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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서민을 외면하고 기업을 우선시 생각한 한은의 금리동결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서민을 외면하고 기업을 우선시 생각한 한은의 금리동결

썬도그 2010. 10. 15. 10:01

한국은행은 특수은행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돈을 찍어 내는 발권은행이죠.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회수하면서 물가를 조정하고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도 합니다.
경제의 피인 돈이 시중에 마르면 경제경색을  막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최근 미국이나 일본이 윤전기 돌려서 돈을 왕창 찍어내어서 경기를 끌어 올리겠다라는 것도 다 한국은행같은 통화 발권기관에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겠다는 것이죠. 예전같은 금본위시대가 아니기에  가진 금만큼 돈을 찍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화폐가 불환지폐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시중에 돈이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어제 100원하던 볼펜이 돈이 넘치다 보니 110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어제 3억하던 아파트가 돈이 넘치니 3억3천만원으로 뛰어 오르기도 하구요.  이런 인플레이션 떄문에 고통받는 것은  바로 서민입니다.

최근 채소값 엄청올라서 고통받으시고 계시죠?  이번 채소값 파동은 수급의 문제와 함께 유통업체(오늘 기사보니 마트에서 매점매석한 의혹이 있다고 하네요. 에효)의 농간때문입니다. 하지만 채소값 말고라도 물가가 오르는 이유중 하나는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이기도 하죠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면 한국은행은 돈을 더 찍어내기도 하지만 무조건 윤전기 돌려서 돈을 찍어 내는것은 
아닙니다.  기준금리를 조정하면서 은행에 보관한 돈이 흘러나오게 해서  시중에 현금이 많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7년만해도  정기예금 금리가 약  연 이자 8%정도 였습니다. 꽤 짭잘했죠. 이때 저도 정기예금 1년치 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2010년  세계 금융위기후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들은 파산위기에 몰리자  기업들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쓸수 있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게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로 떨어트렸습니다.

기준금리2%는  사실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한국의  1년 물가성장률이 4%인데 기준금리 2% 은행금리는 3~4% 정도입니다.
은행에 돈 넣으면 오히려 손해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2금융권으로 가면 좀 더 받긴하죠


2009년 2010년 이 3~4% 이자율로 은행에 정기예금이나 적금든 분 거의 없고 있다면  이 경제에 대해서 둔감한 분들이 많이 듭니다.
저 또한  정기예금들었다가 작년과 올해 처음으로 주식을 해 봤고 펀드도 해봤습니다. 주식시장은 도박판 같아서 조금 깔짝이다가 그만두었고 펀드 같은 경우는 원자재펀드에서 꽤 짭잘한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리버스펀드 가입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으면 돈은 은행을 나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등에 흘러들어가고 회사들은 높은 주가로 사업하기가 수월합니다.
또한 기업대출을 아주 낮은 금리로 받기 때문에  자금압박이 크지 않죠

하지만 기준금리가 낮으면 고통받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입니다.
대부부의 서민들이 펀드나 주식을 안하고 그냥 마냥 은행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시대.  고통받는것은 서민들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눈금리를 결정하던 날이였고  아침경제라디오방송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반대론도 나왔고 동결될것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지만  물가상승이 거세기 때문이  금리를 올려 시중 통화량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채소값도 그렇지만 점점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물가 상승율이 거세게 올라갈게 뻔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미국와 일본이 윤전기 돌려 돈을 찍어내서 양적완화하겠다는 소리에 한국의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환율이 계속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같은 수출기업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여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것이라는
경고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둔화는 필연적입니다.  윤전기 돌려서  강제로 경기를 살린 심폐소생술은  효과가 없었죠
다만 그 둔화의 깊이가  더블딮만큼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뿐 경기둔화는 필연적입니다.

지난 세계금융위기때 금리를 낮추고 환율에 개입해서 고환율정책과 저금리 정책을 한게 이명박정부입니다.
지난 2년동안 서민들의 고통을 요구하며 대기업을 살찌운게 이명박정부이죠.  심지어 한국은행 금통위에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해서 
한국은행측에서 불쾌하다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한국은행에 이래라 저래라 강압적으로 했던것도 이명박정부입니다.

그러고서는 잎으로는 서민경제를 외치죠.

지난 2년 서민들은 엄청나게 오른 물가에 고통받을때 삼성,엘지,현대 같은 대기업은 사상최고의 매출과 수익을 냈습니다.
이제는  금리를 올려서 서민을 살찌우고 기업의 고통을 요구해야 할 때인데요.  바람과는 다르게 어제 또 금리동결했습니다.

이러고서는 또 앞에서는 서민경제 운운하겠죠.
우민들은 그 말에  혹할것입니다.  하지만 금리정책이 뭔지 좀 찾아본 분들이라면 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서민인지 기업인지
대번에 알 수 있을것 입니다.

앞에서는 서민경제, 실제는 대기업경제.  참 양면성을 가진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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