정강용씨만 관련된 부분은 합헌이나 각하 떨어져 버리니 모양새가 묘해진거죠 물론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모두에 대한 차별이라며 위헌을 선고했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언론에 보도된 98헌마363의 판결문은 남녀차별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고 98헌바33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7.07.13 22:44 신고 인게이지님 대단하시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것을 알았네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engagestory.com/tt BlogIcon 인게이지 2007.07.14 00:30 비판 좀 해보려고 "일단 자세히 알자"라면서 찾아 본건데..
    다 찾아서 알아보니 뭐라 말하기 곤란하더라구요..ㅡ.ㅡ;;
  • 프로필사진 오늘 참 어이상실 2007.07.13 23:53 개떼같이 몰려와 님글 사정없이 물어 뜯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남의 싸이 초토화 시켜놓고 여자로서 도저히 못 들어줄 욕까지 하는 놈들이 무슨 자격으로 꼴페미 운운하는지... 님한테도 양비론이니 물타기니 하며 달려들까봐 걱정이네요 저 오늘 호되게 당했습니다
    솔직히 같은 남자로서 정말 쪽팔립니다.저놈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7.07.14 00:43 신고 이 문제를 남녀구도로 몰아가는 모든 모습이 우둔한것 같습니다. 저 또한 남녀구도로 생각했지만 그게 이성적인것은 아니라서
    또 그게 대안은 아니더군요. 너무좋은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군대다.. 이 명제에 누가 거부할까요.
    누가 이명제에 아니다라고 할까요. 예비역들중에서요.
  • 프로필사진 님 정말 잘쓰셨네요 2007.07.14 17:05 저도 조리퐁 사실인줄 알았음 부끄럽삼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7.07.14 18:26 신고 ^^ 저도 작년까진 몰랐어요
  • 프로필사진 좋은 글 보고 갑니다. 2007.07.14 17:35 남녀 구도로 모는 여론이나,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 생각에, 사실 가산점 2%가지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흥분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일부 악플러들이 문제지만요,)

    한창 좋을 20대초반~중반에 군대를 가서 2년동안 나라를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복무했는데, 막상 나오니 거기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으니까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7.07.14 18:26 신고 사실 군에갔다온것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죠.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무료로 사람쓰고
    보상이 없다니 참 그렇네요
  • 프로필사진 레프 2007.07.14 19:52 남녀평등채용법이란 법은 없고, 남녀고용평등법임..
  • 프로필사진 군대군대그만하자 2007.07.14 20:35 음...솔직히 이전 글은 별 공감을 일으키지 않았지만...나름 생각을 많이 해 보신 흔적이 보이는 글이군요. 생각없는 남녀 모두 생각없는 '그들'의 음모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문사(그들이 의문사가 뭔지 알기나 알지...)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군대'라는 곳을 이해하지도 못 하는 생각없는 여자들의 주장이 역시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역시 놀아나고 있다랄까요...어쩌면 별 말 같지도 않은 논리에 열을 내는 남자들은 군대를 편하게 다녀 왔거나 아직 안 간 남자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님처럼 뭔가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다들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이죠...그리고 서로 이해를 해 주는 편인데...온라인에서만 이상하게 개념없는 글들이 나름 개념있는 글인 마냥 올려온단 말이죠...거 참 신기하단 말이죠...아, 바보상자에서도 그렇긴 하군요. 아무튼, 아아...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하물며 같은 군인인 장교 나부랭이들도 병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니...부사관들 역시 말할 필요도 없고...졸라 엿같은 곳에서 이병 마크 달고 누가 어느 부대에서 자살을 했다네 같은 얘기 들어가면서 군생활 한 달만 하면 될 것을...아...얘기가 좀 쓸데없는 얘기로 샜네용. 아무튼, 나름 생각 많이 하신 글 잘 읽고 갑니당.
  • 프로필사진 장애인? 2007.07.15 00:34 또 제가 아는 한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윗글에선 서류상이나 행정적으로 문서화 되지 않는 이면에 ..특히 그당시 하이텔을 하셨다면 잘 아실수 있을텐데...있었던일을 말씀드린것이고..

    조리퐁 테트리스 소나타3....

    저도 수년전에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다..하도 어이가 없는 일이고
    속으로'아무리 여성부가 무개념이라고해도 저렇게까지 할까??'하는 생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쉽사리 나오지 않더군요..또한 여성부에 직접문의해본 결과 사실묵언이고 단지 여성부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소문일 뿐이란 답변을 들었지요..-아마 아직도 여성부 홈페이지엔 그 답변이 남아있을련지 모르겠군요-

    여성부의 치부를 여성부에게 질문하였단점에서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여성부가 저런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역시 그들의 주장을 뒷바침할 근거가 없음으로


    남자들이 거짓루머를 퍼트렸다고 제스스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그이후에 네티즌들이 조리퐁 소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근거없는 비방을 하지말고 관련자료를 제시해달라..나역시 여성부가 맘에 들지 않지만 단순히 비난을 목적으로 거짓루머를 터트려도 된다는것에는 동의할수 없다"..란 리플을 달았습니다

    그러던중..어느 네티즌으로부터 테트리스에 대한건 알수없지만 죠리퐁에 대한 글은 어느정도 맞는말이란 주장을 들었습니다...

    결국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였고 그분말고 다른분이 ..인터넷 주소를 적어주시더군요 ..그주소를 찾아가니...

    여성부에서 그런 주장을 한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계...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성민우회였나 모르겠습니다 ..그다지 영향력있는 여성단체는 아니였던걸로 기억하는데(물론 여성부에 비해서 한참)..그런 단체에서 죠리퐁에 대한 판매금지주장글을 읽을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소의 그창자체가 조작된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전 분명 그때 그 글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말을 하면서도 그주소를 잊어버렸기때문에 근거를 제시할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고 알아내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7.07.15 00:49 신고 여성단체가 여성부를 대변할수 있다고 보지 않고
    영향력이 있는 여성단체였다면 문제겠지만요.

    반대로 남성단체는 왜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해병전우회가 담당하시나 ^^
  • 프로필사진 장애인? 2007.07.15 00:56 지금 찾아보니 제가 그때 본 글자체가 거짓기사라는 군요..

    제가본것이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정황상 제가본적이 플라자란에 올라온 가짜 신문기사인가 봅니다..ㅎㅎㅎ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6&article_id=0000006463&section_id=102&menu_id=102


    그리고 찾다보니 군대 5년으로 늘여야 한다고 여성부가 주장했다는 루머도 있던데

    이건 98~99년 당시 많은 여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겁니다 단지 여성부가 주장했단건 잘 모르겠고요
  • 프로필사진 장애인? 2007.07.15 00:44 아참 또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군가산점 폐지와 여성부......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성부는 군가산점 폐지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군가산점문제를 여성부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던데 ..잘못된겁니다..여성부는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있지 가산점 폐지에는 관련이 없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하이텔 내에서 신분이나 소속을 숨기고 글을 쓸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론 여성부는 군가산점 폐지 이후에 설립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잘모르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7.07.15 00:52 신고 여성부는 2001년 1월 29일에 설립되었다고 나오네요.
    여성부와 연관이 없는 군가산점제도지만 여자가 했기때문에 공격받는것 같은데요. 여성부없었다면 아마
    이대홈피공격했겠죠
  • 프로필사진 장애인? 2007.07.15 01:02 그렇군요 ..군가산점 폐지주장이 제 기억이르 99년도였던걸로 기억하고 있으니 2001년이면 그이후에 설립되었군요..따라서 군가산점폐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군요..

    아울러 윗글에 하이텔 이용요금이 100만원이 나왔을것이라는둥 20만원이 나왔다는건..

    그당시가 아니라 제가 처음.. 하이텔요금이 20만원 넘께 나왔단 이야기입니다..^^..99년 당시엔 얼마나온지 기억할수 없군요...
  • 프로필사진 장애인? 2007.07.15 01:16 잘 아시는군요..

    근데 중간 이화여대생의 5명과 장애우 한명이 헌소를 제기했다는건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실제로 발단은 그당시 미비한 장애인 복지법이 발단이였지만

    군가산점폐지를 실질적인 주동적 역활을 한것은

    5명의 이화여대생과 ..일부라고 할수없는 많은 이화여대생입니다

    또한 그뒤에는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당시 대부분의 이화여대생이였고 한국 전체 언론과 정치적 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누군지 굳히 말하지 않겠습니다)의 물밑작업이 있었던건 사실인겁니다..

    당시 하이텔에서의 공방에서 실제로 비장애인인 가산점 혜택자들(절대 다수가 남자였지요)을 자극한건 장애우들이 아니라 여자였기때문에

    아직까지 성대결전으로 이어진겁니다..


    사실 당시에 장애인의 주장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요(그러니까 그장애우는 힘이 된다고 생각한 여자들을 끌여들인것이겠죠)..또한 그들의 논리는 사실 군가산점 폐지라기 보다 장애인 복지에 신경을 더 써달라는 공생적인 주장이였답니다..또한 그 주장을 뒷바침하기위해 남성을 깔아뭉게거나 비난하고 집단적으로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군가산점 폐지가 주목적도 아니였구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과정이였습니다
    그 논지가 명확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지만

    반면 하이텔의 여성들 주장엔 수만은 논리적 결합이 있었고 이 논리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였지요..어떤것이냐하면 지금처럼 신고기능과 추천기능을 이용한겁니다..논리적으로 여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 올라오면 그주장에 대해 논리적 토론을 할수있는 뎃글이 올라온것이 아니라 신고를 많이해서 삭제되도록 종용하였지요

    또한 군가산점 폐지를 위한 희생물을 만들기위해 남성의 병력의무를 비난하였던겁니다---거기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흥분을 하였지요


    흥분을 한 남자들의 글엔 욕설도 들어가있었고 -물론 없었다고 해도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삭제 되거나-여러가지 삭제의 조건에 맞는 글을 쓰게되었으며 ..이로써 다시 신고되고 삭제되는 루트를 형성하였지요

    또한 그렇게 직접적으로 남성의 입장을 쓰는 사람이 거의 정해저 있었습니다 저역시 그냥 방관자였으니깐요

    실제로 그당시엔 그렇게 여자와 가산점을 두고 싸우는 남자를 ..남자답지 못하다거나 쫌생이 같다거나 하는 편견이라 할까 그런 의식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으니..남자들로썬 그런 이미지에 대한 데미지를 얻어가면서까지 글을 쓰고 싶지 않았던이유도 있어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이런겁니다

    하이텔에서 장애자들의 주장은->장애인에 대한 복지법을 정비하고 개선해달라 ...하다가 않되니깐 우리로썬 이렇게 밖에 할수없다..병력의 의무를 굳히 비방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때문에 장애우들은 피해를 보게 되었기에 우린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행동하겠다

    라면

    당시 하이텔의 여성들측 주장은->그야말로 남성에 대한 인격적 모독과 병력의무에 대한 비난과 저질성...별것도 아닌데 특별한것처럼 과대 포장되었다라는...직접 남자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남자측에서 그럼 여자도 군대같이가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왔고..

    이 주장을 묵살하기위해 여자는 임신한다는 군대=임신설이 나온겁니다..
    발단은 장애우였지만-아니 그전에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의 부재가 더 발단이라 할수 있겠지만- 중간과정과 결말은 꾀나 많은 수의 여자들의 힘?)이 있었단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7.07.15 00:29 신고 그당시엔 인터넷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구도가 가능했겠네요. 지금이야 어디들 가든 여성까기가 한참인데

    모양새가 이상해졌네요.
    지적하신 부분은 여성5명과 장애인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장애인분이 약자라고 할수 없는 여성(이대생)을 끼고 헌법소원낸것이 문제네요.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지금 자기 목소리 못내고 있고 혜택은 여자들에게 대부분 가는것 같구. ㅠ.ㅠ 남자들은 상처만 받고
  • 프로필사진 장애인? 2007.07.15 01:11 아니요 ...
    그당시에도 상당한 이슈꺼리였고 하이텔을 이용자였더라면 거의모든 이용자가 보기싫어도 볼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혼란이였습니다

    물론 전체 이용자수가 지금 인터넷 이용자수에 비할바는 못되겠지만 그당시로썬 상당히 과격하게 싸웠지요..

    또한 좀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오프라인이든..하이텔 내에서든..장애우에 대한, 장애우의 주장에 대한 논쟁은 거의 무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저역시 거의 본적이 없으니깐요..


    당시의 장애인에 관한 설명은..말하자면 '덤'이였습니다..전체 여성의 피해를 보니깐 폐지해야 한다란 주장중 보너스로 낑궈놓은듯안 인상을 풍기는것이 장애인이였다보 보면 됩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당시 하이텔 이용요금이 살인적이라(지금처럼 인터넷 이용하듯 제가 하이텔을 이용했다면 전화세가 100만원도 더 나올껍니다^^당시 전 전화세가 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극적이고 꼭 보고싶은글만 찾아서 봤지요..
  • 프로필사진 2019.01.23 20:54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연오랑 2007.07.15 06:31 조리퐁, 소나타, 테트리스 모두 실제로 존재했던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걸 여성부와 연결시키는게 무리입니다. 이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단체들은 여성운동 단체라기 보다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도덕주의 기독교 단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YWCA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면 어이없어 합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7.07.15 09:23 신고 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프로필사진 조운자료야 2007.07.16 12:26 지금 현재 비뇨기과에 다니는 의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금지후 성병이 더 퍼지고 진행상태도 악화된 상태서 오는 여성들이 많답니다... 제대로 된 통계 자료가 나와 보아야 알겠지만 요즘 대학병원 비뇨기과 문전성시라고 하더군요...성병이 갑자기 늘어나서...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7.07.16 12:50 신고 무슨주장을 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네요. 성매매금지해서 성병증가? 무슨소린지 오히려 반대아닌가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odnrrns.tistory.com BlogIcon 그로치 2007.07.16 13:57 아마도 위에 글쓰신 분의 의도는 성매매 금지한 후의 역반응에 대한 이야기 같네요.
    원래 성매매하던곳은 주기적으로 매매여성들의 건강을 체크하게 되어있었죠?
    포주들도 병을 옮기거나 하면 자기들도 장사를 못하니까 이것만은 잘 지켰던 같구요.
    (너는 내운명 영화에 나온것 같이)
    근데 성매매 금지법 이후에 음성적으로 숨겨지면서 아마도 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과 같이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나라가 오히려 성과 관련된 질병이
    더 적고 치료율도 높다고 하네요.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법적으로
    억압한다고 해결될리가 없는데... 휴... 도대체 많이 배운 분들이 왜들 그러는건지...ㅉㅉ
  • 프로필사진 장애인? 2007.07.17 15:42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완전 음지에 묻어두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공창제를 합법화 한 나라가 얼마없듯이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나라역시 얼마없죠

    말하자면 암묵적으로 기생하는 성매매집단이 있단걸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한번도 성매매를 해본적도 없고 또한 반대를 하나-사진으로 보는 세상님 처럼 이건 성병감염경로가 어쩌구 할문제가 아니라 성욕구를 방출하는 방식에서 부터 문제를 해결해야란다고 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엔 우리사회의 보편적기준에서 벗어날수 있다는겁니다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을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당연히 성관계는 가족과 해결해야합니다-이것이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방식이고 ..누구에게로부터든 비난받지않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관계이니깐요..

    하지만 그런상황이 아니라면...예를 들자면..장애우라던지..
    장애우라고 해도 다 그런건 아니지만 -혹시 얼마전에 장애인의 性이란 집중조명프로를 보셨는지?-장애인중

    지금까지 성관계도 없었고 앞으로도 잠정적으로 없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그사람에게 "니가 참어 임마 !! 니가 못난거야!!"하고 말아야 할까요?

    인간은 무릇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어 보고자하는걸 보고 이루고자 하는걸 이루려고 합니다..장애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그걸 제지할순 없지요...
    (여담입니다만 몇년전 수도를 옴기려고 했을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막힌것이 관습법입니다..말하자면 수십년동안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였고 이것이 정의라 이거지요...그렇게 관습법으로 따지자면 성매매란것도 서울이 서울이기 이전부터 행해져 오던 이시대의 법인겁니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

    의, 식, 주,...라고 알고있지요
    이건 이제 초딩학교 교과서에서나 나올뿐 여기에 성욕도 표함을 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자손을 번창시키려는 욕구와 오르가즘이라는 희열을 느끼려는 욕구를 막아선 않된단 거지요..


    성애란 본디 종의 번식을 위한 원초적인 동기입니다
    목마름, 배고픔, 수면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에 속한다고 할수있지요
    그런데 이 욕구는 생리적 필요를 넘어서서 아주 복잡한 욕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동물처럼 단지 종의 번식을 넘어섰단겁니다
    자기 종을 영속시키려는 욕구나 지상에 자기가 거쳐간 자취를 남기려는 욕구로 부터 다른 욕구들이 파생되어
    그리하여 성애는 자기매력을 확인하거나 이성을 이해하는 수단이 되고 위안을 받거나 애무를 받고싶은 욕구가 된답니다-이세상의 그어떤 단체보다 장애우들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장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이쯤되면 성애를 단지 번식의 욕구로만 볼수는 없고 번식의 욕구라기보다는 사회성의 욕구에 가깝다고 볼수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옛날 원숭이들이 서로 털가죽의 이를 잡아 주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던 행동이 희미한 기억으로나마 인간에게 있는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성욕을 제도를 이용해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막아버리는건 다른 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이지요


    글을 써내려가다보니 너무 장애우들쪽으로 성매매의 정당성(?)이 흘러갔고..

    예초의 군대와 여성의 문제에서
    주객이 전도된점이 없지 않으나..
    제 생각엔 지금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있다고 생각합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7.07.17 16:30 신고 아..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RORICON.EGLOOS.COM BlogIcon 로리! 2007.07.17 16:39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들렸습니다. 테트리스가 금지된 것은 정확하게 금지가 아니라 90년대 초반 탈의 테트리스 게임들이 불법 복제 루트를 통해서 대만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벌어진 일이 와전 된 것입니다. 당시 하이텔 플라자란이나 나우누리 쪽에서 그런 말들에 격분해 나온 말들이 와전되어서 현재의 루머들을 양성해냈습니다.

    "그럼 소나타 3도 금지 해야겠군요?"

    같은 말들이 모이면서 도시 전설이 된 것이죠.
    한 5년 전까지는 YWCA를 까기위한 글이었는데, 어느새 여성부 까기로 변해버렸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7.07.17 17:04 신고 네 문제는 아직도 그걸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이죠. 좋은글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dedong.egloos.com BlogIcon 대동단결 2007.10.29 15:03 부끄럽습니다... 저도 조리퐁 테트리스 루머 방금전까지 사실인줄 알았어요;;
    역시 인터넷은 무섭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bestmonclerhut.com BlogIcon Cheap Moncler 2011.09.19 16:41 아직 아바타도 못봤는데.. 꼭 보고싶지만 뉴욕엔 언제쯤 개봉할지.. ㅠㅠ
  • 프로필사진 Anonymous 2020.05.29 16:38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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