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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상태에서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매달 10만원씩 2년 이상 냈던 친구의 이야기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제 방법을 알면서도 엉뚱한 상담을 해서 2년이상 꼬박 내게 했죠.
친구는 지금 지역건강보험에 불지른다고 벼르고 있는데 제가 달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된 후 국민연금은 안낼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실직을 하거나 은퇴한 사람중에 아파트 같은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무조건 내야 하는게
건강보험료입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3개월 연체하면 재산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낼 수 없습니다.
안낼 수 있는 방법은 가족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얹히면 됩니다
단 조건이 무척 까다로운데 재산이(자동차 포함) 3억이상 넘지 않고 1년 벌이가 500만원 이하, 결혼을 안한 상태며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동생이나 형 누나 등 직장이 있는 형제에게 피부양자로 자신을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안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상담을 통해서 구제방법을 요구했지만 무조건 내야 한다는 말이 순진하게
냈습니다. 이런 친구를 어여삐여긴 현 국방부장관 김관진씨는 자신의 사례를 청문회에서 까발렸죠
김관진 장관은 직장을 다니는 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관진 장관은 수십억원의 재산은 물론, 매달 군인연금으로 4백만원으로 받고 국방연구소 자문료로 매달 3백만원을 받고 있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면제 되었습니다. 1년 벌이 5백만원 이하면 면제 되는데 한달 4백만원씩 받아도 면제되는 모습
이거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에게 그동안 안낸 건강보험료 다 내게 해야죠
반대로 제 친구 같이 억울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돌려주지도 않잖아요.
이래저래 엉성한 행정을 하는게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이 지역 가입자 보다 쌉니다.
그 이유는 직장인들은 자신도 내지만 회사가 50% 부담하기에 무척싸죠
반면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들이나 실직했으나 아파트등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부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무척 비쌉니다.
실직도 서러운데 그 실직자에게 뒤통수 후려치는게 건강보험료입니다.
또한 퇴직해서 직장생활을 그만둔 어르신들에게도 뒤통수를 후려치는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닌 실제 사는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익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모습은 좀 불합리 합니다.
아니 낸다고 해도 직장가입자와 비슷하게 해주던지요. 아니면 퇴직자는 빼고 실직자들에게는 면제해주던지 해야지 실직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받아가는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 같이 사는 집이 있는 가정이 있는 30.40.50대 실직 가장들은 다른 형제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100%로 내야 하는게 현실이죠
그나마 노무현 정권때 실직했어도 1년간 직장보험처럼 50% 경감해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 마져도 스스로 신청해야지 건강보험공단이 알아서 깍아주지 않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 경우 최고 172만원까지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희 삼성회장이 지역가입자라고 하고 재산이 수십조가 있어도 한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최고 172만원만 내면 됩니다. 고소득으로 한달에 수억, 수십억을 벌어도 172만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 제 친구처럼 직장이 없고 2억짜리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한달에 10만원 이상 내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된 행정이 서러운 서민에게 비수를 꽂는지 모르겠어요
재산은 있으나 직장이 없고 벌이가 없고 거기에 재산은 부동산이이게 팔기도 힘든데 매달 꼬박 꼬박 10만원 이상씩 건강보험을 내는 현실, 그러나 김관진 장관처럼 한달에 7백만원 이상 꼬박 더는데도 피부양자(자기 딸)에게 올려서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았던 모습,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특히나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들 매달 10만원 이상씩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내는 일이 결코 쉬운게 아닌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이 모습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어도 경감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세수가 부족하면 172만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한달에 수십억을 버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에게는 더 받아야죠. 여러모로 부자들에게는 한국은 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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