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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흡연자의 권리도 생각해 주었으면

by 썬도그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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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흡연자의 권리도 생각해 주었으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것중 하나가 담배입니다. 10년전만 해도 비흡연자 보다 흡연자들이 더 많았던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은  흡연인구가 50%아래로 내려가서 23.2%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만을 국한시키면 남성의 흡연율은 41.1%입니다. 
 
남성 절반은 담배를 핀다고 봐야죠.  정부는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이 흡연율을 떨어트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배값을 올리기도 하고 금연구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 실효가 없습니다. 흡연율은  2008년 내려가는듯 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담배값을 올리는것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는 죄악세라고 해서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꿩먹고 알먹는 정책입니다.
술 담배 애용자를 줄여 국민건강 증진시키고  간접세로  국가세수 확충을 할 수 있구요.
 
하지만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게  담배값 올리면 담배 끊은 사람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다른것은 다 포기해도 담배와 술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걸 담배나 술을 안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 못하는데 인이 박히면 쉽게 끊기 힘들죠.
그래서 세금은 안내도 담배는 핀다고 하잖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  올 하반기부터  길거리 공공장소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앞등 야외에서도 담배를 피면 과태로 10만원을 내게 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통과되어 8월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인정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흡연자의 권리도 생각해 주었으면
앞으로는  공공장소 즉 야외에서도  담배피면 벌금 내게 생겼네요. 지금까지는 야외에서 담배로 벌금을 내는것은  담배꽁초를 땅에 버렸을때 뿐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밖에서 담배만 펴도 벌금물게 생겼네요
 
일전에  조전혁 의원이 청계광장에서 담배피는 것을 
라는 글로  소개했는데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였죠. 댓글이 장난이 아닌것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피는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니 베란다에서 담배펴서 그 연기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확률보다 길거리에서 담배냄새 맡는 확률이 더 높을텐데  담배핀다고 무조건 
나무라는 모습은  경악스럽기 까지 했습니다.  네 압니다. 담배로 인한  피해. 간접흡연이 나쁜점.   다 압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제는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를 두들겨 패는 모습까지 보여서 정말 많이 놀랬네요
 
담배피는게 그렇게 죄인가? 하는 생각마져 들더군요. 물론  길거리에서 혹은 공공장소 특히 건널목 앞에서 담배들고 서 있는 모습 참 싫어합니다. 저도 흡연자지만  3년전부터  길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담배 안핍니다. 한때는  PC방에서 너구리 잡고 노래방에서 너구리잡곤 했지만 이제는 안핍니다. 집에서  가끔 한두대 피는데요.  베란다에서 피는것 까지 뭐라고 하니  이제 담배필려면 저 야외로 자전거 타고 나가서 몇대 피워야 할 시대가 오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제 예상대로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군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평소에 길거리에서 안피는 저로써는 시행하던 말던 신경을 안씁니다만 좀 너무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흡연자의 권리도 생각해 주었으면
 
오늘 뉴스에 나온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벌금무는  모습은  이웃나라 일본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몇년전에 미수다에서 홍록기가  일본에 가서 무심결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폈다고  혼난적이 있다고 했었죠.
 
일본은 길거리에서 담배 필 수 없습니다. 위 사진처럼 흡연구역이 따로 있어서 그 근처에서 펴야 합니다.
현명한 모습입니다. 금연을 권장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면서도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는 모습 썩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 한국은  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하고  벌금 문다는 이야기만 있지  흡연구역을 정한다는  모습은 없습니다.  저 청계광장이나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못피게 할려면  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것 입니다.  흡연방이나 흡연구역을 만들어 줘서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을 분리시켜주면 서로 피해주고 받을것 없습니다.
 
정부는 점점  금연구역을 늘려가면서 비흠연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동시에  흡연자들을 보호해주는 모습도 보였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흡연자보호가 무식하게 비흠연자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는것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못피게 하면  흡연방을 만들어서 둘을 분리시킬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 입니다.
 
혹시나 보건복지부가  금연구역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흡연자들이 감소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일것 입니다
담배피기 힘들어서 담배 끊는 사람 없습니다.  실예로 일본은 저렇게 강력한 금연정책 펼치고 있지만 흡연율은  40.2%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어느정도 하락은 있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때는  지방세 확충한다면서  육교에 플랜카드 걸어서 내고장에서 담배 사서 피세요~~~ 라고 하더니 이제는 담배 끊으세요라고 하네요.
 
 
라는 기사를 보면  지자체들은  담배를 많이 피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자체들 재정적자  매꾸는데는 담배만큼 효자도 없죠
담배값 대부분이 세금입니다. 지방세,교육세..  술도 마찬가지죠.   
금연정책 반대 안합니다.  담배피지만 담배냄새 맡는거 싫습니다. 다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분리장치를 많이 만들어서 
흡연자들의 권리도 챙겨주었으면 합니다.  담배 그렇게 안좋다고 끊으라는 정부.  한때는 그런 담배를 전매청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정부가 판적이 있었죠.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국가의 담배정책이 변하듯  담배에 대한  인식도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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