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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는 정말 이상한 선거

by 썬도그 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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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경기도처럼  서로 지향점은 다르지만 잘 타협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밥그릇 가지고 어른싸움을 넘어 집안 싸움을 넘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서울시장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괴이한 모습에  가지가지들 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혹자는 정치이야기 하면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그런 거부의 손짓마져도 정치입니다. 정치란게 별거 있나요?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정치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해야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등의 규범을 정하는 모든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게  동반신기나  소녀시대 원더걸스가 아닌 바로  당신이 뽑았던 안뽑았던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다가 돌팔매질 할때 옆에서 돌맹이 같이 던지는 대상인  국회의원들이죠

 
그런것을 간과한채 정치이야기라면 머리 싸매고 피하고 더럽고 추한것으로만 여기는 그 자체도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더럽고 추하다고 쓰레기를 방치하면 그 쓰레기 냄새 온 방에 다 퍼지잖아요. 따라서 치울땐 더럽고 냄새나도  꾹 참고 치우면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될것 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정치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정치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다가 부당한 일을 겪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났나 추적하다 보면 그 끝에는 정치인, 공무원, 대통령이 있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이래서 글을 쓰다보면 정치이야기가 담기게 되죠.

하지만 이번 무상급식 선거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날 화나게 한 '투표 독려 문자'에 화가 나서 한번 끄적인적이 있지만  이전에 이 무상급식에 관련된 글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끝나고 난뒤에도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적어볼까 합니다.


애들 급식문제에 왜 정당들이 나서나?


보통 우리 집안은 민주당 성향의 투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 선거에서 어머니는 아침 일찍 투표를 했고 외삼촌도 투표를 했더군요.

전날 외삼촌과 어머니의 통화를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자신들은 어린아이도 없고 해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는 세금만 더 내라고 한다면서  선거를 했습니다. 물론  전면 무상급식 반대에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대선이나 총선같으면  조근조근 설득을 했겠지만 (뭐 설득을 안해도 보통 민주당을 찍으시건 기권하십니다)
이번 무상급식은 저 자체도 관심도 없고  뭘 찍으시던 그게 어르신들에게는 옳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깊게 생각하면  전면 무상급식 반대가 왜 허망한 것인지 알겠지만  얼핏 생각하면 세금 올라간다는데 나와 상관도 없는 아이들에게 무료급식 먹여주는게 좋을리가 없을 것 입니다.  

서울시가 세빛둥둥섬을 띄워놓고 디자인 뻘짓만 안하고  아라뱃길이나 멀쩡한 양화대교 다리 공사하는 것만 안해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서울시가 아주 빡빡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했다면  저라도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했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추구하는 시정에는 널널하게 그것도 펑펑 써대면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면 창의 시정. 남이하면  포퓰리즘??

이후 이 무상급식 문제는 기독교 산하단체 성격의 '복지포률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서  80만명의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고 주민투표에 붙입니다.  이후 아시겠지만 개싸움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반대의 깃발을  민주당및 야당과 서울시교육청은 '나쁜투표' 라고 외쳤습니다. 
서울시는 초등학생 전체 전면 무료급식의 여력이 있으면서도  갖은 이유를 되면서 반대하는 모습도 찌질하지만 나쁜투표라고 하는 민주당과 야당의 목소리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껴들면서  별거 아닌 이슈를 정치의 이전투구장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그냥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끼리의 대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하지만 왜 한나라당이 끼며 민주당이 설레발을 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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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급식 못주겠다면서 울먹이는 이상한  서울시장


정말 꼴이 이상합니다. 
아이들 전면적 무상급식 못주겠다면서 서울시장이 무릎을 꿇고 울먹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요?  차기 혹은 차차기 대선주자라고 스스로 임명하고 스스로 대선 출마포기를 하는 괴이한 모습을 서울시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서울시장자리 까지 내놓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아이들 밥 먹이는게 못 마땅하면 적법한 절차를 걸치거나  반대 세력과 타협을 해야죠.
오세훈 시장은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스스로 흥분하다가 까무러치는 스타일입니다.  문제를 해쳐나가는 문제 해결력은 제로인 듯 하네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던 문제를 혼자 서울시장 내놓겠다느니  나라가 망한다느니 하면서 무릎을 꿇을 것 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왜 내놓습니까?

저 오세훈 시장 싫고 오세훈 시장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세금 들여서 뽑아놓은 서울시장이 물러나는 것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뽑아 놓았으면 임기를 마쳐야죠. 또 돈 300억 들여서 재보선 해야 합니까?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1기떄와 다르게 사사껀껀 딴지나 반대표를 던지자 화가나서  서울시의회장에 출석도 안하는 그런 쫌생이 스타일로 행정하는게 맘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중간에 그만 두는것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반대세력을 보듬기 위해서 조금 왼쪽으로 혹은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중도가 되어가는게 대부분인데  오세훈 시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고집만 부리는데요. 조금만 상대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면  지금같이 쓴소리를 듣겠어요.  얼굴 잘생겼지 말 잘하지  그리고 반대 세력도 보듬을 수 있는  인품이라면 저도 쓴소리 접을 것 입니다.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고집만 남은 노인 같아 보입니다.

전 강남시장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에 당선될때  '이겼어도 이긴게 아니다'라는 말속에서 좀 변하겠지 했는데 이건 뭐 더 오른쪽으로 치달아 버렸네요.

그리고 대안으로 내놓은 단계적 50% 무상급식 실시도 문제가 많고 구멍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부모님들 소득을 어떻게 서울시가 파악합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은 자기 소득을 솔직하게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같은 고급직들의 소득이  30대 회사원보다 적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다 변호사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이 세금 아끼겠다고 자기 소득 줄여서 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상태에서  소득기준을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변호사 아들은 무상급식 받고  유리지갑인 전세사는 회사원 아들은 돈내고 밥먹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이들 눈칫밥은 먹지 않게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시잖아요. 요즘 아이들 나와 조금만 다르면 약올리고 왕따시키고 뒤에서 수근거리는거요.  어른들의 세상의 판박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눈칫밥 먹는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 받습니다.

나라에서 날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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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승리라고 자평한 인지부조화에 걸려든 홍준표


홍준표라는 한나라당 당대표는 어제 25.7%로 투표함도 못 열어보고 투표가 끝이나자 이상한 자평을 합니다
"사실상 오 시장이 승리했다"  정말 깹니다. 이건 마치  경기에 지고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우기는 유아적인 발상 아닐까요?
이에 시골의사 박경철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25% 투표율이 사실상 승리라면 파리도 사실상 새라고 봐야죠"라고 따끔하게지적했습니다. 

말장난도 이 정도면 공당의 대표라고 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중학생과 대화를 하면 딱 수준이 맞겠네요. 떙깡부리고 억지논리와 주장.  그래도 한나라당에서 말이 좀 통하는 인물로 알고 있었는데  어쩌다 저 홍준표가 저렇게 변했나요?
한나라당 당대표 자리는 앉으면 헛소리 자동 발사가 탑재되나요?

연평도 가서 포탄 발언한 안상수가 오버랩되네요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갈라 놓은 투표


어제 뉴스에서는 매 시간마다  서울시 최고투표율의 강남3구와 최저투표율을 보인 금천 관악구를 비추어주었습니다.
예상대로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네요. 강남 3구민들의 저런 높은 투표율 이해 못하는 것도 욕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게 있다면 가진분들이 좀 배풀고 살면 좋으련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손가락질 까지 할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한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닌 '땅블리스 돈블리제의 나라니까요

진보세력이 보수에게 배워야 할 것은 저런 결집력입니다. 돈이 걸려 있으니까  목숨걸듯 엄청난 투표를 하잖아요. 36% 이거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평일날 하는 선거치고는 대단히 높죠.  특히 국내 최고의 갑부들만 산다는 '타워팰리스'는 무려 60%나 투표했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안 나오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돌았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민주당 시장이 되면 종부세 부활한다는 공포에 쩐 유언비어가 돌았고  그 말에 동요된 강남사람들이  투표를 더 했다고 하네요

뭐 어쨌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돈과 권력을 지킬려는 저런 열정만큼은 진보가 배워야 합니다. 사실 뭐 저 들이 뭔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 돈 지킬려는 심산에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보를 지지하는 혹은 어머니 같이 정치철학이고 뭐고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다만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정당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사리판단을 잘 못해서 안타깝죠.

어제 투표를 보면서 강남3구 vs  금천, 관악이 계속 흘러 나온는데 그 모습에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잘사는 곳 vs 가장 못 사는 곳   한 도시안에서 계급의 차이가 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시대가 된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예전에도  그렇긴 했죠. 하지만 예전엔  어디 사는게 그 사람의 모든것을 다 대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디 사는 그 자체가 창피하거나 우쭐 되는 시대가 되는것 같기도 하네요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가 들어난  투표를 보면서 이건 뭐 총선, 대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투표 제목을 보니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반대 투표입니다.  급식 하나 때문에 모든게 다 들어나고 한국의 고질병들이 다 튀어나온듯 합니다. 이제는  그 결과가 달던 쓰던  받아들이고 추스려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눈치만 보고 있네요. 남자답게  나간다면 확실히 나가지 뜨뜨 미지근하게 간보는 모습은 더 추악합니다.

다시는 이런 투표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투표말고 미국처럼  국회의원 선거를 매년 혹은 2년마다 한번씩 해서 국회의원 반 정도만 갈고 나머지 반은 2년 후에 가는 식으로 바꾸는것이 좋을 것 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1등에게만 주지말고 차점자에게도 주는 제도도 생각해 봐야 할것 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한국은 동서로 갈리고 서울안에서도 동서로 갈릴것 입니다.  그러고 보니 서울지도를 한반도 지도로 바꿔서 봐도 참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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