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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대기업 수익을 위해서 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물가 정책

by 썬도그 201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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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소리 나는 요즘입니다. 식당가면 죄다 500원씩 올랐습니다.  식당 음식값은 한번 오르면 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곳에서 올리면 연쇄적으로 올라갑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원자재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오른 음식가격 내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 입니다.  그러나 더 무시무시한건 이게 시작이라는 것 입니다. 
지금 정부가 최대한 공공요금 억제하고 있지만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는 전기세, 전철요금, 버스비, 가스요금, 거기에 TV수신료도 오를 수 도 있습니다.  미치고 펄쩍 뛸 일은 하반기에 있으니 미리 펄쩍 뛰지 마세요. 앞으로 충격과 공포가 시작 될테니까요

2008년의 고물가보다 2011년 고물가가 더 무서운 이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월 2월 물가지수는 4.5%입니다. 4%를 오랜만에 넘겼네요. 
기억하세요. 이명박 정부 초창기때 4.7%까지 올라간 그때를 잘 기억하시나요?   그때 물가가 왜 올랐을까요? 
기억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물가가 오른 이유는   환율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900원대여서 많은 기업들이 900원대 깨지는 것을 걱정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수출이 우선이라면서 고환율 정책을 펼쳤죠. 물론 당시 강만수 지경부 장관은 고환율 정책 쓰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경제수장이 환율을 거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크죠.   

환율과 물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80년대라면  지금보다 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급자족 형태의 나라였고  농산물이건 옷이건 대부분은 국내생산 , 국내소비였죠.  그러나 글로벌 세상으로 바뀌고 세계화다 어쩐다 해서  해외 농산물과 밀가루와 옷, 가전제품등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중요해 졌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생필품도 수입원자재로 만들기에 환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연쇄 반응이죠

2008년 촛불시위가 일어날때 광우병때문에 나온 분도 있지만 솔직히 물가 짜증나서 화난 국민도 참 많았습니다. 4.7% 이거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기준 금리가 5%라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더 높으면 어느정도 괜찮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은행금리가 더 높기에  금리이자로 매꿀수도 있죠

문제는 2011년 현재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75% 이고  물가는 4.5% 입니다. 은행에 돈 넣으면 손해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가 오르면 안쓰면 됩니다. 돈 안쓰면 되죠. 그런데  생필품은 꼭 사야 합니다. 돈 아낀다고  화장실 휴지 안사고 손으로 닦을 수 없습니다.  인간 존엄을 위한 생필품 지수인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보다 더 오른 5.2%입니다

일명 mb물가라는 이 생활물가지수가 오히려 더 올랐죠. 이런식이면  mb물가에 오른 물건은 미리 사재기 하면 됩니다.
지정하면 필히 오르니까요. 


작년 물가 경고를 무시한 한은총재

아침마다 듣는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누누히 말하더군요. 
어! 이러면 큰일이다.  기준금리 올려서 통화량 줄여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하는데 지금 안잡으면 큰일이다. 큰일이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귀에 딱정이가 질 정도였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물가 뛰면 미친 망아지처럼 뛰기에 잡을 수 없다 초기에 강력하게 잡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은총재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통화량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행정부가 기준금리 올리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한국은행이 독립기구가 아니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부 고위층이  한달에 한번 있는 금리결정 회의에 참석합니다


작년 금융시장에서는 하반기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릴줄 알고 잔뜩 기대한 무리도 있었고요. 그러나 보세요. 작년 7월  2.25%에서  10월까지 동결했습니다. 



2011년 물가 비상 걸릴거라고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떠들었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리 안올리면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 기업들 입니다. 금리 안올리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기업이나 땅투기, 부동산투기자들에게 좋죠. 또한  대출로 집산 분들도 좋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늡니다. 이자 부담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출이 늘고 통화량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물가가 오릅니다. 돈이 많이 유통되고 돈이 흔해지면 어제 100원에 팔던 초코파이가 120원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오르기전에 통화량을 조절해서 시중에 흘러 넘치는 돈을 쪽~~ 빨아 들여야 하는데 그 빨대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알아서 돈들이 은행으로 돌아옵니다. 은행에 잠들어 있어도 이자율이 높기에 사람들이 다시 은행에 돈을 넣죠.

이렇게  미리 미리 금리를 좀 올려 놓았어야 하는데  이 김중수 한은총재는 금리가 확 오르니까 놀래서 11월에 금리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월에 금리인상을 하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1월에는 금리인상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1월에 한걸 보니 이제 좀 느낀거죠. 그러고서 자화자찬 합니다.  

그리고 다시 2월에 금리동결합니다. 환율하락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미명아래 다시 동결합니다.
이 2월 기준금리가 아주 중요했는데 한은은  대기업을 선택했습니다.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잡겠다는 허튼소리를 하는 정부

겜 끝입니다. 물가 못잡아요. 기준금리 올려봐야 한번 오른 물가 연쇄반응 일으키고 터지고 있는데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올려봐야 효과는 몇달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가  원자재값 올리는 고환율 정책 쓰면서 무슨 물가를 잡습니까?  수출기업들 위해서 쓰는 고환율정책,  반면 그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들은  고물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는 900원 환율로도  371억 달러 무역 흑자 냈었습니다. 2010년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인 466억달러를 흑자 냈지만 저거 환율 상승효과 빼면 노무현정부때가 더 낫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는 물가가 낮았고(3.1%) 금리가 높았(5%) 습니다

그러니 현재가 최악의 시절이네요.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데 있습니다. 원유값까지 대외변수로 오르기 시작하면  추운 경제의 겨울이 다시 시작될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배를 두들겼지만  삼성 하청업체들은 연말파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양극화 시대에 
사는게 현재의 풍경입니다.

솔직히 작년 466억 흑자냈다고 살림살이 나아진거 있나요?  저 흑자 다 어디로 갔나요? 이익공유제?
저거 다 수출대기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직원들만 연말 보너스다 회식이다 뭐다 뭐다 엄청나게 퍼줬죠. 
그렇다고 세금이라도 많이 내면  부의 재분배라도 일루어질텐데  법인세 감면해준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자 이제 물가 상승호에 탔습니다. 멀미나더라도 뛰어내리지 말고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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