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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7

내 주변에 사는 2억이상 상습 세금체납자 보는 맵 등장 평등 사회, 평등 사회라고 하지만 세상 자체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환경 자체부터가 평등하지 않은데요. 다만 평등하게 태어나지 못해도 그걸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 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이자 국회이자 법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 같은 정부 기관의 부자들과 권력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온정주의 판결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참 골고루 썩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많이 욕하는데 오히려 검찰, 경찰, 법원 같은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기관이 더 썩었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게다가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정부나 이전 정부나 사실 기조만 변경하는 역할을 하지 그 밑에 있는 늘공(늘 공무원인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 2020. 1. 31.
상위 1% 소득이 하위 50%보다 자산이 100배 더 빠르게 증가 돈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백날 전날 회사 다니고 장사해봐야 큰돈 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포방터에서 연돈 돈가스를 팔던 분은 큰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재료비가 비싼데 가격은 저렴해서 큰돈을 못 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연돈 돈가스는 테이블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 테이블을 10번 20번 회전시켜봐야 매출이 한정되어 있어서 큰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이 20개 이상 30평 이상 음식점이었다면 몰라도 그렇게 작은 매장에서는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30평 이상 대형 음식점 보다 더 큰돈을 버는 사람은 백종원 같은 프랜차이즈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이 큰돈을 법니다. 백종원이 직접 돈가스 팔면 큰돈 못 법니다. 그러나 돈가스 체인점을 운영.. 2020. 1. 4.
국가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담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다른 사람이 실수나 잘못된 행동보다 공무원이 하는 비리나 불법 그리고 온갖 악행은 참지 못하고 쓴소리와 쌍욕과 삿대질을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지적과 분노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정한 행동보다 심한 이유는 그 공무원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주고 사회 기반시설과 복지, 교육과 국방에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투입해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그 세금이 잘 쓰임이고 유용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금을 잘 냅니다. 하지만 세금이 제데로 쓰이지 않고 억지로 세금을 걷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것입니다. 최근 박.. 2014. 3. 23.
날 멈춰서게 한 달고나 아저씨 5월 하늘은 푸르지만 한국 현대사의 5월은 푸르지만은 않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놀러갈 계획들 많이 세우고 있지만 5월의 한가운데는 5.18이라는 광주민주화항쟁이 있습니다. 5.18이라는 잊혀진 한국역사가 얼마 안남았네요. 5.18을 다룬 다큐 오월애를 보러 갈려고 빠르게 종로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뽑기를 만드시고 계시네요. 뽑기하면 잘 모르실테고 달고나라고 하면 잘 아실거예요. 설탕 끊일물을 넓은 철판에 펼치고 아저씨가 토끼, 곰, 별, 비행기, 달 모양을 찍어서 주면 그걸 모양대로 따서 가져오면 하나 더 주곤 했죠. 별 방법이 다 있었습니다. 압핀으로 아저씨가 누른 모양결대로 찍어서 따내서 하나 더 먹기도 했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도전자 국민학생들은 실패를 했고 실패를 하면 옆에서 군침만 .. 2011. 5. 13.
부자감세하는 정부, 과태료 벌금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화수분삼다 참 웃기죠? 얼마전 한나라당 중진의원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기조인 감세정책을 질타 했습니다. 이 모습에 한나라당은 내홍을 겪었죠. 정부의 빚은 눈덩이 처럼 불어가는데 감세정책으로는 이 나라빚 증가속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감세를 해서 세금을 덜 걷으면 대기업들이 덜 낸 세금으로 고용을 늘릴것 이라구요 하지만 이건 큰 오산입니다. 불확실성이 많아진 현재의 세계경제를 헤쳐나갈려면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1년 경기는 하향곡선을 탈것이라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와 IMF등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좋은 신호들이 켜진 상태에서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리 없스니다. 이렇다면 감세정책을 회수해야 합니다. 나라빚 늘어가는.. 2010. 11. 23.
노른자 1층까지 공실된 쇼핑몰. 경기가 이렇게 어렵나? 제가 사는 곳에는 대형 쇼핑몰이 많지 않습니다. 공장지대였던 이곳에 최근에 공장들이 시외로 나가고 그 자리에 대형 상가건물과 쇼핑몰이 들어 서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도 올라가고 있구요. 영화를 좋아하지만 어떻게 된게 구에 개봉관 하나 없어서 영화를 볼려면 전철을 타야 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경 대형 쇼핑몰과 함꼐 복합 상영관이 들어섰죠. 드디어 시내 안나가도 영화 볼수 있게 되었고 회식이나 외식할 공간이 크게 생겼습니다. 이 대형 쇼핑몰이 위치한 곳은 주택지역과 가깝고 옆에 마트가 두개나 있어 유동인구가 참 많은 곳 입니다. 저녁에 나가봐도 참 북적북적 거리죠 그런데 2009년 4층에 있던 대형 음식점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영화보고 식구들과 그 대형 식당에서 맛난 음식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풍경이 .. 2010. 9. 9.
인터넷쇼핑몰 현장체험기가 진솔하게 담긴 리얼스토리 http://photohistory.tistory.com2009-03-26T06:34:550.3810 TV에서 4억 소녀, 20억 아줌마가 인기 검색어에 수일 동안 뜬 적이 있습니다. 소녀가 4억을 벌어? 어떻게 벌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서서 검색해 보면 그 4억은 바로 인터넷 수입 여성의류 쇼핑몰 운영해서 번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자극적인 검색어는 수 많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 부나방을 만듭니다. 그런 부나방 들은 계획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했다가 거대 포털들의 광고비만 상납하고 망하고 맙니다. 제 친구도 자신이 직접 개발한 손목시계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판매하다가 쫄딱 말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시계사업을 가장 말리 말렸던 나에게 술 .. 200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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