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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인천, 용인의 재앙은 2년후 대한민국의 재앙이 된다

by 썬도그 201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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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서 늦은 밤 버스를 타고 나오다가 버스 안에 삼각대를 놓고 내리는 바람에  그걸 찾으로 용인 외대 캠퍼스를 갔었습니다.  가는 버스안에서  본 용인시의 봄 풍경은 너무나 향기로웠죠

그러나 버스는 좀 불편한게 있습니다. 안내방송을 자세히 듣고 들어도  어디서 내려야 할 지 몰라서 기사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초행길인 저에게는 그런 공포아닌 공포감을 달래주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경전철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긴 철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도 경전철이 생기는 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를 보니 이 경전철이 세금만 먹는 하마가 되어 애물단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경전철 사업은  하루 평균 약 14만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예상 수익에 90%에 미치지 못하면 공사업체에  그 적자를 메워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요즘 민간자본 투입해서 개발하는 것들은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죠.  이게 돈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아주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잘못된 교통량 예측으로 무리하게 만들어주면  그 적자를 지자체에서 메꿔줘야 하고 결국은 그 고통은 지차체에 세금을 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갑니다.


용인의 경전철은  2004년 7월  14만명의 승객예측과 달리 2010년 7월 측정해보니 하루 3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3만명이면 운영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용인의 경전철은 에버렌드까지 간다고 해서 에버랜드 노선으로 떠들석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수요가 크지 않네요
용인 에버랜드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저 같은 사람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대부분은 자가용이나 집근처에 있는  관광버스를 이용합니다.  제가 에버랜드 가는 경전철을 이용할려면 분당선까지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면 영등포나 안양역 앞에서 에버랜드 가는 버스를 타는게 더 빠릅니다

정작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강남지역의 사람들은 자가용을 더 선호하고요
이렇게 수요예측을 과장되게 하고 공사를 하면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그걸 무시한 용인시의 결말은 악몽으로 끝이 났네요.  보통 어떤 일을 하면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잘 가고 있어도 견제의 말을 새겨듣고 그게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공사에  태글을 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시의회는 한나라당이 장악했고 시민단체들도 침묵했습니다.

견제세력이 없으면 그 지자체의 행정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는 서울시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다 같은편이니  자기들 주머니 쌈짓돈마냥 펑펑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만드는데  우리 또한  일조했다는게 더 가슴아프네요

용인시는 앞으로 경전철 때문에 골치 좀 아프겠네요. 용인시민들이 앞으로 받아야 할 고통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곳이 또 있죠. 얼마전  관광용으로 만든 월미은하레일을  인천시가 철거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리에 많은 월미도 및 인천시민들은 분노했죠.  이 모노레일은 설계의 엄청난 결함이 있어서 탈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철거 한다고 합니다

이 모습도 용인시와 비슷합니다.  시에서 엉성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다 만들어놓고 허무는 레고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는 것 보다 바르게 가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바르게 보다는 빠르게 가는 것을 선호했고 그런 불도저형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빠르게 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제대로 발현된 것은 4대강 밖에 없습니다.  이전 보다 양극화는 더 심화 되었고 서민들의 삶이 더 퍽퍽해지는 삶의 고단함의  빠름도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 용인시와 인천시의 재앙은 시장이 바뀌면서 들어 났습니다. 만약 한나라당 시장이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었다면 
언젠가는 들통이 나겠지만 시간이 더 걸렸을 것 입니다.  용인시 인천시 모두 한나라당 전 시장이  엉망으로 진행한 사업을 들쳐보니 구린내가 났고 결국은 그 구린내는 두 시를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전 더 큰 걱정이 이 지자체의 문제가 2년후에는 대한민국 자체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바뀌지 않더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및 여러가지 국책사업의 구린내가 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를 지자체 수준이 아닌 국가수준으로 피해가 준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지금 국가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그 수치를 보고 있으면 겁이 납니다. 김영상 정부처럼 깡통차고 다음 정권에 넘겨 줄 수도 있고요. 부실의 원흉인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뛰어난 행정가를  공사사장에 앉혀야 하는데 낙하산들이 내려가고 있으니 더 큰일이네요.  

한나라당의 특징은 나라 경제 거덜내고 다음 정권에 넘기는데 문제가 있죠. 다음 정권이 어느 정당이 잡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권희 우휴증 치료하느라 약 2년 이상은 걸릴 듯 하고  국민들은 또 다시 고통 분담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과 총선때 한나라당을 모두 지지해서 시끄럽지 않게 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야소라는  대통령이 일하기 편하게 (다수결로 밀어부치기) 국회의원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견제세력이 없고 견제세력인 야당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만드는 세상이 어떤가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인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빠르게가 아닌 바르게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인들 욕할 것 없습니다. 그런 정치인들 뽑아준게 누군가요?  국민이 원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국민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을 것 입니다.

오히려 전 용인시과 인천시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보고 직접 시민들이 피해를 받아봐야  왜 정치가 중요한지 알게 되는  불주사가 되었으면 하네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크게 당해봐야 정치가 왜 나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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