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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개인 카페도 포장 배달만 하라고? 형평성이 아쉬운 코로나 2단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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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도 포장 배달만 하라고? 형평성이 아쉬운 코로나 2단계

썬도그 2020. 11.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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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종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 2단계 또 가겠구나 할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2019년 날 좋은 가을날 같았습니다. 다른 점은 모두 마스크를 썼다는 것만 달랐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서서 지나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익선동 골목을 지나는데 한 분이 너무 붙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 같으면 코로나 시국에 이런 환경에서 안 먹습니다. 최소한 1미터 이상 테이블이 떨어진 곳에서 먹거나 장사 안 되어서 텅빈 매장에서 매상도 올려줄 겸 다른 곳에서 먹겠습니다. 

지난 봄과 여름의 2단계와 좀 달라진 가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오늘로 서울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연한 조치이고 이 조치가 안타깝고 안타깝고 안타깝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야죠. 많은 사람들이 2단계 올리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위치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거나 직업이 없는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서 3단계 까지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인 직장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점, 카페, 노래방, 주점, 헬스장, 목욕탕, PC방과 같은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은 국가로 OECD 국가 중 그리스, 터키, 멕시코에 이어서 4위인 27%입니다. 즉 직업이 있는 사람 100명 중 27명이 자영업자들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가게에 알바생처럼 일하는 자녀까지 포함하면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이 떠맡는 경제는 더 큽니다. 

왜 장사를 하냐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나이 50 넘으면 어느 회사가 써줄 것 같습니까? 40 중반만 되도 회사에서 알아서 좀 나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나이들어서 죽기엔 너무 먼 시간이 남았고 그냥 백수로 지내자니 커가는 자식들이 보이니 아무런 경험도 준비도 안 되어서 자영업으로 떠밀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겨우 숨만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영화 도굴의 촬영지이기도 한 핫플레이스 계동길의 이 카페를 포함해서 많은 상점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따라야죠. 전염병이 창궐해서 전국이 초토화 되고 유럽, 미국꼴나면 안되죠. 그래서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자영업자들 너무 잘 따릅니다. 너무 잘 따라서 바보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유럽보세요. 곳곳에서 자영업자들과 20대들이 모여서 폭동 일으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 봄과 여름의 2단계와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개인 카페도 포장, 배달만 해야 한다고? 정작 집단 감염 장소는 영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2단계를 생각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오로지 테이크 아웃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미 파주에서 스타벅스 집단 감염을 경험했으니까요. 그 감염 원인은 환기 부족과 공조기인 에어콘이 감염자의 비말을 쪽 빨아들여서 2층 전체에 퍼트렸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카페도 밀집 공간이고 환기를 잘 안 하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감염 사례를 쭉 살펴보면 카페보다 더 위험한 곳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종교시설 중에서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보면 안 걸리는데 찬송가를 마스크 벗고 불러서 문제가 많습니다. 찬송가 안 부르거나 마스크 부르면 예배로 인정 못 받는 법이 있나요? 

그 다음이 헬스클럽과 사우나입니다. 11월 24일 기준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사우나, PC방, 의료기관, 학원, 병원, 산악회, 교회, 노인요양원, 케어센터 등이 보입니다. 여기에 카페가 있나요? 다시 말하지만 카페도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위험요소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카페를 빼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지난 봄, 여름 그리고 이번 가을 2단계에서 테이크 아웃과 배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러보니 아예 불을 카운터와 주방 근처만 밝혔더라고요. 프랜차이즈는 그나마 견딜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즈도 직영이 아닌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기에 부담이 됩니다만 그나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좀 다릅니다. 지난 봄, 여름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만 적용했던 것을 개인 카페까지 적용했습니다. 식겁했습니다.

정말 영세한 개인 카페들 많습니다. 테이블 3~4만 설치하고 겨우 겨우 임대료 내고 월급 같은 작은 수익 가져가는 카페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개인 카페는 그 많지 않은 테이블을 2번 이상 채워야 겨우 직장인 초봉 같은 월급을 가져갑니다. 그마저도 경쟁이 심한 상권은 쉽게 망합니다. 

오늘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를 돌아다녀보니 모두 테이블과 의자를 치우거나 위 사진처럼 몰아 넣어서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크 아웃만 하면 매출은 반토막 이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어러모로 갸우뚱하게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먼저 음식점은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안 해도 침을 튈 수 있는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전까지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서초구 집단감염지인 사우나와 접촉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카페는 안 돼고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은 가능하다? 지난 천안 줌바 댄스 및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헬스장 집단감염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런 곳은 가능합니다. PC방도 칸막이 시설이 있으면 옆자리에 앉아도 되고 심지어 라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면 카페도 칸막이 시설을 한 테이블이 있으면 안에서 먹을 수 있게 하거나 장시간 마스크 벗고 대화하는 것이 문제면 직원들이 마스크 쓰고 대화 부탁한다고 부탁하게 하거나 정 어려우면 대화가 없는 1인 손님만 허용하는 식으로 조금은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다소 세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학적이지도 형평성 있는 조치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반면, 당연히 봉쇄를 예상했던 지역 도서관은 대출만 가능한 것이 아닌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없는 공간이라서 그럴까요? 그럼에도 상당히 완화된 조치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지난 봄, 여름 집단감염을 경험하고서 너무 과할 정도로 봉쇄한 면과 너무 느슨하게 봉쇄한 곳을 조절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그 세밀한 판단력이 없어 보여서 아쉽네요. 

뛰어난 정부 대처로 잘 막아온 코로나 그러나 세밀함은 좀 아쉽다

한국의 자영업자 분들 정말 정부의 지침을 잘 따릅니다. 당장 하루 매출이 반 이상으로 떨어졌음에도 정부 지시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부 지침을 따르면서 받는 피해를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전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그 세금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침을 잘 따라준 최소한의 보상이죠. 이점은 정부가 너무 잘 했습니디. 3차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3차 재난지원금도 자영업자 특히 이번 지침으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라도 낼 돈을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그래봐야 1달 임대료도 안 되는 돈이겠죠.

그렇다고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대책은 호주처럼 전염병 창궐 사태에서는 법으로 임대료를 강제로 안 내게 하거나 감면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면 임대인도 은행 대출로 건물 샀고 매달 은행 이자 나가는데 어떡하냐고 하죠. 그래서 호주는 정부가 은행에게 일시적으로 은행 이자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주는 전염병 사태가 터지만 장사를 하는 임차인인 자영업자에게만 고통 분담을 하지 않고 건물주와 은행 모두에게 고통을 분담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몇달 간 장사를 못해도 월급만 못 받을 뿐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를 반면교사 삼아서 법을 만들 시기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호주처럼 하지 않고 오로지 자영업자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강제하고 약간의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역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모이는 장소가 문제라면 보다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너무 카페만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사태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대만이 코로나 잘 대처하는 것도 사스 사태에 큰 피해를 봐서 경험이 쌓여서 그렇다고 하죠. 그럼에도 좀 더 세밀한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고통은 나누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오늘 개인 카페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프네요. 생각해보니 우리는 겨울에 코로나 사태를 겪은 적이 없네요. 3월에 창궐했으니 봄, 여름, 가을만 겪었고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이제서야 맞게 되네요. 부디 이 사태를 슬기롭게 지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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