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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녹색성장 코리아. 환경성적표는 OECD꼴찌

by 썬도그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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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SBS 8시뉴스

올해 아니 작년 주식시장에서 가장 재미를 많이 본 테마주중 하나는 녹색성장 테마주였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엄청난 폭등을 했고  풍력발전과 OCI같은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주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런 폭등의 원인은 바로  이명박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녹색성장이라는 거대한  국시아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할려다가 여론의 반대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축소시켰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성장. 반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한뼘더 친환경도시가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면서 환경 파괴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현 정부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있는 그 자체라는 뜻풀이처럼 그냥  두면 됩니다. 그냥 냅두면 그게 가장 친환경입니다.

그냥 냅두면  스스로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그런것은  친환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고   시멘트로 둘러서  물길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모습에 두손 들었습니다.

원자력이 친환경이면   화력도 친환경이게요.  이명박 정권 2년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딱 하나 입니다. 바로 녹색성장입니다.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녹색성장을 외쳤는데    환경지수 성적표는  OECD국가중 꼴찌인 9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20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성적이죠. 이런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의 환경부는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바로  2008년 촛불시위때  세계인권의 상징인 엠네스티가 한국 경찰의 과잉진압과 대응이 있었다는 지적에   한국경찰은 그 조사의 신뢰도를 의문시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의문을 제기하는 못된 버릇. 이래가지고는  환경국가로 가긴 힘듭니다.

저 자료는 2008년도 자료라서  애써 환경부가 외면하고 있지만  2010년 현재 한국의 환경지수가  2008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저 순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2008년보다 2010년 한국의 환경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4대강사업까지 평가하면  순위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를 떨어지고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관악산에 가자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 후기대학까지 떨어진후  착잡한 심정인 친구와 나는 이심전심으로  관악산을  올랐습니다. 그냥 올랐죠. 머리에 바람 좀 넣으려고 올랐는데  관악산에서 바라본 서울은 스모그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게 91년입니다. 그 때 본 서울하늘은 세탁기가 생각날 정도로  빨아 널고 싶더군요.   

그리고 2010년 1월 관악산에서 본 서울하늘 역시 91년과 다르지 않는 풍경이었숩나더. 얼마나 뿌연지  사진으로 차마 담기 힘들 정도 였습니다.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정말  더럽죠.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오염된 공기에  낯설어 합니다. 우리야 매일 이런 도시에서 사니 별 느낌 없지만   외국인들은 다른가 봅니다.
마치  담배피는 사람이 담배냄새를 맡지 못하듯  담배안피는 사람이  담배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 노력 많이 하죠.  그러나  노력만 할뿐 방법 자체가 좀 틀렸다고 봅니다. 자연은  다스리는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 냅두는게 더 좋습니다. 또한 개발에 타협하지 않는 환경부가 되어야 합니다.  날림식의 4대강 환경평가. 이거 도대체 누가 한 일입니까?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하면 되겠습니까?

2008년 기준으로 OECD꼴찌한 한국의 환경. 2년후인 2012년에 2010년 한국의 환경지수가  더 떨어지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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