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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가장 조세저항이 적은 조용한 세금, 인플레이션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가장 조세저항이 적은 조용한 세금, 인플레이션

썬도그 2010. 10. 19. 12:25
서민경제 외치는 정부가 행하는 조세에 대한 이중플레이

돈을 벌면 벌수록 같이 늘어가는게 세금입니다.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소득중 일부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갑근세라고 하는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에 따라서 내는 금액이 다른 직접세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라면이나 콜라, 우유를 사면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물건에 붙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서민정책을 하는 나라라면  직접세를 늘리고 간접세를 줄이는게 상식이지만


간접세 비중 3년째 늘고 종부세는 절반 넘게 줄어 서울경제신문 기사보기
라는 기사를 보시면 아시듯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민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간접세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점점 낮아지고  이 종부세를 가지고 낙후한 지방에 지원하던  지방교부세는 점점 그 규모가 적어
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를 하는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서민경제를 위한다는 행동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해봐야 제 손만 아프죠.  이렇게 간접세를 늘리고 직접세를 늘리면 서민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화가 나고
다음 선거때는 한나라당을 ㅉ찍지 않겠죠.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이런 눈에 빤히 보이는 세금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것을
오래하지는 못할 것 입니다.

그래도 속는 우민들이 많은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이런 통계로 잡히는 세금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또 하나의 세금 인플레이션

지금은 고등학교인가 중학교부터 경제라는 과목이 있던데 예전엔 그런 과목 없었죠.  다만 인플레이션이 되면 좋은게 아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설명해야 겠군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현금으로 장롱속에 보관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신주단지 모셔두듯 장롱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는데
1년이 지나서 꺼내보내 현금 1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연하고 실없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실직적으로는   그 1억이 1년전
1억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는 1억으로  살수 있었던 (예를들어) 자동차가  2010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인해 1억2천만원으로 올랐고  마찬가지로 2010년의 1억으로는 2009년에 1억으로 살수 있었던 물건을 다 사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는 물가가 한해에 약 3~4% 정도 오르기 때문인데요. 물가는은 제화의 가격상승의 평균치를 말하는 것 이죠
물론 가격이 떨어지는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휴지 한롤이 1000원 하던것이 1200원으로 오르고
신라면 가격이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르는 이유가 다 물가 때문이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현금자산의 가치는 반대로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것은 아닙니다.  일본같이 물가가 하락해서
경기가 급속냉각되는 디플레이션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문제는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입니다. 물가나 환율이나 모두 천천히 오르고 내리고 해야 좋습니다. 급하게 오르면 투기꾼들이 돈들고 투기하러 온다니까요

지난번 환율 급락하고 급등할때 보세요. 환차익 노리고 투기자금인 핫머니들이 놀다 갔잖아요. 뭐든 급격하게 변하는것은 좋은게 아닙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오르면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되어서  지난번  짐바브웨의 하이퍼인플레이션 같은 모습이 생깁니다.
짐바브웨 돈을 수레로 쌓아가지고 가야 빵을 겨우 하나 살 수 있는데 줄을 서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수레 두개에 가득 돈을 가지고 와야 빵을 살 정도 였다고 하니 그 실상이 어떤지 조금은 느끼시겠죠



인플레이션이 왜 조용한 세금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 보다 책을 좀 인용해 볼꼐요
인플레이션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준비위원회와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리거나 더 많은 돈을 찍어낸다.
돈이 많이 풀릴수록 인플레이션은 가속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조용한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생계비 부담에 쪼들리게 되지만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된다.
부자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자시이 원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마음대로 사둘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다지 불편을 못 느낀다.
물가 상승의 혜택은 모두 가져가면서도 그로 인한 결과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중산층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진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 부자들의 음모 58~59페이지중 발췌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기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왜 세금인지 몰랐습니다. 준조세 성격이 강한 인플레이션이 무서운게  처음에는 천천히 오르다가 나중에는 로케트처럼 날아갑니다. 

위 글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문제로  국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생긴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저것보다는 금리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윤전기 돌려서 찍어내어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통통화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기도 하지만  금리가 초저금리로 될때도 돈들이 많이 떠돌아 다니고 유통이 많이 됩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 바보 아니고선 누가 은행에 돈을 집어 넣겠어요
그러니 은행에 있던 돈들이 다 빠져 나오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지고 물가는 오르는 것이죠

며칠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금리 2.25%로 또 동결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의 이유는  환율 방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적인 환율전쟁이 시작되는것을 걱정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지금 이명박정부는 일부러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화의 가치를 저평가 시켜서 외국에서 한국 대기업 제품들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사격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고환율정책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생필품가격은 달러가격이 비싼 고환율 덕분에
비싸게 사게 됩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서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셈이죠.
이번 금리 동결의 더 큰 문제는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몇번은  우려스럽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 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물가상승률이 4.7%로 경악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뭐긴 뭐겠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구글 애드센스 수익 환전할려고 갈때 2007년도 까지만 해도  환율 9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우리의 잘난 만수장관이  환율에 대한 쓰잘덱 없는 소리를 해서 1200원 1400원까지 오르기도 했잖아요

환율이 약 500원정도가 팍 오르니 소비자물가지수가 팍 뛴거죠. 반명 삼숑, 엘쥐, 현다이등의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가격경쟁력이 좋아져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표 아래를 보시죠. 2010년 9월을 보시면 이전 까지는 2%대를 잔잔하게 유지하던 소비자물가지수가 3,6%까지 올랐습니다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가지수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주식투자 했던 돈이나 여러가지 자금을  안전하면서도 금리가 좋은 은행 정기예금을 들기 때문에 돈을 쏙 빨아 들이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번에도 고환율정책에 지원사격을 해주는 한국은행을 보면서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있는 놈들은  있는 놈들 생각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니  예금금리가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제신문 4컷만화에서는 알뜰살뜰 모은 예금을  누가 훔쳐먹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맞는 말이죠. 지금 은행에 돈 넣은거 오히려 손해입니다.  물가는 4%에 육박하는데 예금금리는 3%. 

은행에 돈 넣으면 손해인데 그 손해만큼 누군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위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 인용글을 읽어보시면 누군지 아실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돈있는 부자들은  지금 부터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매점매석은 아니더라도  물가 오르길 기다렸다가 수급조정을 하면서 살살살 물건을 풀면서 수익을 내겠죠. 이번 배추파동도 사실 그 매점매석꾼들의 장난도 큰 역활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사실 어렵죠 어렵고 어려운데  돈에 연관된 일이고 내 지갑을 합법적으로 훔쳐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것을 인지하시고
경제공부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책을 읽으라는 소리는 아니구요.  매일아침  7시에 하는  KBS 라디오의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하루에 2시간씩만 출퇴근 하면서 투자하시면 (팟캐스트 서비스도 함) 어느정도 세상 돈 돌아가는 원리를 아실것 입니다.

요즘 이 라디오만 듣고 있는데 듣다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우민들이 많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여론이고 뭐고 돈많은 것이 장땡이고 권력자에 기는게 맞는건지 참 요지경 세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로케트 점화되기전에 누가 좀 불씨를 꺼야 하는데  불씨꺼야할 소방관인 한국은행은 환율전쟁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사태가 이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시세보다 물가가 비싼 제품의 가격을 낮추라는 지시를 했는데요
국제시세가 어디 있음며 어느나라가를 기준으로 삼을건지도 모르고 시장자유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왜 사회주의자처럼 기업에 가격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무슨 기업이 이명박대통령 부하입니까?  이런 공산당적인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하고 그걸 비판하지 않는 언론들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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