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사진은 권력이다

국방부장관 때문에 건강보험료 안내게 된 친구의 사연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국방부장관 때문에 건강보험료 안내게 된 친구의 사연

썬도그 2010. 12. 23. 17:11
반응형

친구가 실직을 하고 2년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직장을 다니다가 2007년경 회사생활이 지겹고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사업아이템을 찾았다면서 저를 부르더군요.
쓴소리 잘하는 저에게 평가를 받고 싶은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업아이템이라고 들고 나온것이 너무나 평범했고 사업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사업성이 없으니 다른것을 찾아볼것을 권했지만 친구는 막무가내로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친구생각하고 직설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사업을 하면 도와주지는 않을망정 쓴소리나 하냐!!" 며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5명의 친구가 비슷한 소리를 하니 저도
쓴소리 그만두었습니다. 8명의 친구중 저만 쓴소리를 하고 1명은 방관자 5명은   용기를 주지는 못할망정 쓴소리냐 하는 타박이 돌아왔죠

그렇게 친구는 사업을 했고 제 예상대로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니 수북히 쌓인 팔지 못한 제품을 보고 있으려니 좀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그 친구 저에게 그러더군요

" 니 말 들을껄 그랬어"
"야 됐고,  술이나 한잔 하자 내가 살께"

그 술자리에서 저는 그 친구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오냐 오냐 했던 친구들은  사업에 실패한 친구 잘 챙기지도
않았구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크게 세상 쓴맛을 봐서 그런지 정말 바닥을 치는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렇게 친구는 점점 방에만 있게 되고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가끔 술 마시자고 전화해도 피하곤 하더군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라면서 술자리를 하면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술자리에서 물어 봤습니다. 

"뭐가 가장 힘드냐"
" 직장 안다니는것이 가장 힘들줄 알지? 아니야 난 지금 편해 직장생활 안해서 스트레스 덜 받고 , 사업도 안해서 편해, 
생활이야 푼돈 좀 벌고 있는데 여기저기 도와주고 밥벌이는 약간해, 그런데 남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 생활이 정신적으로는 편하다

직장이 없으니 당연히 결혼 생각도 없고 그걸 부모님들이 한탄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생활 만족해
적게 벌고 적게 쓰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든것은 .. 야! 너 웃지마라
건강보험료다"

"응? 건강보험료"  살짝 웃다가 친구 표정보고 웃음을 숨겼습니다.

"어 얘기하자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놀지만 장남이라서 아버지가 집 한채 사주었어"
"응. 그거 얘기 니가 말했잖아. 그래서 네가 부럽다고 했고"

"그럼 뭐하냐 직장이 없어서 결혼생각도 못하는데. 집은 있지만 벌이가 없으니 공과금 내는게 힘들다. 국민연금은 안낸다고 하니까 안내게 해주더라.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내야 한다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실직하자 마자 냈어. 꼬박 매달 10만원씩. 매달 10만원 내는게 얼마나 힘든줄 아니.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1년에 한두번은 전화했어.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재산은 있지만 실직상태인데 매달 꼬박꼬박 10만원 내는게 너무 힘들다.  안낼 수는 없냐 라고 물으니까
지역건강보험지사에서는  법으로 꼭 내야 한다라고 하더라구

그런데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잖아. 그래서 또 전화했어 정말 힘들다  벌이가 없어서 대출해서 내야 할 지경이다
집을 팔아서 내야하냐?  라고 따졌더니 지역건강보험 지사에서는 죄송합니다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라고 해서
매년 건강보험이 오를 예정입니다라고 하더군요.  

친구는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럽니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하소연을 하고 안내는 방법 혹은 이런 전후 사정을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건강보험지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없다고 하는 말에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나눈게 올해 초 였습니다. 친구녀석, 건강보험에서 오는 건강진단표 받으면 바로 찢어버린다고 하더군요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확 암이나 걸려서 죽어버리고 싶다구요. 실직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움츠리게 됩니다.  나이도 많아서 
경력사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다니기도 힘든 나이여서 회사생활을 다시하는 것은 힘들고 그렇다고 사업하기에는 한번 크게 실패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하구요.

아시죠? 한국은 사업에 실패하면 집안이 풍비박살이 난다는 것을요

그냥 고요한 상태로 지내던 친구,  그 친구와   술자리를 했습니다. 


술자리를 하는데  국방부장관 얼굴이 나오더군요.
제가 쓴소리를 했죠

"북한 응징할 줄은 알지 자기 건강보험료 낼줄을 모르는 저런 사람이 한나라의 장관을 그것도 국방장관을 하는게 말이되냐?"
그런데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야 그러지 마라. 난 저 사람이 고맙다"
"뭐가? 뭐가 고마워 허허  너 언제 우익이 되었냐. 현정부 욕할 때는 언제고?"
"내말 들어봐라"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친구는 지금까지 2년내내 실직상태에서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10만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연금포함해서 매달 8백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즉 직장을 다니는 딸에게 
건강보험을 등록을 해서 한푼도 안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죠.

친구는 그 뉴스를 보고 바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직장을 다니고 미혼인 상태이고 본인이 미혼인 상태이면  1년 벌이가 5백만원이 안되고, 재산이 3억이 넘지 않은 조건이면 주소지가 다른 동생 직장건강보험에 올리면 안내셔도 됩니다 라는 말에  친구는 광분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런 방법을 이제 알려주냐면서 지금까지 낸 수백만원의 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고 따졌더니
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화가나서 지금까지 이런 상담을 4번 정도 했던  지역 건강보험지사에 전화를 해서 부과부서에 따졌습니다.

"당신들이 잘못 상담해서 나 이렇게 손해 봤다 가만히 안두겠다"
라는 말을 하니 그 담당 공무원 왈~  

"국민 개개인에게 알려드릴 의무는 없다"
나는 말에 친구는 더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안두겠다고 하니까

공무원은 맘대로 하세요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듣는데 저 까지 화가 나더군요. 친구는 술을 연거푸 마시더니 

"내가 실직을 해서 피해망상에 걸린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참 야박하다.   내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이런 이런것이 있냐고 물어봐야  자세히 알려준다. 난 고통을 받고 있고  해결책을 문의했더니  해결책 없다고만 하고  내가 세세하게 물어보니 그때서야  방법을 알려주는데 참 서럽더라

국방부 장관은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옆에 있겠지. 돈 관리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저렇게 잘 알지, 나 같이 세상에 미련이 점점 사라지는 놈은 누가 알려주기를 하냐. 왜 따지고 물어야만 그때 알려주냐고.  정말 공무원들 치가 떨린다. 공무원들이 국민을 생각해 준다면 제 처지를 이해하고 좀 알아봐주면 얼마나 좋냐. "

오늘 참 서글폈던것은 내가 몇가지 물어보니까 바로 동생과의 관계 직장, 건강보험 가입상태 그리고 xx지사 팩스번호및 처리 과정을
일사천리로 쭉 잘 알려주더라.  아주 간단하더라구.  내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만 있으면 된데.

이 말을 듣고 있으니 저도 화가나서 제가 경험한 공무원들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둘은 취해 버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친구의 사정을 듣고도 자기가 해줄것이 없다면서  민원처리 하시던지 맘대로 하시라는 말을 꼭 해야 했을까요?
친구가 화가 나면 다독이고 죄송하다 앞으로는 그런일 없이 하겠다.  교육을 잘 시키겠다 라고 하면 될것을 꼭 그런식으로 맘대로 하세요라고 해야 했을까요?

친구는 그러더군요. 지금까지 낸 수백만원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아닌 그냥 화가나서 했던 말이고 적어도 다시는 자기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했는데요. 지금 화를 더 돋구어 버렸네요.  

건강보험료는 또 웃긴게  3개월 안내면 압류들어온다고 뻘건 글씨로 쓴 안내문이 날아오는것 아시죠?
누구는 추징금 수억 안내도 되고 또 국방부 장관은 매달 8백만원 이상 연금과 소득이 있으면서 법을 어기면서 건강보험료 안내는데
제 친구같은 서러운 사람은 꼬박꼬박 뜯어가는 모습,  친구는 짜증난다면서 집도 동생 앞으로 하고 세상 등질 생각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게 이 나라는 서민들을 위한 혹은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지 못하는 것 일까요?
뭐 혹자는 집있으면 부자네 라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 친구가 받은 집은 아주 작은 평수의 집이고 물욕도 없는 친구라 동생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게 이번 일을 들어보면 문제는 그 담당 건강보험 지사 직원의 잘못 아닌가요?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 주었으면  안내도 되는 것을  콕 찝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즉  동생이 돈을 벌고 있는데 직장보험에 얹을 수 있지 않냐는 그 말을 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야 한다는 말, 그 잘못된 상담 4번이   친구가 매달 10만원씩 내게 했네요

생활비 될려고 차 까지 팔아 버렸던 친구인데요.  국방부장관 덕분에  새로운 사실 알게 되었다면서  국방부장관 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민을 해결 해 준 고마운 분이라면서 저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행정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만큼 우매한 행정도 없을 것 입니다.  요즘은 전산망이 발달해서 몇번 두들기면 상황을 알텐데요. 그럼 우편이나 전화 안내 혹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알려주면 되지 않나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중 하나가 공무원입니다.
그 특유의 공무원 스타일 있죠. 자긴 모르겠다. 책임없다.  알아서 하세요. 서비스 마인드는 전혀 없고 무책임한 말만 하는 모습,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는 기계적인 행정,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고객이고 국민이 고객인데  민간기업처럼 친절하게 행정을 왜 못할까요?
왜 짤릴 위험이 없어서 니 맘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죠. 제발 건강보험 공단 직원들 각성을 좀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상담, 성의없는 상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국민이 법을 다 알 수 없어서 상담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줘야죠.  방법이 있는데도 찾아보지도 않고  꼭 내서야 한다는 말~  
정말 국민을 봉으로 아는 건지요.  서러워서 서민이라고 하죠.   몰라서 서럽고 모르는 니가 봉이다는 행정 제발 그만 했으면 합니다.


친구는 국방장관에게 꽃다발이라도 선물해야 할것 같다면서 저 사람 아니였다면 계속 건강보험료 냈을거라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네요.쩝
그리고 지역건강보험지사에 똑같이 문의를 했더니 역시나 똑같이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으면서  동생이 돈을 벌고 있는데  직장가입자에 저를 올려도 되지 않냐고 하니 그떄서야.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쩝. 이런게 바로 공무원 스타일입니다.  에효~~~



반응형
그리드형
8 Comments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dgulibrary.tistory.com BlogIcon ㅇiㅇrrㄱi 2010.12.23 18:27 신고 전... 국방부장관께 감사하다는 미담인가 싶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대한민국의 비CS적인 관공서 분위기가 절절히 느껴지는 사례네요.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한심스런 경우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이윤조직(?)이다보니 운영면에 있어서 느슨하긴 한가봐요. 개인적으론 공무원조직이라 싸잡아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일부 공단쪽은 완전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겪어보니 이건 조직도 아니라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0.12.23 18:36 신고 여기에 올리지 않았지만 친구의 공무원 상담 크리는 몇개 더 있습니다.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해서 읍소를 했더니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었는데 국민건강보험 감사실이라면서 1337를 알려줬어요.

    전화했더니 기무사입니다.! 뎅~~ 친구는 그냥 전화기 던져버렸다고 하네요 ㅠ.ㅠ
  • 프로필사진 베짱이 2010.12.24 09:23 쥑일놈들... 저런놈을 장관으로 앉혀놓으니 나라꼴이 뭐가 되겠어
  • 프로필사진 공단.. 2011.01.30 17:03 공단에 있는 사람도 공무원이예요??..
  • 프로필사진 나도그래 2011.02.14 17:17 저는 회사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했는데 회사옮기면서 이사했는데 고지서가 그전집으로 저는 내야하지 모르는체 2년을 프리랜서로 지냈고 2년후ㅡ통장거래 정지 ㅜㅜ 공단에서는 170만원측정하더군요 24개월분납하든 어떻게든 내야한다고 님처럼 피부양자로 옮겨 현재는 안내지만 그전 170만원은 내야 한다는 다달이ㅡ부담되어 죽고 싶다는 버는 돈은 없고 우후 힘드네요 정말없는 사람에게 170 이라는 거금은 너무 부담되네요
  • 프로필사진 옹추 2011.07.04 11:37 잘 봤습니다.. 공감가는 내용이라 정독했네요.. 다만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때 공단, 관공서에서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공단 직원들 공무원보다 더 일 안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요새 공무원은 불친절(?)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제제라도 받기때문에 저렇게까지 안하지만 공단 직원들은 막가파인경우가 많았던걸로 기억을 하네요.
  • 프로필사진 궁금합니다 2014.08.06 01:55 만약에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도 직장다니는 동생 주민등록으로 본인이 주소이전 하면 건강보험 면제가 되나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4.08.06 09:04 신고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