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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상태에서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매달 10만원씩 2년 이상 냈던 친구의 이야기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제 방법을 알면서도 엉뚱한 상담을 해서 2년이상 꼬박 내게 했죠.

친구는 지금 지역건강보험에 불지른다고 벼르고 있는데 제가 달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된 후 국민연금은 안낼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실직을 하거나 은퇴한 사람중에 아파트 같은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무조건 내야 하는게
건강보험료입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3개월 연체하면 재산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낼 수 없습니다.

안낼 수 있는 방법은  가족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얹히면 됩니다
단 조건이 무척 까다로운데  재산이(자동차 포함) 3억이상 넘지 않고  1년 벌이가 500만원 이하, 결혼을 안한 상태며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동생이나 형 누나 등 직장이 있는 형제에게 피부양자로 자신을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안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상담을 통해서 구제방법을 요구했지만  무조건 내야 한다는 말이 순진하게 
냈습니다.  이런 친구를 어여삐여긴 현 국방부장관 김관진씨는  자신의 사례를 청문회에서 까발렸죠

김관진 장관은 직장을 다니는 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관진 장관은 수십억원의 재산은 물론, 매달 군인연금으로 4백만원으로 받고 국방연구소 자문료로 매달 3백만원을 받고 있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면제 되었습니다.  1년 벌이 5백만원 이하면 면제 되는데  한달 4백만원씩 받아도 면제되는 모습

이거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에게  그동안 안낸 건강보험료 다 내게 해야죠
반대로 제 친구 같이 억울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돌려주지도 않잖아요. 

이래저래 엉성한 행정을 하는게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이 지역 가입자 보다 쌉니다.
그 이유는 직장인들은 자신도 내지만 회사가 50% 부담하기에 무척싸죠
반면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들이나 실직했으나 아파트등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부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무척 비쌉니다.


실직도 서러운데 그 실직자에게 뒤통수 후려치는게 건강보험료입니다.
또한 퇴직해서 직장생활을 그만둔 어르신들에게도  뒤통수를 후려치는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닌  실제 사는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익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모습은 좀 불합리 합니다.

아니 낸다고 해도 직장가입자와 비슷하게 해주던지요. 아니면  퇴직자는 빼고 실직자들에게는 면제해주던지 해야지 실직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받아가는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 같이 사는 집이 있는 가정이 있는 30.40.50대 실직 가장들은  다른 형제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100%로 내야 하는게 현실이죠

그나마 노무현 정권때 실직했어도 1년간 직장보험처럼 50% 경감해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 마져도 스스로 신청해야지 건강보험공단이 알아서 깍아주지 않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 경우 최고 172만원까지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희 삼성회장이 지역가입자라고 하고  재산이 수십조가 있어도 한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최고 172만원만 내면 됩니다.  고소득으로 한달에 수억, 수십억을 벌어도 172만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 제 친구처럼 직장이 없고 2억짜리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한달에 10만원 이상 내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된 행정이 서러운 서민에게 비수를 꽂는지 모르겠어요
재산은 있으나 직장이 없고 벌이가 없고 거기에 재산은 부동산이이게 팔기도 힘든데 매달 꼬박 꼬박 10만원 이상씩  건강보험을 내는 현실,  그러나 김관진 장관처럼 한달에 7백만원 이상 꼬박 더는데도 피부양자(자기 딸)에게 올려서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았던 모습,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특히나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들 매달 10만원 이상씩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내는 일이 결코 쉬운게 아닌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이 모습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어도  경감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세수가 부족하면  172만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한달에 수십억을 버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에게는 더 받아야죠. 여러모로 부자들에게는 한국은 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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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hinkingpig.tistory.com BlogIcon 생각하는 돼지 2010.12.29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이...이 말 밖에는...
    그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2. Favicon of https://windlov2.tistory.com BlogIcon 돌이아빠 2010.12.29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분위를 더 세분화해서 고소득자에게는 더 받아야죠.
    특히나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소위 가진자들은 당연히 더 내야합니다.

    아 정말 ㅡ.ㅡ;;;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0.12.29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건강보험직원들은 단속권한이 없는지 저 국방장관이 매달 7백씩 버는데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정말 부자들은 이리저리 절세 방법을 잘 아네요.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꼬박꼬박 내고 안내면 협박 전화 홉니다.

  3. Favicon of https://dreamgod.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10.12.29 1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천국이지요...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0.12.29 1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이런것 보면 부자가 얼릉 되어야 겠다 생각이 불끈 생기네요. 하지만 세상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고 사다리 걷어차기 세상이라서 쉽게 부자라는 티켓을 구할 수가 없네요

  4. Favicon of https://lmpeter.tistory.com BlogIcon 아이엠피터 2010.12.29 1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고 떵차를 한대 샀다가 바로 건강보험료가
    두배로 오르더군요.85만원짜리 차가 무슨
    자동차라고 ㅠㅠ
    없는 서민들만 힘든 세상입니다.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0.12.29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이가 없죠. 재산 증식의 목적도 투기 목적도 아닌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는건지 그러면서 정작 내야할 종부세는 없애주는 정권, 이러고서 서민서민 하네요

  5. crow 2010.12.30 0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정상 얼마전부터 실직상태로, 전세 1억천에 자동차(중고 sm525) 한대 보유하고 4살 아이를 둔 30대인데,
    실직하고나서 건보료가 10만원 가까이 나오더군요...
    한, 두달은 그냥 내다 점점 부담이 되어 공단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전 직장 소득수준하고 현재 보유한 자동차 및 전세값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전세 1억천에 2500cc자동차라면 오히려 적게 내는 거라고 정산해서 더내야 한다는듯이 겁주듯이 얘기하더군요...
    전세 1억천 작은돈은 아니지만,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2001년식 2500cc 자동차... 중고로 600정도 주고 구입한건데, cc만 높았지 현재 경차 신차들보다 값어치가 있는지...참....
    상담하시는 분 이래저래 규정만 얘기하시길래, 호소하듯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저 같은 경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건보료 10만원 가까이 내는게 타당합니까?'
    상담하시는분도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만 하더라구요...
    건보료를 적게 내려면, 전세를 낮춰가던가, 자동차를 소형이나 경차로 바꾸던가, 아니, 둘 다 해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답니다.
    정작 힘든건 지금인데....건보료가 오히려 더욱 부담이 되는 실정이니...
    보다 실질적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6. 은비 2013.10.07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빚져서 집이나차를사도 재산으로 본다는점..대출증명서뗘가면 경감이라도 해줬으면...된장할 건보..ㅠㅠ

  7. 김경순 2014.04.02 1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2014년 보험료가 6만원이나 더 올랐으니 이게 보험입니까? 악덕에다 강제 강압적으로 국민의 돈을 빼앗는 날강도 공산당이죠. 집이 있으면 집에서 돈을 찍어낸다고 생각하는지,,차도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