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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Fair2005 Attempts To Tackle Low Korean Birth-rate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세계 최하의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80년대 삼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것이 기억이 나네요. 프랑스는 결혼도 잘 안하고 아기도 거의 안낳아서 1명이나 둘만 낳는다고 합니다. 혹은 아기 없이 지내는 부부도 많다구요

80년대만해도 보통은 3명정도의 아이를 가진 집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또래의 친구들은 2명에서 3명 많으면 4.5명의 형제를 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만 낳고  애를 더 이상 갖지 않는  부부들 참 많죠.  거기에 결혼 안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출산은 국가 미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인구가 줄면 미래성장동력의 엔진이 작아지게 되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것은 인구가 많으면 국가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 인구적어도  GNP높은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나라들을 강대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저출산 기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참여정부때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지만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당한 뉴스하나가 터졌네요

정부는 저출산 주요원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줄인다면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7살에 학교를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7살에 학교에 가면  발달이 느린 학생은 학교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어린 나이라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든면도 있구요.  아이들 나이는 어른들과 달라서  1년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참여정부때도  거론만 하다가 반대의견이 강해서 그만두었죠.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걸 밀어부칠듯 합니다.

참 이명박정부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먼저 저출산에 대한 인식부터가 우리나라 정부는 틀렸습니다.
왜 엄마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요?  양육비 문제도 있지만 사교육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직장생활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여자들 결혼하면 바로 퇴직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적으로 육아출산휴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산하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아직도 미흡합니다.  엄마들이  애 낳고 휴가좀 갔다가  다시 직장을 다니면 아기는  조부모나 친천 혹은 도우미 아줌마에게 맡겨지게 되고  월급의 상당부분을  그 애보는 분들에게 돌아가죠.  그렇다고 놀순없기에  한푼이라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직장을 다니면서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집에서 애만 보면 된다구요? 요즘 혼자 벌어서 먹고 살수 있는 사회인가요?  둘이 벌어도 빠듯한게  요즘 현실입니다.

이러니 누가 둘째를 낳을려고 할까요?
프랑스가  저출산국가에서 지금은 평균 2.0이 넘는  출산국가로 바뀌게 된대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보육 육아 그리고 교육까지 모두 국가가 해줍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그런 지원 못한다구요?
네 못하긴 하죠. 그러나 시도조차 안하잖아요.  여전히  육아출산 눈치보면서 쓰고 남편이 육아출산휴가 간다면  째려보는 사장님도 많구요

전국에 육아와 보육시설을 더 많이 늘리고  큰 직장에서는 탁아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죠.
지금보다 더 전폭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직장생활하고 아기도 키울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들이 사회생활 많이 하면 아기를 안 낳는다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북유럽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많이하고 사회에서 더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록 출산율이 더 높다는 통계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아기를 더 낳고 그러지 않는 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교육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에 사교육 줄이겠다고 했는데  줄이기는 커녕 사교육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젠 특목고에 자사고까지 난리죠 난리. 무슨 초등학생이 밤 11시까지 보습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이러니 누가 아기 낳고 싶어 하겠어요.

7살에 입학시켜서  유치원비 아껴보자는 생각 참 저렴하고도 저렴한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배운사람들이 생각하는게  그 정도 밖에 안되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더 웃긴것은 셋째 자녀부터는 대입전형과 취업에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대입은 그렇다고 치고 취업에서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것인가요? 

기업에서 자네 셋짼가? 하고 물어보고 월급을 더 준다는 것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것이지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게 나중에 젊은 사람 1명에 노인 두분을 모셔야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시급한 지금 정부는 7살에 초등학교 입학시키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답답스럽기만 하네요.  뭐 밀어부친다고 해도 다음정부에서 엎어버리면 되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지만  발상자체가 참  이명박대통령 답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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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engagestory.com/tt BlogIcon 인게이지 2009.11.25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학아동연령 내리는게 왜 저출산 대책이 되는건지 한참 생각해도 모르겠던데....
    이런 이유 였군요

    사람을 무슨 물건으로 아냐~~!!!
    이러다가 남자 국방의 의무와 형평성 차원에서 여성에게 출산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정책을 내놓을지도....
    무조건 2명 낳아라...ㅡ.ㅡ;;;

  2. Favicon of http://cafe.daum.net/jollymania BlogIcon 졸리메니아 2009.11.25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0년대 추억과 낭만을 소중히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알려 드립니다.
    현재 80년대 중후반 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보드게임 중
    이번에 '악령도' 라는 게임을 복원하고있습니다. 복원 프로젝트 1, 요괴의성 탈출게임, 2. 런던대추적
    의 성공적 복원에 이은 세번째 프로젝트 입니다. 그동안 꿈에 보이며 오랜 밤을 찾아헤메이며 애타게 하던 수많은 밤을 종식시킨 위업을 이루었습니다. 회원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시는 분은 성함과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기본 세개 드리니 서프라이징 선물로도 좋습니다^^
    제때 참여하시어 같이 소중한 추억의 물품을 완성하여 손에 넣는
    짜릿한 감동을 맛보시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추억과 꿈의 실현!
    다음까페 졸리메니아 입니다.

    cafe.daum.net/jollymania

  3. 2009.11.25 2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mimesis 2009.11.25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저렴해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냥 외국에는 이런 기사가 않나갔으면 싶습니다. 이미 소용없는 일이겠지만.

  5. Favicon of http://blog.daum.net/gs_pioneer BlogIcon 누리박 2009.11.25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한살 낮추나 했더니;;;
    1년 유차원비 아껴주는 것이네요
    제가 볼때는 저출산대책 말고도 다른 정책들도 좀 단순한것 같네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당장에 어떻게 좀 해보자는 식이니;;

  6. 허니 2009.11.25 2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확실한 대책이 있기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4대강 포기하고, 그 돈으로 육아 지원을 비롯한 서민복지에 사용하면 되겠지요.
    이야말로 서민 중심의 정책 아닐까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거의 0%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휴~~

  7. 뚱그리 2009.11.26 0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명이든, 2명이든 여자들이 의무적으로 아이를 낳아야한다는 법. 지금의 정부라면 제정할 수 도 있겠네요. 그리고, 비오는날도 지팡이짚고 후들후들 다리떠시며 투표하러 오시는 한나라당 골수팬(50대 이상 어르신)분들은 모두 옳다!하시면서 찬성하실 확률도 99%. 그러나..국제적으로 비웃음 많이 사겠죠...^^ OECD국가가 저런 법령을 만들다니, 여성을 아기놓는 기계로 아나..이런 외국인의 시선들..또하나 이민가는 젊은 층들 많아져서 노령화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겠네요.

  8. Favicon of http://www.cyworld.com/ajihompy BlogIcon 아지아빠 2009.11.26 0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생각을 하긴 하고 정한 걸까요?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아쉽습니다...

    정말..저렴합니다..에휴..

  9. 강가 2009.11.26 0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아침에 뉴스보고

    저게 정책이라고 내놓는 건가...

    1차원적인 생각에 1차원적인 정부

  10. ㅉㅉㅉ 2009.11.26 07: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찌나 이리 한심스러운지...어찌되었건 4대강만 완수하고 보자 이말인듯...

  11. Favicon of http://blog.daum.net/heroyw1 BlogIcon medifree 2009.11.26 0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난해서 보육지원 못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토건국가의 기반인 기득권과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한미군사력 유지를 위해 안하는 겁니다. GDP 7000불 수준의 우리보다 덜 사는 나라들도 의료, 교육 무상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구요, 지역이나 단체별 공동체나 협동조합을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그 보조로 공동육아를 장려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절대 가난해서 못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득을 포기하기 싫어서 안하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는 중산층, 서민의 삶을 이해 못해요.. 원래 잘 살던 놈들이었으니까.. 그러니 한다는 생각이 한없이 저렴한 정책들 뿐인겁니다.

  12. dagi5430 2009.11.26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두아이늬 엄마지만 참 발상하고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한심하다 못해 절망이다
    그러고 국민세금으로 고액 연봉받는 손이 부끄럽지 않은지?

  13. Desac 2009.11.26 1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안 하는 것이지요.
    기업에 부담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보육시설이 첫 번째, 사교육이 두 번째인데,
    실효성 높은 보육시설을 늘리려면 가장 먼저 지금까지 여성계가 요구해온 사내탁아소 설치가 거론될텐데
    공기업들도 적발시 벌금 몇 백만원 내고 입씻는 상황에서 전경련 등이 격렬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사교육도 학원들만 때려잡으며 변죽을 올리는 이유는 사교육의 근본원인, 즉 대학교육의 서열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을 기업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쟁에 휘말려서 '딴생각' 없이 당장 생존을 위해 영어공부, 학점관리, 기타 취업준비로 삶을 다 갖다바치는 데 익숙해져야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머지는 전부 일에 전념하는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으니까요.
    창의요? 그런 거 말뿐입니다.

  14. 밀어 부치면... 2009.11.26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걱정은 이 정부는 밀어부치고도 남을 거라는 거에요.
    그러면 울 딸 지금 5살이니까 딸아이 학교 갈 때 즈음... 이걸 실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까지는 이제 학교갈 날이 2년 정도 남았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후면 학교에 갈 일이 생긴거죠.
    저는 7살에 안보내고 지금처럼 8살에 보낼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볼거에요.

    1년동안의 유치원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아끼면 애를 하나 더 낳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