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에펠탑의 야경 사진을 SNS에 올리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불법인지 잘 모르고 그 이유도 잘 모릅니다. 왜 에펠탑 야경 사진을 SNS에 올리면 불법인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물인 에펠탑을 낮에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것은 합법이지만 야경을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 하거나 유포하면 불법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저작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작한 예술, 음악, 문학은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몇 년 전에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카메라 주인이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동물이 촬영한 사진이고 동물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창작 활동으로 만든 것에게만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이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며 생존을 넘어서 사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인정됩니다. 이 사후 저작권 인정 기간은 나마라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사후 70년입니다. 이는 EU가 속한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후 70년은 원래 더 짧았는데 디즈니가 엄청난 로비를 해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을 디즈니 법이라고 비아냥 거리기도 합니다.
EU에서는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지만 저작권이 예외로 되는 것이 경관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풍경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풍경에는 자연이 만든 풍경도 있지만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나 조형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풍경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마음껏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의 분류에서 건축물은 예술 작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런던 아이를 누군가가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러나 EU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전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저작권을 인정 받지만 공공장소에서 마음껏 풍경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경관의 자유가 우선이라서 건물을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상업용도인 엽서 사진으로 판매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 경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건물이 담긴 풍경 사진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SNS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들도 원칙대로 하면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건물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가진 건축가가 마음만 먹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에펠탑을 자주 많이 봅니다. 그럼 이 영상물들은 저작권을 허락 받은 것일까요?
에펠탑 자체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에펠탑을 만든 건축가는 귀스타프 에펠로 1923년에 사망했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사후 저작권은 70년으로 에펠탑의 저작권은 1993년에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에펠탑 주변에서 에펠탑 모형을 파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펠탑 야경이 불법인 이유는 조명 때문입니다. 1985년 이전에는 에펠탑 조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어두컴컴했죠. 그러다 1985년 조명이 설치된 후 밤에도 빛나는 에펠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85년부터 70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까지 에펠탑의 야경은 저작권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루브르 박물관 앞에 만들어진 루브르 피라미드나 코펜하겐의 인어상도 저작권이 있게 됩니다. 물론 에펠탑 야경을 촬영해서 SNS에 올렸다고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친고죄라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에펠탑을 관리하는 단체가 아직까지 고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SNS에 올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 단체가 바뀌어서 고소를 위해서 SNS를 뒤적여서 고소하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업적 용도로 에펠탑 야경을 사용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