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08년 5월, 6월 7월은 미국쇠고기 수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번이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미국쇠고기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한다는 말에 국민들은 가두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믿고 일단 그 깃발을 내렸습니다.
지금 어느 식당에서 미국소 내장으로 끊인 음식이 올라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깃발을 내렸습니다.
거기엔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듣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테고 한편으로는 이 놈의 정권은 뭘 어떻게 해야 말귀를 알아듣나하고 질려버린것도 있었겠죠.
그래도 유의미한것은 두번의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 냈다는것 입니다. 새삼 느끼는것이지만 이명박대통령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는 법을 잘 모르나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네요. 상처난 국민들을 다독여주는 어른의 모습을 바라는 것은 이명박대통령에게는 힘든가 봅니다.
머리위로 하트만 그릴줄 알았지 상처난 국민들 가슴을 다독여주는 포근함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국방문해서 선물로준 미국쇠고기수입 허용과 비슷한 한 EU FTA체결이라는 선물을 EU에 던져놓고 왔습니다.
저는 FTA찬성론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기에 뭔가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인줄 알고 멋도 모르고 지지했습니다.
FTA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같은 링위에 올려놓고 싸우게 만드는 자유무역주의의 꽃입니다.
체급별로 싸우던 이전 세상에서 이제는 체급이라는 핸디캡따위는 어린아이 징징거림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아고 늙은 노인이고 임산부고 군인이고 할것없이 같은 링위에 올라가서 링밖으로 내보내는 게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가 떨어진 어린이들이나 아기 노인 여자 임산부등을 보면서 너희들이 능력이 그 정도라서 그런거야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땅을 치고 억울해 하기 보다는 내가 어려서, 내가 말을 못해서,
내 등이 굽어서, 내가 임신해서~~~ 라는 자학을 합니다.
이번 한 EU FTA체결로 한국 현대차가 유럽에서 더 잘팔릴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의 현대차가 잘팔리는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일까요? 현대차가 잘팔리면 세금을 많이내서 좋은것일까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인하를 해서 기업들 세금을 더 깍아주고 있는데요. 제가 노무현 정권때 FTA를 찬성한것은
잘나가는 기업들 더 밀어줘서 그 기업들이 못사는 농촌들 FTA로 피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많이내서 정부에서 지원하게 해주는 시스템인줄 알고 노무현 정권때 FTA체결한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기업들이 그렇게 착한기업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친기업 정부라는 이명박정부는 오늘도 기업상생을 위해서 세금을 어떻게 더 깍아줄까 고민중이구요. 한 EU FTA체결로 현대차가 잘팔려 세금을 많이 내면 그돈이 FTA로 피해보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보장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챙김도 없이 덜컥 FTA체결부터 하는 모습
그것도 미래 최혜국대우라는 독소조항까지 넣어서 말아죠.
EU는 한국이 다른 국가나 공동체와 FTA체결할때 그 체결조건이 EU보다 좋으면 자동적으로 EU는 그 개방조건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FTA라는 새로운 경쟁룰이 도입되면 가장 먼저 링에서 나가 떨어져 나가는 서민들과 농어촌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와 대통령은 알아서 살 궁리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농촌도 이젠 변해야 한다면서 경쟁에 참여하라고 다그치고 계몽어린 시선으로 인터넷은 뒀다 뭐하나하고 혀를 찹니다.
FTA의 세계를 제대로 아는 국민이 없기에 제2의 미국쇠고기 개방이지만 조용하네요. 어쩌면 미국쇠고기 개봉보다 더 삶을 잔인하게 만드는게 FTA인데 그냥 먹고사니즘에 빠져 외면들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