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정권이 바뀌어도 '늘 공무원'이라고 하는 늘공들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깨닫습니다. 전 세계 공무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한국 공무원들도 부패한 공무원, 무능한 공무원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능하고 부패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패지수는 꽤 높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한국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패 지수는 몇 위나 할까요?
전 세계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패 인식 지수(CPI)의 2018년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 부패 인식 지수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10개 기관이 조사한 13종류의 설문 조사 보고를 통계 처리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 /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심하고 100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에는 50점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3분의 2이상입니다. 평균 점수는 43점입니다. 부패가 적은 나라 상위 6위에는 예상대로 북유럽 국가들이 많네요.
부패가 적은 나라 TOP6
1위는 덴마크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핀란드
4위는 싱가폴
5위는 스웨덴
6위는 스위스
부패가 심한 나라 TOP5
1위 소말리아
2위 시리아
3위 남수단
4위 예맨
5위 북한
전 세계 공무원, 정치인 부패 지수
위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가장 왼쪽의 숫자는 숫자가 높을수록 부패지수가 낮은 것을 표시합니다. 그 옆에 국가명이 있고 그 옆에 랭킹이 있습니다. 가장 덜 부패한 나라는 1위가 덴마크, 2위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일본이 18위, 프랑스가 21위, 미국이 22위입니다. 한국은 쭉 내려와서 부패지수가 57점으로 45위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몰타, 르완다, 나미비아 등으로 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나라와 비슷하네요. 한국보다 더 부패한 선진국은 이탈리아가 있네요.
예상대로 한국의 부패 지수는 좋지 못하네요.
이외에도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 즉 부패가 심한 나라 리스트입니다. 150위 넘어가면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가 많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유럽 국가들이 부패지수 평균이 6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이 아시아 퍼시픽 지역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39점이고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35점이고 중앙 아프리카 지역이 32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잘 사는 국가들의 부패 지수가 높아서 부패한 정치인과 공무원이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 퍼시픽 지역입니다.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싱가폴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후 호주, 홍콩, 일본, 요르단, 부탄, 부르나이,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아시아 자체로만 보면 한국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의 부국 중에서 높은 순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만보다 우리가 1 인당 국민 소득은 높지만 순위는 대만이 31위 한국이 45위입니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패는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줄었습니다. 부패지수가 높아진(부패도가 떨어지는)나라는 2015년보다 8단계 올라선 아르헨티나, 2013년보다 8단계 올라선 코트디브아르, 2012년보다 9단계 올라선 가이아나가 있습니다. 반면 더 부패한 나라는 2012보다 9단계 하락한 헝가리, 2013년보다 7단계 하락한 멕시코, 2015년보다 6단계 하락한 몰타가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분홍색에 있는 국가는 부패지수인 CPI가 크게 감소한 국가이고 녹색은 부패지수인 CPI가 증가한 국가입니다. 회색점은 CPI 감소, 증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지수인 CPI가 50점 이하인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패지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 한국은 57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높아야 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권위주의 또는 대중주의 지도자에 의해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서 시민을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