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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삼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것이 기억이 나네요. 프랑스는 결혼도 잘 안하고 아기도 거의 안낳아서 1명이나 둘만 낳는다고 합니다. 혹은 아기 없이 지내는 부부도 많다구요
80년대만해도 보통은 3명정도의 아이를 가진 집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또래의 친구들은 2명에서 3명 많으면 4.5명의 형제를 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만 낳고 애를 더 이상 갖지 않는 부부들 참 많죠. 거기에 결혼 안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출산은 국가 미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인구가 줄면 미래성장동력의 엔진이 작아지게 되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것은 인구가 많으면 국가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 인구적어도 GNP높은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나라들을 강대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저출산 기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참여정부때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지만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당한 뉴스하나가 터졌네요
정부는 저출산 주요원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줄인다면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7살에 학교를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7살에 학교에 가면 발달이 느린 학생은 학교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어린 나이라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든면도 있구요. 아이들 나이는 어른들과 달라서 1년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참여정부때도 거론만 하다가 반대의견이 강해서 그만두었죠.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걸 밀어부칠듯 합니다.
참 이명박정부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먼저 저출산에 대한 인식부터가 우리나라 정부는 틀렸습니다.
왜 엄마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요? 양육비 문제도 있지만 사교육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직장생활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여자들 결혼하면 바로 퇴직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적으로 육아출산휴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산하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아직도 미흡합니다. 엄마들이 애 낳고 휴가좀 갔다가 다시 직장을 다니면 아기는 조부모나 친천 혹은 도우미 아줌마에게 맡겨지게 되고 월급의 상당부분을 그 애보는 분들에게 돌아가죠. 그렇다고 놀순없기에 한푼이라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직장을 다니면서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집에서 애만 보면 된다구요? 요즘 혼자 벌어서 먹고 살수 있는 사회인가요? 둘이 벌어도 빠듯한게 요즘 현실입니다.
이러니 누가 둘째를 낳을려고 할까요?
프랑스가 저출산국가에서 지금은 평균 2.0이 넘는 출산국가로 바뀌게 된대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보육 육아 그리고 교육까지 모두 국가가 해줍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그런 지원 못한다구요?
네 못하긴 하죠. 그러나 시도조차 안하잖아요. 여전히 육아출산 눈치보면서 쓰고 남편이 육아출산휴가 간다면 째려보는 사장님도 많구요
전국에 육아와 보육시설을 더 많이 늘리고 큰 직장에서는 탁아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죠.
지금보다 더 전폭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직장생활하고 아기도 키울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들이 사회생활 많이 하면 아기를 안 낳는다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북유럽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많이하고 사회에서 더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록 출산율이 더 높다는 통계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아기를 더 낳고 그러지 않는 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교육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에 사교육 줄이겠다고 했는데 줄이기는 커녕 사교육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젠 특목고에 자사고까지 난리죠 난리. 무슨 초등학생이 밤 11시까지 보습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이러니 누가 아기 낳고 싶어 하겠어요.
7살에 입학시켜서 유치원비 아껴보자는 생각 참 저렴하고도 저렴한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배운사람들이 생각하는게 그 정도 밖에 안되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더 웃긴것은 셋째 자녀부터는 대입전형과 취업에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대입은 그렇다고 치고 취업에서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것인가요?
기업에서 자네 셋짼가? 하고 물어보고 월급을 더 준다는 것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것이지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게 나중에 젊은 사람 1명에 노인 두분을 모셔야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시급한 지금 정부는 7살에 초등학교 입학시키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답답스럽기만 하네요. 뭐 밀어부친다고 해도 다음정부에서 엎어버리면 되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지만 발상자체가 참 이명박대통령 답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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