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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서울시 뉴타운 공약과 영남 신공항 공약의 닮은 점

by 썬도그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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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남권 신공항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면 혀가 저절로 차집니다. 
전국이 KTX로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시대인데 무슨 국제공항을 더 만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양, 무안, 청주(청주는 요즘 중국 때문에 좀 나아졌다고 해도)등 적자 공항이 수두룩합니다. 땅덩어리 좁다란 나라에서 무슨 그렇게 비행기 많이 띄울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역이기주의일 뿐이죠. 문제는 이 신공항을 대선때 건설하겠다고 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자신의 헛공약을 했다고 고해성사를 한다고 하네요. 변명꺼리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국익과 경제를 위해서라는 단어를 꺼내들 듯 합니다.

전 이 신공항 사태를 보면서 서울시의 뉴타운 공약이 많이 생각납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에 휘둘려서 뉴타운 공약 내세운 여당에게  몰표 주고 후회하는 모습을 넘어서 뉴타운 계획 철회를 외치는 모습이 생각나네요. 이 뉴타운과 신공항을 지켜보고 있으면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후진적인 국민성이 또렸하게 보입니다.
뉴타운과 신공항 공약의 공통점을 찾아보죠


1. 당장 표를 위해 헛공약 남발하는 정치인들


한 사람을 평가할때 그 사람의 정체성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외모도 있을테고 학력도 있고 성품과 특기 능력 재능등 다양한 시선으로 한 사람을 바라봐야 그 사람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선후보던 총선후보던  그 사람을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부동산값 오르게 해준다거나 지역의 숙원사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죠. 지난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도와 영남 지역민들은 행정도시와 과학벨트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했지만 모두 헛공약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총선때는  서울시의 많은 여당 국회의원들  뉴타운 공약을 약속했고 
그 공약을 믿고 여당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제가 사는 금천구도  뉴타운 공약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뉴타운 첫 삽도 못뜨고 있습니다. 이 뉴타운 공약을 지지한 이유는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려는 지역민들의 욕망이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뉴타운 사업이 오히려 전세값 올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경기도 지역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뉴타운으로 큰 돈을 벌 생각이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자 이제는 반대로 뉴타운사업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뀌는 국민들. 이런 국민들의 얄팍한 심리를 이용한 정치인들이 득시글 하는게 한국입니다.



2. 지역 개발만 해준다면  그 공약의 실현성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찍어주는 국민들 


영남 지역민들이야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신공항을  지역의 예산으로 짓는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문제는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게 문제죠. 적자 공항이 될것이 뻔한데  밑 빠진 물 붙기도 
아니고  무조건 짓고보자는 행정은 이제는 안됩니다. 이전의 많은 공항들이 경제성도 따지지 않고 정치적인 셈법으로 지여저서 파리 날리고 있잖아요. 그 적자 결국은 국고와 지방세에서 충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 헛공약이라고 밝히면서  신공항 백지화가 합당한 수순입니다.
문제는  그런 공약을 남발한게 문제이지요. 예전 같이 정치인들의 헛공약에 무던한 국민들이 아닙니다. 약속 안지키면 배까고 드러누을 국민들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공항 백지화로 대선 공약을 뒤집어 엎는게 처음이라면 또 다르게 볼 수 있으나  행복도시나 과학벨트 공약 뒤집기가 있었기에 큰 문제이지요. 이 정도면 습관 아닙니까?

이런식이면  누가 대선에서 총선에서 공약을 하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기에 공약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자신들의 삶을 바꿔 놓고 크게 영향을 주는 정치인을 뽑을 때는 제발 공부좀 하고 꼼꼼하게 따져 봤으면 합니다.

정치인이 친서민 외친다고 정말 친서민 공약을 펼쳤는건지 그가 속한 정당의 과거를 들쳐보면 대충 감이 오지 않나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추악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성이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종부세, 종부세 걷어서 지방교부금으로 내려 보냈는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후 부자 감세정책으로 종부세 폐지시켰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까지 들고 나오는게 한나라당과 정부입니다

지방재정은 파탄났습니다. 그러고도 또 한나라당 지지하겠지요. 뭐 광주분들과 충청도 분들과 함께 서울 상경해서 지방민들의 울분을 토하겠다고 하는데  자업자득 아닐까 하네요. 

서울시 뉴타운 공약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과연 다음 총선 전까지 지켜질까요?
뉴타운 해서 땅값 올랐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합니다. 



또 다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에 내건 박근혜의원


전 박근혜 의원의 정체성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여론이 흐르는 방향에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정치술은 대단합니다. 다음 대선 후보라서 이명박 정부와 거리두기인가요?

박근혜 의원은 예상대로 정부의 이번 신공항 백지화에 쓴소리를 합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아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야당의원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선 공약에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확확 바뀌나요? 정경유착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지난 번 서울공항 활주로 문제도 봐요. 노무현 정권때는 절대 안된다던 것이 롯데그룹 회장의 부탁에 확 바뀌는것 봐요.
전 롯데그룹 빌딩 올린다고 공항 활주로 바꾸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신공항 건설을 다음 대선 공약에 넣는 박근혜의원.
다음에 대통령 되서 다시 그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덮어 씌울 생각인가 봅니다

4대강도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데 공약이라며 꼭 지키겠다던 이명박 현 대통령이나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난 것을 다시 뒤집어 엎겠다는 식의 정치논리를 피는 정치인 박근혜씨.  거기에 또 속을 경상도 분들.   박근혜의원 지지하는 것 말리지 않고 말려서는 안되겠지만 부디  저 신공항 공약만큼은  제대로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신공항 말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을 들여다 봤으면 합니다



매번 정치인들 에게 속았다고 욕하는 국민들. 하지만  매번 속는 국민들도 문제이지요. 한번 속으면 내성이 생길텐데 그렇게 속고도 또 사기꾼 같은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는 모습.   사기꾼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방법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맨날  정치인들 욕하기만 했지 정치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본적이 있나요?  드라마나 연예인 가십꺼리 들여다 볼 시간의 100분의 1만이라도 정치와 사회 돌아가는 것에 투자를 해보십시요

그럼 누가 사기꾼인지 쭉정이인지 헛소리를 하는지 대번에 판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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