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에서 터졌지만 그 여파는 한국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 때 경제 성장률과 환율 900원에도 수출 잘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경제 정책은 괜찮았고 정부 곳간에 돈을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 세계금융위기가 오자 나라 힘들다면서 곳간을 열어서 세금을 펑펑 썼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당시는 정부의 강제적인 경제 부양책이 필요했고 이는 세계적인 공조였으니까요. 문제는 안 써도 아니 쓰지 말아야 할 곳인 4대강에 22조라는 혈세를 트럭으로 쏟아 버렸습니다.
노무현 정권을 칭송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때는 경제가 좋았다고 하지만 당시는 세계적으로 거품 경제가 끼던 시절이고 호경기가 계속 되던 시절이어서 국외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권이 세계 경제의 호시절에 밥숟가락만 올려서 냠냠 먹은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경제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적인 호경기때 부동산 가격을 너무 올려 놓았습니다.
공공 아파트 원가 공개를 하네 마네 하다가 결국은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무산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광풍은 후유증을 서서히 내고 있습니다. 정말 2003~2007년까지 1억 5천 하던 아파트가 3억이 되고 3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약 1.5배에서 2배에 가까운 아파트 값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사야하는 2,30대 젊은 분들이 돈이 없습니다.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차사고 집은 전세나 월세로 삽니다. 이러니 아파트 매매가는 안 오르고 전세 값만 오릅니다. 부동산 불패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도 자동차처럼 서서히 가격이 하락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른 공산품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인사 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 내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완화 시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꼴을 보고서 이런 소리가 나오나요? 2009년 세계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집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의 담보 없이 고금리로 집 살 돈을 빌려 줬습니다. 그래서 파출부를 하는 흑인 여성이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택 대출을 갚지 못하자 집을 압류합니다. 압류한 집을 팔아서 돈을 회수 해야 하는데 집이 팔려야 말이죠. 집 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한(지금 한국처럼) 사람들이 집 값이 떨어지길 바라고 집을 산 후에 집 값이 떨어질 것을 빤히 알기에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망하고 이게 연쇄 폭탄을 터트립니다.
그렇게 파생 상품으로 서로 엮여 있던 금융 회사들은 연쇄 폭탄처럼 뻥뻥 터지고 결국은 한국의 LH공사나 SH공사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집 근처에 군부대 공터가 있는데 이 사태 때문에 수년 간 방치 되다가 작년에 아파트 착공 하더군요. 또 다른 곳은 아예 개발 계획도 못 세우고 있고요. 한나라당 구청장 시절에 61층 랜드마크 빌딩 올린다는 주접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며칠 전에는 한 지역의 아파트가 아파트 가격 올리려고 아파트 이름 바꾸는 촌극을 뉴스로 보여주던데 한국 사람들은 앞에서는 쓴소리 해도 내 아파트 가격 올려주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버릇을 넘어 병 수준입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 오르면 집주인들은 좋죠.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제발 좀 인식하고 아파트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소비재로 인식 했으면 합니다.
아파트 집주인들의 그런 마인드 때문에 2,30대 젊은이들이 집을 살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위 사진은 2009년 세계보도사진 대상을 수상한 앤서니 수아우의 사진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시의 한 빈집을 무장한 경찰이 수색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아주 평범한 사진이고 미학적인 흥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이 담고 있는 현실은 극악스러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출발한 미국의 금융 위기는 수 많은 주거 난민을 만듭니다. 이 집에 살던 사람도 은행에서 빚 갚을 돈 없으면 집 내놓고 나가라고 했을테죠. 그리고 이 빈집은 팔리지 않아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빈집에 몰래 들어가서 살거나 부랑자들이 들락거립니다.
경찰은 이 집에서 사람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권총을 빼 들고 수색을 합니다.
2009년 디트로이트 한 주택가 모습
2011년 디트로이트 같은 주택가 모습
2013년 디트로이드 같은 장소 모습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09년
2011년
2013년
위 사진들은 디트로이트의 같은 주택을 년도 별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은 아니고 구글 스트리트뷰와 빙 지도를 이용해서 같은 장소를 년도 별로 담고 있습니다.
GooBing Detroit는 이런 디트로이트의 디스토피아를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집들이 사라진 이유는 초반에 설명했던 주택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을 버리고 떠난 후 은행이 집을 방치하다가 그래도 팔리지 않자 집을 부셔 버리고 공터로 나두기 때문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을 저당 잡힌 사람들 그리고 그 집들이 썩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이런 집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떠나자 디트로이트 시도 파산하게 됩니다. 2013년 12월 디트로이트 시는 파산 승인을 법원으로 받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1억 달라의 갱생 자금을 지원 하는 등 노력을 하지만 시 자체가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폐허가 되는 도시를 사진 출사족이 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 좀 씁쓸 하네요. 찍으면서 흘러간 세월을 느끼고 어쩌고 하는 헛소리를 적어서 소개하겠죠. 그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데 마치 빈티지 박물관에서 노는 듯 사진을 찍겠죠
디트로이트 시는 유령 도시를 막기 위해서 경매 시작가 1천달러인 집들을 내놓기 시작 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집은 금방 망가집니다. 사람이 살아야 집이 유지되죠. 위 사진은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미국 만의 모습일까요?
어제 뉴스를 보니 인천의 한 신도시에서 아파트 값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 분신을 하시던데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수요는 늘지 않는데 공급만 늘리면 빈 아파트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겨우겨우 둑을 막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 붕괴가 시작되면 저 디트로이트 같은 시가 곳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파트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산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빈집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것은 DTI나 LTV라는 브레이크로 막고 있는데 이걸 새누리당과 정부가 더 풀려고 하네요.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보면 2015년부터 또 다시 세계 경제 위기가 2019까지 계속 된다고 하는데요. 미리 미리들 안전벨트 매고 대기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