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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죄를 물을때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직접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너 잘못했잖아!! 라고 직접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모든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똑똑한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죄를 물어주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난 분명 피해를 받았고 저 사람이 죄가 있는것 같은데 검찰에 물으니 검찰은 죄가 성립되지 않다며 돌려보낼 경우도 있죠.
여기서 검찰이 줏대없이 큰 권력에 휘둘리게 되면 그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게 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했지만 검찰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여당 국회의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잘 돌아갈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행정부의 법무부소속이 아닌 독립된 권력기관으로 분리해야 되고 3권 분리처럼 견제장치를 촘촘히 만들어 놓으면 아주 이상적인 권력기관이 될것 입니다.
색검사태가 터졌습니다. 술자리에 2차까지 향응을 받았다는 방송이 나가고 검찰은 삼성 떡검에 이어 색검이라는 또 하나의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보니 이런 말을 했더군요
"추한 모습이 비춰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도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있느냐."고 강한 톤으로 반문했다.
참 황당한 말입니다.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있느냐? 이 말은 검찰이 썩었어도 우리만큼 덜 썩은곳이 어딨냐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자기비판을 등한시 하고 자존심만 강한 검찰총장의 모습으로도 비추어 집니다.
일견 검찰의 말이 공감이 살짝 가기도 합니다. 검찰보다 더 썩은곳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있겠구요.
경찰도 대표적인 곳 입니다. 삼성과 같은 재벌들의 고위층들도 참 많이 썩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5손가락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검찰의 무능과 부패가 워낙 심하다 보니 검찰보다 더 썩은 곳을 찾기가 쉽지는 않네요.
검찰총장은 자정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하는데 이미 자정노력은 끝났습니다.
지난 검찰비리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하는지 자기자신의 비판에는 관대한 모습. 이런 모습속에 무슨 자정노력입니까?
또한 자정노력한다면서 뒤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모습까지 예견되어 지는데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없애버리는게 진정한 자정노력이겠죠. 아니면 미국처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서 대부분의 권력을 회수하는게 자정노력이겠죠
솔직히 이번 색검파문으로 옷벗은 부산고검장. 검찰 그만두어도 변호사해서 먹고사는데 문제없죠. 그러니 무슨 반성이 되겠습니까.
똥 밟았네 하는 기분만 들고 말겠죠.
검찰총장 스스로가 반성의 태도보다는 세상의 시선에 대드는 모습.
이런 모습속에서 자정노력은 결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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