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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

by 썬도그 200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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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씨 이안씨등  이 군가산점에 대한 국민적 감정의 공감대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 감정의
거탑에 의해 전원책씨가 거성으로 뜨고 이안씨가 죽일년(?)이 되는듯하다.

나는 예전에 전거성이라고 까지 해도 군복무한 남자들의 울분은 풀어지지않는다.

라는 글에서 격정을 쏟아냈었다. 지금은 어느정도 감정이 사라진후 이 군가산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나 생각해보았다.  그건 하나 있었다. 이대생들이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헌법소원을 냈구 통과가 되었다는것이다.

여기저기 신문과 자료를 찾아보면서 과연 내가 모르는 사실은 없나 생각하게 되었구 조사를
해보니 이 군가산점제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몇가지로 정리해보겠다.


1. 이대생들이 군가산점 위헌소송을 낸것이 최초인가?

아니다. 장애인인 정강용씨가 최초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7년 19월 정강용씨는 7급공무원시험을
볼때마다 군가산점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수차례 낙방을 한다.
그는 먼저 군가산점폐지가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차별금지조항에 맞추어 헌법 소원을 냈지만
기각되었다.  솔직히 장애인들은 군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어찌보면 차별일수도 있다.
정강용씨가 처음 제기할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강제로 할당제로 해서라도 공무원을 뽑아야
옳았다고 본다. 그나마 차별이 덜심해야하고 모범이 되어야할 국가공무원채용에서  장애인들의
채용은 일반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이 기각되고  정강용씨는 물귀신(?)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미비한것에 대해 반대로 군필자 남자들에게 가져할 군가산점제도를
헌법소원을 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대생들과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낸다

헌법소원은 이대생들과 장애인들의 승소로 돌아가고
다음해인 2000년에 정강용씨는 장애인인권상을 받는다.

[시상]올 장애인 인권상 정강용씨 기사보기


1999년 기록에 의하면 전체공무원중 장애인 비율은 0.0041퍼센트였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될듯하다



2. 군가산점폐지가 왜 남녀대결이 되었나.

먼저 언론보도가 그런 그림을 그렸다. 조선일보가 장애인과 함께낸 헌법소원을 빼고
이대생이 낸것처럼 그리을 그렸구  나를 포함한 수많은 피끊는 대한민국 예비역및 현역들이
광분을 했다.  얄밉기는하다. 장애인들이 소수자이고 차별대우받는것은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지만 거기에 이대생들이 탑승한것이다. 다른 대학교 여학생들이였으면 또 달랐을것이다.
이대생이라서 더 광분했을것이다.  이대생은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뉴욕타임즈같은 해외
언론에 시집잘가기 위한 대학교라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구 학생들이 명품들만 가지고
다닌다고 꼬집었다. 이런 행동에 이대생들은  반발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국민정서상 이대생들의 말을 믿는것은  스타크래프트에서  아직도 초보만오세요 라는 소리와
똑같이 들렸다.
아직도 이대생들이 헌법소원을 주도한것으로 많은사람들이 알고 있다.
주도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했다고 해야 맞을것이다. 나 또한 이대생들이 한줄 알고 있었다
그때 위헌소송을 한 장애인들이 큰 실수를 한가지 하게된다.

 이 헌법소원에
여자를 끌어들이지 않았어야 한다. 결국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이슈는 전혀 소리내지못하고 
초딩적 남녀대결구도를 양산했으니 말이다.   뭐 장애인들도 장애인고용촉진법및 의무채용제
를 만들어 달라고 시위도 많이했겠지만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런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못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막고 버스를 막고 이동권보장하라고 하지만
누구하나 관심가져주는가.

이 가산점을 폐지해서인지 아님  나중에 만들어진 남녀고용평등법때문인지 공무원들중에 여자의
비율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어느지역은 오히려 여자가 더 많아서 거꾸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자가 더 채용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3. 군가산점제도를 넘어 사회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되다.

군가사점제도가 여성때문에 폐지되었다는 인식은 바로 반응이 왔다.
여성부를 폐지하라는것은 약과며  이대홈피는 다운시켜놓고 군가산점폐지 찬성하는 여자는
살해협박까지 했다. 나 또한 광분했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폭주를 하여

말도 안되는 루머를 퍼뜨렸다.

여성부의 3대만행이라는

1.조리퐁 판매금지(여성의 성기를 연상한다)
   지금 잘 팔리고 있다.

2. 소나타3 판매금지(헤드램프가 남근과 닮았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3. 테트리스 게임금지(막대기가 남녀의 성기를 연상한다나)
    닌텐도 DS에서도 탑재되어 판매중이다


참고 포스트  [야야]여성부 폐지? 조낸 낚이는 거다~ ::


이런 루머까지 생산하며 남자들은 그걸 실제로 믿고 어이없어 한다. 난 저 소리 듣고 웃고 말았는데
저게 다 남자들이 생산해낸 것이라니 허탈하기만 하다.


한국의 남자들은 고달프다. 이런소리해서 미안하지만 여자들은 취직이 안되면 결혼이라는
도피처가 있지만 남자는 취직이 안된다고 결혼을 할수 없다. 아직까지 한국은 남자가 직장이
번듯하게 있어야 결혼을 할수 있다.

그런데 여자들이 자꾸 남자들의 자리를 뺏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헤게모니(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되어 유치하게 루머를 생산하며 여자들을 공격하는 양산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 군가산점제도 이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법을 내놓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이구  장애인들은 네거티브 헌법소원으로
 걸림돌이 되는 군가산점이란 정당한 대우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취했구 거기에 여성들이
탑승했다.   싸움음 남녀구도로 변질이 되었구 애먼 여성부폐지하라는 소리까지 한다.
어제 EBS의 토론카페에서 전원책변호사는 여성부가 생기면서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어
여성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까지  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칭송한다.
나도 어제 여성부폐지주장하는 전원책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에게 내가 박수를 쳤는지
후회된다.

정상적인 그림은

1. 장애인고용촉진법
2. 군가산점제도
3. 남녀평등채용법

이 세법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것이 정상인데 저중에 군가산점제도만 쏙 빠져
남자들의 피해의식만 키워 놓았다. 이젠 남녀싸움 고만하자.  그냥 우리주장만 하자.
빼앗긴 제도 달라고만 하자. 그게 여자가 했건 누가 했건간에  이런 논쟁의 진흙탕에서
이안씨를 패대기치건 아무런 소득이 없을것같다.

나 또한 이글을 쓰고 조사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였다. 여자를 탓하기보단 
남자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적 희생에 대한 보상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상해주었으면 한다.
그게 군가산점이 아니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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