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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공익적인 정보제공자도 처벌하는 관세청, 양심도 신고해야하나?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공익적인 정보제공자도 처벌하는 관세청, 양심도 신고해야하나?

썬도그 2009. 7. 28. 11:06
그 사회가 깨끗할려면  외부 고발보다도 내부고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다보면 불의에  무릎 꿇을때가 많죠. 그러나 양심은 무릎 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양심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나  내가 양심대로 행동해서  내가 조직이나 직장에서  쫒겨난다고 생각하면  감히 쉽게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처자식이 있고 지금같은 불경기때는 더 몸을 사리죠. 
부정부패를 봐도 모른척,  안본척 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그 조직과 회사는 더욱 썩게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나 동화책과 달리 조직과 회사가 썩어도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잘 굴러갑니다.
이유는 사회가 썩었기 때문이죠.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니 그런 부정부패가  정도가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네요. 대기업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직원이 내부고발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당했는데  법원에서 대기업에게  복직시키라는 강제 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직시켜도  책상을 복도에 내놓고  아무일도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머리에 넌 배신자다라는 주홍글씨를  낙인찍어 놓는 것입니다.

4년전인가  동일여고의 급식비리를  내부고발한 선생님 3분인가가  학교에서 강제 퇴직을 당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길거리 강의를 하기도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얼마전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부인의 명품백구매와 스폰서와  골프여행을 갔다온 사실이 청문회에서 알려지면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 나왔습니다.   면세점에서 천성관 부인이 명품백구매한것을  민주당 의원이 밝혔는데  면세점에서 물건 구매한 자료가 문제가 되었죠.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청에  청문회자료를 요청했지만 관세청장은 외면했습니다.
아니 국민의 대의인  의원들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명박정권의  관리들의 고자세가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관세청장은 몰라도 그 밑에 양심있는 직원이  공익적인 자료라고 판단해  천성관 부인이  명품백 구매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공인은  말 그대로 공인입니다. 무엇을 사고 입고 먹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분명 공인인 천성관부인이  명품백 구매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설사 그게  고위공직자 보편적인 행위라고 해도 국민정서로는 용납이 안되죠.

이런 양심있는  내부고발자가 있었기에  천성관이라는  검찰총장 내정자가  물러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정자의 사퇴이후에 돌아가는 꼬라지가 우습습니다.
검찰은 자기들 아버지를 고발한  사람을 색출하겠다고 난리였고 관세청은 내부조사를 해서 결국은  그 명품백 산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런식으로   공포적인 행동을 하면 누가 감히 관세청안에서 내부고발자가 나올까요?
서로서로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눈감아주기 바쁜것이죠.   얼마전 강남구 역삼지구대  경찰 3분의 1이  부정부패와 뇌물받은죄고  중징계와 해임당했습니다.  내부고발자 한명만 있었어도 일이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부정한 짓을 동료가 해도 상사가 해도  모른척 하는게  일상이 된듯하네요.

공무원이 이럴진데  세상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은  블랙코메디 같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양심도 관세청장에게 출입신고를 해야 할듯 하네요.
관세청장님  그래가지고   관세청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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