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가산점폐지2 SBS시시비비를 보고서 방금 SBS의 시시비비란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양쬭 패널의 주장은 비슷합니다.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금전적이던 사회제도적인건 보상은 있어야 해야한다는것이죠. 이것은 양쪽 패널 모두 공감합니다. 4명이 패널에 대해 주장과 저에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군가산제 찬성하고 너무나 유명한 전거성인 전원책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전원채 왈(군가산제 찬성) 여자들에게 군대 복무를 열어줘도 누가 군대 복무를 하겠느냐. 군대는 병장,상병들이 가장 전투력이 높다. 군복무 줄이지마라. 대신 군제대한 군인들에게 최소한 군가산점을 줘라. 군복무 1개월을 줄이면 1만의 군감축이 있다 18개월로 줄이면 병력이 지금은 65만인데 30만이하로 줄여진다. 군대는 보병이 좌우한다. 깃빨꼽는것은 보병이 하는일이다. 내 생각 : 미.. 2007. 7. 14.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 전원책씨 이안씨등 이 군가산점에 대한 국민적 감정의 공감대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 감정의 거탑에 의해 전원책씨가 거성으로 뜨고 이안씨가 죽일년(?)이 되는듯하다. 나는 예전에 전거성이라고 까지 해도 군복무한 남자들의 울분은 풀어지지않는다. 라는 글에서 격정을 쏟아냈었다. 지금은 어느정도 감정이 사라진후 이 군가산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나 생각해보았다. 그건 하나 있었다. 이대생들이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헌법소원을 냈구 통과가 되었다는것이다. 여기저기 신문과 자료를 찾아보면서 과연 내가 모르는 사실은 없나 생각하게 되었구 조사를 해보니 이 군가산점제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몇가지로 정리해보겠다. 1. 이대생들이 군가산점 위헌소송을 낸것이 최.. 2007.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