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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투표의무제 같은 꼼수보다는 당해보고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투표의무제 같은 꼼수보다는 당해보고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썬도그 2009. 2. 8. 11:28
한국이 선진국이 되긴 될려나 봅니다. 선진국일수록 국민 투표율이 낮다고 하는데 한국이 점점 투표율이 적어지는 것을 보면 조만간 한국도 선진국이 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승만정권때는 97%까지 간적이 있구요 제가 기억하는  80년대는 선거율이  80%였습니다. 그때 어른들을 생각해보면 모였다 하면 정치이야기만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선거집회에 참석해서 술이 취해서 들어오셨구요. 그리고  김영상정권을 지나 사상 첫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고  세상은  자유라는 물결에 만끽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정치는 나이드신 어르신들만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정치말고 관심가져줘야 할것들이
무궁무진해진것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모습과  그놈이 그놈이지 하는 정치환멸증에 겹쳐서 투표율을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층들의 저조한 투표율은  좀 심각했습니다.

이런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 저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젊은층들이 투표를 대체적으로 안하죠.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나이드신 보수층이나 가진게 많은 기득권층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젊은층들은 가진것도 벌어놓은 돈도 없어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에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킬것이 없기에  누가되든 상관없다는 생각도 있구  선거일에  놀러가는게 더 좋다는 생각도 참 많았죠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앞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의 반이 지지하지 않는  대의성도 의심받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의 실패중 하나를 낮은 투표율에서 기인한것으로 분석하고 있나봅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젊은층들이 선거를 많이 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희철(민주당) 의원은  투표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추진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1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댓글들을 보니 찬성하는 분들이 많네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세력들은  아주 좋은 법이 될듯 합니다.  하지만 저도 진보지만  이런 꼼수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억지로 투표하게 해서 지지율이나 선거에 민주당이나 민노당 진보신당이 유리할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얻은 표가 과연 올바른 표일까 진정성이 있을까 의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투표의무제보다는  그냥 이전처럼 투표하던 말던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때 선거 안한 분들중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제 주변에도  투표안한게 이렇게 후회되긴 첨이라는 분 참 많습니다.  당해보니까 알겠다는 소리도 많구요.    당해봐야 선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가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투표의무제를 해도  선거기표소에서  아무나 찍을 사람 참 많습니다.

미국은 꼴통 부시에게 8년간 당하고서 정신을 차리고  젊은층들이 스스로  다른 젊은층들을  독려하며 선거하라고  앞장섰습니다.이게 모법적인 모습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명박정권이 8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정신을 못차린다면  그게  업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것입니다. 정 아쉽고 힘들고  살기 뭐 같으면   직접 주변사람들 설득하러 다니게 될것 입니다.


투표의무제 보다는 국민들이  이명박정권에서 뼈저리게 당해보고 선거의 소중함을 느껴야 할것 입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봤듯이 진보세력이 아무리  모이고 소리치고 고함을 질러도   묵묵히 투표하는 보수세력들에 비한다면 아직 선거의 소중함을 모르는 듯 합니다.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폭정에 시달리면서  몸으로 느껴야  투표율이 상승할것 입니다. 오마바대통령을 뽑은 지난 미국대선은 투표율 64.1%로 100년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8년간 부시정권밑에서 지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것이죠.

한국도 젊은층들이  정치의 파괴력과  정치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뼈져리게 느껴봐야 합니다.  지난 대선때 이명박을 지지했던 50여개 대학총학들이 지지하던 모습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반값등록금 약속만 믿고  지지했다가   그런 말 한적 없다는 이명박대통령에게 취임 100일도 안돼 돌맹이를 던졌던 대학생들의 등록금 시위도 봤습니다.

정치는 순진한 사람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영약한 사람들이 하는게 정치입니다.  국민들도 영악해져야 합니다. 그냥 투표해야 겠다고 아무나 찍지 말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공부도 해가면서 정치인들의 과거를 좀 들쳐보는 혜안이 있어야 할것 입니다.
투표의무제 같은 꼼수는  잠시 즐거울수 있는 공갈사탕같은 것입니다.

1 Comments
  • 프로필사진 네오 2009.02.09 11:02 이번 미국 선거의 모습은 이미 한국에선 노무현 당선시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것이 겨우 8년만에 정신차린 거대 미디어 재벌들에 의해 무너져 내렸죠.
    이번에 다시 정신들 차리겠지만, 얼마 못가지 않을까 하네요. 투표 의무제던 아님 다른 방법이던 젊은이들이 실망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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