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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명동 재개발 문제의 핵심은 권리금

by 썬도그 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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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란 빌딩과 허름한 뒷골목을 발견하고 그 대비를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중앙시네마? 예전 3류극장 같네요.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 명동 뒷골목에 허름한 3류 동시상영 영화관이 있긴 했었죠. 그런데 셔터문을 내렸네요. 

그런데 제 앞으로 한 차량이 지나갔고 그 앞에는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왠 경찰일까? 그리고 그 옆에는 단체복을 입은 듯한 한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지 저 사람들은?

 
그리고 이 플랜카드를 보고 그들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재개발 지역에서 활약하는(?)용역이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이곳이 그 유명한 명동 재개발 3구역입니다

 
앳되보이는 20대 초반의 여자분과 20대 초반의 남자분이 한쪽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상가세입자분들 40여명이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짜증들이 가득한 표정이었고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상가세입자들의 분노는 용산사태와 닮았다

 
이 재개발되는 지역의 상가세입자들중 일부는 370만원에서 1,7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떠났지만 11세대는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용산사태를 보면 됩니다

기억하시죠. 용산사태. 그런데 그 용산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왜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죽어라고 하던 분들이 복면에 가까운 마스크 쓰고 화염병을 던졌는지 기억은 하시나요? 그 이유 아시나요?  이유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바로  권리금 때문입니다.

한 상가가 어느지역에 터를 잡고 자리를 잡을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단골도 만들고 사람인맥도 넓히고 해야 하기에 이주한 후 제대로 된 수익을 낼려면 시간이 걸리죠. 거기에  건물 임대료만 내고 들어오나요?  자릿세라고 하는 권리금을 내야 합니다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리면 권리금을 내라고 합니다. 일명 자릿세인 권리금은 많게는 수억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하죠.
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 왔던 상가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법에서 정한 이주비용만 준다고 하니 화가 안나겠어요?  

인테리어비용, 보증금, 권리금등은  법에서 보상을 해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을 안해주는 돈이고 한국에서만 있는 제도아닌 제도라고 하네요. 정부나 법원은 이런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니  상가세입자들만 죽으라는 소리죠


권리금 문제 방치하는 정부

 

권리금은 시설권리금(인테리어 비용), 자리권리금(목 좋은 자리의 가게에 대한 프리미엄), 영업권리금(영업권에 대한 인수비)
로 나뉩니다.  건물주인인 임대인에게 주는 돈이 있고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권리금등 아주 복잡합니다.
목좋은 자리에 가게를 내면 시세보다 윗돈을 줘야 하고  또한 이전 임차인이 맛집으로 소문났고 똑 같은 간판과 같은 업종을 하면 내는 영업권리금은 이전 임차인에게 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료만 꼬박꼬박 내는게 아닌 가게를 오픈하기전에 수억원의 돈을 쏟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수억원을 쏟고  용산과 명동 재개발 3구역처럼  법적으로 보상해줄때는  그런 수억원의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3억을 투자한 상가 세입자(임차인)이  이주보상비를 1,400만원만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보상을 해주는데 누가 웃통을 안까고 가스통을 매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사회안정망도 허술한 나라인데요. 저라도 웃통까고  옥상에 올라가서 망루를 쌓아올리겠습니다
그들이 투사로 태어나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게 아닙니다. 분노하게 만드는 시스템에서 분노할 뿐이죠

이 권리금 문제가 매번 재개발의 문제를 불러 일으키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배운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배울려고 하지도 않고요.  서울시장또한  이런 일은 신경 안쓰고 서울 디자인하는데만 올인하고 있고 부업으로 무상급식반대 시민투표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분신을 하고 또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그제서야 정부와 서울시장이 들여다 볼까요?
이분들의 요구는 그것입니다. 비슷한 지역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주 반대가 아닙니다. 이분들 단골도 있을텐데 그 단골 다 흐트러놓고 새로운 곳에서 권리금 보상도 못받고 장사하는게 어디 쉽겠습니까?

최근에 홍대앞 두리반이라는 칼국수집이 마포구청과 건설사와 잘 협의를 해서 근처에 상권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두리반사태도 엄청나게 긴 싸움이었습니다.  이곳도 큰소리 나지 않고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국회의원들은 이런 재개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안하나보네요. 저축은행 사태 청문회 한다더니 별 헛짓꺼리들만 하고있는데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아주 서로 닮아갈려고 노력들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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