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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아무 존재도 아닐까요?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서 만든 창작물을 누군가가 쉽게 베껴서 돈을 번다면 창작자는 창작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창작자가 너무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하면 그 창작물은 널리 멀리 퍼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창작을 옥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없던 시절이 인류가 고속 성장을 했다고 하죠. 
이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ART LAW JOURNAL에 실렸습니다. 


HOW MICKEY MOUSE KEEPS CHANGING COPYRIGHT LAW
(미키 마우스를 지키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라는 글입니다. 

1790년 미국에서 처음 저작권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갱신 기간을 제외하면 14년으로 무척 짧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현재는 일부지만 저작권 보호 기간이 무려 100년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보호 기간이 늘어난 것은 귀여운 '미키 마우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작권법이 강력해진 것은 1998년 미키 마우스 연장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25년간 저작권 보호 기간은 미키 마우스 등장 이전부터 변경이 반복됐습니다. 1790년 미국에서 처음 저작권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작권 보호 기간은 14년이었습니다. 단, 저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14년을 추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작권의 적용 범위는 지도, 도표 , 책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그냥 퍼다가 쓸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지금은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호를 받죠. 

1831년 14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28년으로 늘어났고 저자가 생존해 있으면 갱신할 수 있는 14년까지 합쳐서 최대 42년으로 늘었습니다. 1909년의 저작권법에서는 28년의 저작권 보호 기간과 저자가 갱신할 수 있는 기간도 28년으로 최대 56년까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늘어납니다. 

당시는 이런 저작권을 신청할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 개정은 저작권을 주장했던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작권법의 맹주인 미키마우스가 1928년에 등장합니다. 



1928년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에서 미키 마우스가 등장합니다. 당시는 1909년에 만들어진 저작권법에 따라서 총 56년의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1984년까지 미키 마우스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키 마우스는 정말 오래된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1984년이 되면 미키 마우스를 아무나 퍼다 쓸 수 있을 줄 알았죠. 여기에 미키 마우스를 만든 월트 디즈니도 사망해서 갱신도 못 합니다. 

디즈니는 캐시카우인 미키 마우스를 공공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디즈니는 본격적인 로비 활동을 펼칩니다. 미국 하면 로비의 나라잖아요. 디즈니의 로비 활동은 1976년 미국 의회가 저작권 보호 제도의 대폭적인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성공적 마무리는 미 의회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작품 발표 후 56년이 아닌 유럽 기준인 저자 사후 50년이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작권 보호 기간이 무려 75년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2003년까지 연장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신고를 했는데 1922년 이후의 저작물은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2003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디즈니사는 또다시 의회에 로비합니다. 1998년에 미국 의회는 '미키 마우스 연장 법'이라는 저작권 연장법을 제정합니다. 이 저작권 연장법에는 저자 사후 70년과 법인 저자의 경우는 발행 후 95년 또는 제작 후 120년 중 짧은 쪽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미키 마우스는 20년이 늘어난 2023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때 생각나네요. 미키 마우스 때문에 미국 저작권법이 바뀌었다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런 식이면 미키 마우스는 2023년이 되면 저작권이 더 연장될 것입니다. 디즈니사의 막강한 머니 파워도 미국 의원들 구워삶을테니까요. 정작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애니도 별로 없는데 디즈니가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듯 하네요. 미키가 무너지면 다른 캐릭터들이 다 무너질까봐 그런 것 같네요

출처 : http://artlawjournal.com/mickey-mouse-keeps-changing-copyrigh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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