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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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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국민탓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권익위원회로 개명하라

썬도그 2009. 6. 27. 17:35
요즘 이런  댓글 많이 보셨을거예요.  국민권익이라는 닉네임을 눌러보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동됩니다.
정부블로그가 많은건 알고 있지만  이젠 위원회까지도  블로그를 만드는군요.  블로깅 하는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정부블로그들 대부분이  정권의 홍위병 역활을 하는게  문제입니다.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 소통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정부부처 블로그를 운영하는  대부분이  행정인턴이나  선발된 대학생블로거기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부부처블르그과 소통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자는 저 뒤로 빠진채 행정인턴들이 전면배치된 모습이니까요.
저 국민권익이라는 닉네임으로  스팸같은 댓글을 다니는 저 분도 아마  행정인턴이 아닐까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 첨들어 봤습니다.  이명박정권이  국민권익을  챙겨준적이 있어야 국민권익이  입에 착착 붙을텐데  입에 잘 붙지도 않네요.   알아봤더니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서  만든 위원회더군요.

하는일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 고충을 듣고 법을 몰라서  피해를 받거나  국가의  지원해주는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곳인가 봅니다.


신문고가 있는걸 보니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부정부패를 신고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곳인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보수정권에서  인권을 생각해주는 몇 안되는 조직중 하나일듯 합니다.

솔직히 보수라는 단어에서 인권은 없고  국익만 있는게 한국의 보수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의 ‘법치’ 논란  경향신문기사

양 위원장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의견은 이미 방송을 통해 사회에 과잉 전달되고 있고, 인터넷 발달로 집회시위는 이제 표현 수단이라기보다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물리력 행사로서의 의미가 압도적으로 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평화적 집회시위는 전면 보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집회시위의 폭력성 여부에 대한 정부의 사전 판단을 비판하는 견해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위의 기사를 보니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은  평화시위도 잘못된것이라면서  무조건 법치주의만이 살길이라고 말합니다.
참 웃긴게 법을 몰라서 혹은 잘못된 법, 행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보둠어 준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이
저런  국가호위병같은 소리를 하는것은  참 아이러니 하네요.  국민이 아프면  국가가 보둠어 주라고 만든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나 이명박정권의 국민권인위원회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국민에게   그러니까 누가 법을 어기래. 
라는 말을 합니다.

차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국가권인위원회로 개명하는게 낫겠는데요.
아무리  보수정권이라도  자신의  본분까지 어겨가면서 충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침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간판을 보고 출근할 양건위원장,  월요일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간판 10번 낭독하고  출근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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