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FTA3 미국에 또 어떤 선물을 줄려고 한국군 전작권 연기하나 막강국군? 아직도 귀저기 차고 있는 국군 대부분의 남자들은 잘 아실것 입니다. 전쟁나면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세상 어느나라가 자신들의 군대 그것도 100만에 가까운 최첨단이라는 군대를 다른나라에 작전권을 위임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한국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가 있고 가장 전쟁이 날것 같은 나라인 한국. 다시 전쟁이 나면 남북한 국민 1백만에서 5백만까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지정학적인 이유는 이해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전쟁이 난지 60주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위임을 합니까? 어렸을때 외삼촌에게 들었던 이야기중 이해가 안갔던것이 한국군은 전재이 나면 미군의 지휘를 받는 군대라고 말했는데 어린 저에게도 이해가 .. 2010. 6. 28. 한.EU FTA 제 2의 미국쇠고기수입이다. 작년 2008년 5월, 6월 7월은 미국쇠고기 수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번이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미국쇠고기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한다는 말에 국민들은 가두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믿고 일단 그 깃발을 내렸습니다. 지금 어느 식당에서 미국소 내장으로 끊인 음식이 올라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깃발을 내렸습니다. 거기엔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듣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테고 한편으로는 이 놈의 정권은 뭘 어떻게 해야 말귀를 알아듣나하고 질려버린것도 있었겠죠. 그래도 유의미한것은 두번의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 냈다는것 입니다. 새삼 느끼는것이지만 이명박대통령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는 법을 잘 모르나 봅니다. 노무현 .. 2009. 7. 13. 카페서 음반틀면 돈내라구? (음반저작권법에 대한 쓴소리) 카페서 음반 틀 때도 저작권 요구! 기사보기 먼저 EU가 너무 부럽다. 개개의 나라와 협상을 했으면 이리 문제가 크지 않을텐데 여러나라를 묶어서 각자의 나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협상하다보니 요구하는게 많다 EU회원국이 아닌 유럽국가들중 몇나라는 FTA맺고 많은 이익을 우리나라가 얻고 있는데 말이다. 한중일만 뭉쳐서 하나의 경제단위로 태어난다면 세계최강의 경제블럭을 만들수 있는데 이 세나라는 경제협력은 둘쨰치고 군비경쟁 세계최고니. 한숨만 나온다. 각설하고 EU가 카페서 음반틀때도 저작권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건 새로운게 아니다. 유통매장 음악 저작권 초비상 기사보기 이건 우리나라법에도 있는 법이다.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유통매장이나 카페, 다방등등 음악이 필요한 매장들은 우리나라법으로도 처벌받을수 있구 .. 2007.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