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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6

남의 사진을 베겨서 찍고 그리는 차용미술의 최소 조건이란 남의 사진을 그대로 촬영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미술 시장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남의 사진을 베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차용 미술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현대미술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티스트가 '리차드 프린스'입니다. 왼쪽 사진은 80년대 미국 잡지에 실린 말보로 광고입니다. 잡지 1면을 가득 채우는 말보로 광고로 한 카우보이가 말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양담배가 전면 허용되면서 한국에서도 말보로 피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말보로는 아주 강한 담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터프한 카우보이 이미지를 넣었네요. 그런데 이 잡지 사진을 그대로 촬영한 후 확대 크롭한 사진이 '리차드 프린스'의 말보로 맨이라는 사진입니다. 남의.. 2022. 12. 14.
1977년 이전 국내외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 요즘 사진 저잔권에 대한 개념이 높아져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이 가끔옵니다.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던 2007년 경에는 없던 풍경이죠. 요즘 사람들은 사진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이 사진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들은 세계적인 사진작가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위 사진들은 사진 저작권이 있을까요? 위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있을까요? 위에 소개한 모든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1977년 이전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만료되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한국의 저작권법이 처음 생긴 것은 19.. 2016. 10. 22.
미키마우스를 위한 저작권 법? 법까지 바꾸면서 미키마우스를 지켜온 디즈니 저작권법은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아무 존재도 아닐까요?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서 만든 창작물을 누군가가 쉽게 베껴서 돈을 번다면 창작자는 창작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창작자가 너무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하면 그 창작물은 널리 멀리 퍼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창작을 옥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없던 시절이 인류가 고속 성장을 했다고 하죠. 이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ART LAW JOURNAL에 실렸습니다. HOW MICKEY MOUSE KEEPS CHANGING COPYRIGHT LAW (미키 마우스를 지키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라는 글입니다. 1790년 미국에서 처음 저작권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저작권 .. 2015. 6. 10.
SBS의 아쉬운 저작권 정책, 프로그램 소개 조차 못하게 한다 며칠 전에 SBS의 힐링 캠프를 제 블로그에 소개했습니다. 박근혜라는 거물 정치인이 나온 프로그램이고 제작 직접 봤고 그 느낀점을 적었습니다. 힐림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편안한 토크 프로그램이고 웃음도 눈물도 함께 해서 좋아 합니다 글 내용은 힐림캠프에 대한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글이 삭제 되었습니다. 인텔리언이라는 신고자가 제 글을 저작권 위반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아마 제 글에 들어간 삽화가 문제가 생긴듯 합니다. 힐링캠프 방송내용을 캡쳐한 뉴스기사를 다시 캡쳐해서 올렸고 그게 문제가 된듯 합니다 인정합니다. 캡쳐한 이미지를 재 캡쳐해서 올린점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캡쳐 이미지 때문에 제가 2시간 동안 들여서 쓴 글이 한순간에 날아간것은 좀 화가 나네요. SBS.. 2012. 1. 4.
블로그에 연예인및 유명인 사진 올리면 저작권,초상권침해 블로그에 짤방이라고 사진하나라도 올리는 분 참 많죠. 저 또한 그런 블로거입니다. 사진이 없이 텍스트만 있으면 그 글이 아무리 좋아도 읽기 좀 뻑뻑합니다. 그래서 관련사진을 올리는데 이 사진 올리는것중에 연예인및 유명인 사진을 올릴때 주의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과 초상권법에 저촉될수 있다고 하네요. 방금 저작권위원회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1. 연예인 사진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면 저작권, 초상권 위반입니까?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연예인 사진을 찍은 사람이 가진 저작권과 연예인이 가진 초상권입니다. 저작권 위반 부분 연예인들 사진을 찍는 부류는 크게 일반인들 즉 팬들이 찍은 디카사진과 사진작가나 사진기자가 찍은 사.. 2009. 6. 24.
카페서 음반틀면 돈내라구? (음반저작권법에 대한 쓴소리) 카페서 음반 틀 때도 저작권 요구! 기사보기 먼저 EU가 너무 부럽다. 개개의 나라와 협상을 했으면 이리 문제가 크지 않을텐데 여러나라를 묶어서 각자의 나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협상하다보니 요구하는게 많다 EU회원국이 아닌 유럽국가들중 몇나라는 FTA맺고 많은 이익을 우리나라가 얻고 있는데 말이다. 한중일만 뭉쳐서 하나의 경제단위로 태어난다면 세계최강의 경제블럭을 만들수 있는데 이 세나라는 경제협력은 둘쨰치고 군비경쟁 세계최고니. 한숨만 나온다. 각설하고 EU가 카페서 음반틀때도 저작권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건 새로운게 아니다. 유통매장 음악 저작권 초비상 기사보기 이건 우리나라법에도 있는 법이다.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유통매장이나 카페, 다방등등 음악이 필요한 매장들은 우리나라법으로도 처벌받을수 있구 ..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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