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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프랑스 파리시가 11세 미만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 선언한 이유

by 썬도그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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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시가 2019년 9월 1일부터 11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대중 교통 이용료를 무료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프랑스 국적이 없는 여행자나 이민자도 무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까지의 장애인의 요금도 무료화되고 14세에서 18세까지의 학생 요금도 반으로 줄고 파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자전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리 시내버스/작성자: tateyama/셔터스톡>

상당히 획기적인 선언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처럼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중 교통이 무료였습니다. 이 노인에 제공되던 무료 대중교통 사용을 어린이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1500만 유로(약 192억 원)의 시 재정이 투입됩니다.

파리시가 어린이들에게 대중교통 무료를 위해서 192억 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대기 환경 오염 방지 차원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서 점점 심각해지는 파리 시내의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파리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의 기준치를 더 강화하고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1997년 이전에 생산된 오래된 자동차의 도심 운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이전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많았습니다. 저소득층은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에 살고 통학을 위해서 자녀를 자동차에 태우고 파리 중심의 학교에 등하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시가 오래된 차량 운행을 금지함으로서 저소득층에게 차별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파리시는 어린이 등하교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대중 교통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를 통해서 파리 중심지의 차선을 줄이고 보행자용 도로를 정비하는 등 자동차 감소시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작성자: unguryanu/셔터스톡>

한국은 초등학교들은 근거리에 많이 있는데 중,고등학교들은 먼 곳에 많이 있죠. 중,고등학생들 대부분은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등하교를 엄마나 아빠가 차를 몰고 학교 앞에 있다가 픽업을 하죠. 그러나 그런 인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위주로 도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디든 자동차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속의 서울인 종로, 중구 일대만 차량으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었지 서울 부도심과 부도심을 이동하는 도로는 엄청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하죠.

그래서 집은 경기도 베드타운 도시에서 자고 출근은 차를 몰고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합니다.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이 많죠. 이러다 보니 도로에 다니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건 집과 직장과 학교가 근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가와 회사 그리고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하는데 회사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의 구분이 너무 확실한 것이 문제죠.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기도 베드타운에서 살면서 아빠만 서울로 출퇴근 하면 됐는데 맞벌이가 보편화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비싸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짧아서 좋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 2017~2018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고 서울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동차 이용이 아주아주 불편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대기 오염이 좀 더 줄어 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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