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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운영한지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918명입니다.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작년 한 크리에이터가 일본 자살자를 여과없이 업로드 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은 후에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인 유튜버만 광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매달 얼마 되지 않은 수익마저 끊겼네요. 

뭐 구독자 1,000명 넘기면 되고 제가 유튜브 운영에 열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 블로그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 큰 불만은 없습니다. 조만간 유튜브에만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릴 생각입니다. 


구독자가 많지 않고 자주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아니지만 유튜브로부터 경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서울거리예술축제의 공연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업로드 했습니다. 프랑스 공연팀의 공연이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도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거리예술 공연팀이 제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거리공연도 마음대로 올리면 안되나 봅니다. 이해는 합니다. 거리 공연이라고 해도 저작권은 공연팀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공연은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강력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연팀이잖아요. 더구나 같은 공연 연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공연만 콕 찝어서 신고를 했더군요.



그렇게 경고를 먹고 3개월 동안 또 다시 경고를 먹으면 계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3개월 동안 조심 조심... 아니 아예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자초지종을 적은 메일을 보내볼까 했지만 그냥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보지도 않는 영상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서요. 

그럼에도 이 저작권이 참 애매합니다. 유료 관람 공연을 녹화해서 업로드 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지 않지만 오픈 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공연까지 업로드 금지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는 저작권을 인정해서 제 영상을 금지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가 신고하면 영상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럼 유튜브에 올라온 수 많은 영화 리뷰어들이 영화 주요 장면만 편집해서 소개하는 리뷰는 어떨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영화 리뷰어들 대부분이 저작권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유튜브 영화 리뷰들이 자신들의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은 비평, 교육, 보도 목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률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유튜버들의 영화 리뷰는 저작권 위반 요소가 다분하지만 이 저작권 신고가 친고죄라서 영화 제작사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삭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불합리한 유튜브 위반 경고 시스템을 개선하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가 국내에 상륙한 초기인 2007년 전후에는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문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문의를 해도 봇이 답변하는 것인지 무성의하고 번역투의 무심한 기계적 답변만 왔습니다. 게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애드센스 정책 위반을 했다면서 계정 정지를 수시로 내렸습니다. 악의적인 방법으로 구글 애드센스 정책을 위반한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가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냥 계정 정지 시켰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절한 설명에 정책 위반 전에 경고를 하거나 구체적인 이유와 링크로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애드센스와 비슷합니다. 유튜브 서비스가 10년 넘었지만 여전히 답변은 친절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존 경고 시스템도 불합리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3회 위반 경고를 받으면 계정 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 제도가 2019년 2월 25일부터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공식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면 2월 25일부터 새로운 유튜브 커뮤니티 위반 경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유튜브 커뮤니티 위반 경고 시스템은 3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  명확한 정책

2. 위반 경고의 일관성

3. 채널에 미치는 영향의 명시

입니다. 

유튜브 직원에 따르면 사용자의 98%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커뮤니티 가이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커뮤니키 가이드를 위반하는 유뷰버는 매우 적습니다. 


이에 2019년 2월 25일부터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채널에 대해서 우선 일회성의로 '주의'가 표시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패널티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유튜브의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는 페이지를 제공해서 어떤 행동이 커뮤니티 지침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튜버에게 어떤 이유로 가이드 라인을 위반하는 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주의를 줬음애도 또 다시 커뮤니트 가이드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경고와 함께 새로운 삼진 아웃 제도가 적용됩니다.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의가 90일 지나면 리셋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경우였어요. 90일 지나니 주의가 리셋되더라고요. 그러나 2월 25일부터는 90일이 지나도 주의가 리셋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삼진아웃 제도는 패널티가 일관성있게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1차 위반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90일 동안 사용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동영상 업로드를 2주간 금지하고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기존 커뮤니티 가이드 패널티 시스템에서는 무엇을 위반 했는 지와 무엇이 금지되었는 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삼진아웃 제도에서는 

1차 경고를 받으면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콘텐츠 업로드가 1주일 동안 정지됩니다. 
1차 경고 후 90일 이내에 2차 경고를 받으면 유튜브는 새로운 콘텐츠 업도르가 2주일 동안 정지됩니다. 
2차 경고 후 90일 이내에 3차 경고를 받으면 계정이 정지되고 채널은 삭제됩니다. 

새로운 커뮤니티 가이드 페이지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위반을 했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어서 알려줍니다. 또한 왜 경고를 받았는지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는 지를 보다 알기 쉽고 한 눈에 알 수 있게 PC와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뭐 저야 정지되도 큰 타격이 없지만 유튜브로 큰 수익을 내는 인기 유튜버들에게는 큰 변화가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가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고 자극적인 영상과 인상을 쓰게 하는 영상물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나 내 의견과 달라서 감정이 앞서서 싫어하는 것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은 유튜브가 크게 고민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바람이고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겁니다.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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