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때 언론들은 양극화 문제를 정권내내 물고 늘어졌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쩔수 없죠.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양극화를 비판하는 언론은 또 FTA는 찬성합니다.

한 보수신문의 이런 논리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비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게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는 양극화란 단어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극화가 멈췄냐?  그건 아니도 오히려 다 가속화 되고 있고 정부는 강력한 부의 재분배 수단인 세금을 내리면서 양극화를 중립화 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운찬(이름 비슷하면서 업적도 말 실수도 잘하는 분이 또 있어서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분은 머리가 희긋거리고 안경을 낀 서울대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란

쉽게 설명하면 대기업이 일정 이익을 초과하면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죠.
취지는 알겠으나 참 애매한 개념이기도 하며 비현실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정운찬 위원장이 내놓자 재계는 예상대로 불쾌감을 내보였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과이익공유제'가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렇게 욕을 할것은 아닙니다.
먼저 작년 연말 풍경을 한번 살펴보죠.

작년 연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등 엄청난 수익을 번 대기업들은 연말 거대한 잔치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엄청난 성과급에 덩실덩실 춤을 췄죠. 36세의 연봉 8천을 받는 삼성직원은 연말 성과급으로 50%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성과급이 4천만원이라고 하니 고급 자동차 하나 뽑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청업체들은 큰 이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어떤 부품납품업체가 조그마한 수익을 내고 있으면 귀신같이 그 정보를 알고서  반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장기인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 납품업체들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고혈을 쪽~~ 빨아서 큰 수익을 내는 관행이 삼성전자의 지금까지의 사업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관행이 삼성전자만의 관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이런식으로 하청업체 수익 못내게 하는 데 달인급이죠.  얼마전 읽은 책 '거인과 싸우는 법'에서  아이리버 전 사장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면서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삼성의 영업방식을 잘 알고 있기에 삼성전자와 거래하면 회사의 발전은 없고 삼성전자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은 거의 이익이 없었습니다. 환율 올라서 원자재값 인상때문에 부품가격을 올려달라고 해도 삼성전자는 무시했습니다. 환율상승으로  완성품 업체인 삼성은 히히덕 거렸고 그 많고 많은 수익을 하청업체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공유가 아니라 환율상승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모두 전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작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등 몇몇 수출 대기업만 박장대소를 했지만 대부분의 국민과 중소기업은 큰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친기업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를 흔들었고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을 압박했습니다.  중소기업도 같이 잘 살게 해주라고 압박을 했고 대기업들은 몇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초과이익공유제'입니다
전 이 '초과이익공유제'를 보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가 생각났습니다. 과연 자신이 정당하게 축척한 부를  강제로 남들과 공유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면 이건희 회장 말처럼 사회 혹은 공산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초과이익공유제'를 말한다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12강중 3강은 '자유지상주의와 세금'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과이익공유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어느정도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보더 더 심한 부의 불평등이 있는 국가입니다. 전체인구의 10%가 미국 전체의 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뭐 비슷할 것 입니다. 


최소국가론을 펼치는 '로버트 로직'은 자유지상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축척된 부가

1. 획득방식의 정당성
2. 교환에 있어서의 정당성

을 충족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 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거나 손가락질 받을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고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돈을 주고 받았다면 지적 받을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정당하지 않는 다는게 문제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법을 어긴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부도덕하게 상속세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에버랜드 주식으로 부의 대물림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두개가 아니라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LG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주식부자라는 것 이것도 참 가관이네요
하지만 이런 것 말고 정당하게 돈을 번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 노직은 세금을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즉 노예상태로 만든다고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을 이건희 회장도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세금형식으로 강제로 정부에서 분배를 해줄건지도 모르겠고 분배의 키를 대기업에 쥐어주면 그게 제대로 분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초과라는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 무조건 이익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절대로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편법을 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세금을 무척 싫어합니다.  자신이 정당하게 번 돈을 왜 세금으로 앗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냐고 따져듭니다. 기부를 하면 했지  왜 세금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다 가져가냐고 따지는 것 입니다.
기부도 강제기부가 아닌 자발적 기부만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런 논리는 부자들이 참 좋아하는 논리죠.  세금 많이 내게 하면 투덜거리잖아요. 그래서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매기는 종부세도 다 없애버린 부자들 아닙니까.  물론 제도의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그걸 없애버리지 않고 수정하면 될것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제3강에서는  빌 게이츠와 마이클 조던의 비유를 합니다.
빌 게이츠는 400억달러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이 있죠.
그 돈중 일부를 돈이 절실한 돈이 없어서 인간의 기본권인 인간 존엄도 보위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빌 게이츠의 돈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된다면 다수의 행복이 생성될것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논리에 딱 맞죠

하지만 자신의 돈을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책무와 사회지도층으로써  기부하라고 하는 사회적 압력은 있고 거기에 응하던 안하던 그것 또한 자기 맘이죠. 
이런 재산권도 자본주의의 핵심사상입니다.  솔직히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재산권에 대한 희미한 생각때문에 그렇게 몰락한 것 아닌가요?  공동목욕탕을 사용하면서  각자의 비누와 때밀이 수건 삼퓨를 쓰게 하는 것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보다 물자절약이 더 잘됩니다. 절약이 잘된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는 참 그럴듯 합니다. 내 돈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참견이야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개념은 나의 주인은 나다!. 자기소유개념에 있습니다 


세금을 악으로 규정하는 자유시장주이자들에 대한 반박은

1.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더 절실하다
2.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한 징세는 강압행위가 아니다
3.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
4. 부는 운에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만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돈을 남에게 무조건 강제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제로 줘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 없어서 굶어죽거나 하는 최근빈층은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합니다. 그런 최근빈층을 보살피는 것이 세금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부자들에게 많은 돈을 걷어서 최근빈층에게 주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온정주의를 불허합니다.  

하지만 치안이나 화재등은 세금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서도 회비를 걷어서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만 막강한 경호원같은 경찰을 데리고 다니고 가난한 사람은 사건 사고를 당해도 경찰에게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도 있었죠. 미국의 한 작은마을에서는  소방서 회비를 낸 사람들의 집만 불을 꺼 줍니다.
한 사람이 소방서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는데 불이나게 됩니다. 소방서에서 소방차는 출동했지만 불난집의 불은 끄지 않고 돈을 낸 옆집에 불이 옮겨 붙지 않게 지붕에 물만 뿌려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회비를 낼테니까 꺼달라고 하자 소방관은 
자동차 사고난 후 자동차 보험 들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무정하고 비정한 세상을 막기 위한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부의 재분배및 돈없다고 인간의 기본권은 쉽게 무시되고 무시될 것 입니다.

사람은 하나하나 존중 받는 존재가 아닌 돈이 있으면 존중 따따블을 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인권유린의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돈 없는 것이 죄인이 되는 시대가 되죠. 뭐 요즘 한국의 모습을 보면 비슷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부의 재분배를 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금과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초과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누가 감히 자신의 이익을  남들과 공유할려고 할까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어디까지 누구까지 공유하는지 구분도 애매하고  그게 과연 공평하게 공유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칼자루인 돈은 대기업이 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초과이익공유제보다는  중소기업 고혈을 쪽~~ 빨아먹고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나면 그 이익까지 회수해가는 현재의 갑과 을이라는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깍지 말고 제 값 다 주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그게 정도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무슨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왕회장님인 이건희 회장의 대승적 판단이 필요할 때 입니다.  삼성전자가 웃으면 중소기업도 같이 웃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안되니까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정운찬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외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려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국민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극빈층으로 떨어지면 삼성제품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합니다. 미래의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중소 납품업체에 부품가격 현실화를 시켜야 합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바우처제도를 만들어서 극빈층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정부에서 생활보조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반대가 많았죠. 세금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주냐고 비판도 많았고요. 그러나 지금은 극빈층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극빈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했고 가난의 대물림도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튼튼해진 중산층 덕에 브라질 경제는 튼튼해졌고 고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중산층이 극빈층으로 무너져내려가고 있다고 하죠. 중산층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남미화 되어가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상생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에 부메랑이 되어서 대기업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가격 현실화를 해주고  그 중소기업 가장들이 돈을 좀 더 벌어서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먹고사는데 지장없게만 해준다면 한국경제는 활짝 필것 입니다.

올 연말에도 수출 대기업들 직원들만 수천만원 성과급 잔치가 열리겠죠?
그걸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비현실적 이야기만 하는 위원장 대신에 대기업에게 현실적인 쓴소리를 하는 위원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 회장 어르신들  당신들 고속성장한게 당신들 노력으로만 된게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국산애용하자며 국산제품 애용한 모습 기억안나십니까?  외제차타면 손가락질 하던 국민들 안보십니까?
비싼 휴대폰  국가경제 살려야 한다면서 수십만원의 세금을 휴대전화 구입 지원비를 지원해서 휴대전화 구입하게 만든 것도 다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때문 아닙니까?

전교에서 공부잘하는 한두명을 서울대 보낸겠다면서  마을전체와 학교전체가 뒤에서 후원해주고 밀어주어서 서울대 입학했더니 고향에 한번도 내려오지 않고 그 고향 출신이 아니라는 모습과 뭐가 다른가요?
왜 같은 제품도 한국에서는 스펙다운 시켜서 파는지요.  그러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게을리하니까  별 쓰잘덱도 없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동반성장위원회 직원과 위원장 월급은 우리들 세금 아닙니까?

대기업들의 각성이 필요.. 아니 대기업 회장 나리분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꼭 보면 자기들 노력으로 모든 돈을 번줄 착각한 분들이 많네요. 그렇다고  사회적 책무를 대기업들이 잘하냐?  그건 또 아니죠.   불미스러운 사건터지면  회장실 한켠에 있는 휠체어 타고 나와서  사회기부로 수천억 하겠다 어쩐다 하는 쇼나 좀 하지 마십시요. 이제 식상합니다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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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1.03.11 1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봄기운 완연한 주말...
    끽춘하십시오

  2. 2jslim 2011.03.12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좋은글 잘 읽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3. 아앙ㅇ 2011.03.12 2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큰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익공유제는 강제로 초과이윤을 거두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혜택, 발주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기업에 대해선 당연히 동반성장 지수 평가할때도 좋은 점수를 받겠죠. 암튼, 요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경제학자가 그렇게 무식하게 강제로 나누어주는 발상을 할리는 없죠.

    자율적으로 나눌 멍청이가 어디 있겠나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제혜택도 돌아오고,
    또 먼저 실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사회적인 평판이 좋아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충분히 시행할 기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1.03.12 2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익 공유제라는 개념 자체가 검증받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개념은 참 좋습니다. 개념 자체는 참 좋은데요. 문제는 실효성이죠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는게 낫지 않을까 하네요
      특히 영업이익이 5천억 이상인 대기업은 확 더 올려버리는게 어떨까 하네요.

  4. 제이 2011.03.13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센델의 정의론을 인용하신 게 전체 글의 맥락을 흐리고 있는 듯 하네요.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요점을 가지고 인용하신 것 같은데,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시는 결론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초과이익공유제가 자유지상주의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세금'과 유사한 것이라면,
    인용하신 자유지상주의의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는 태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센델의 정의론을 '분배는 필요해'라는 의미로 인용하셨는데, 결론에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초과이익공유제는 아닌 것 같아'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시는 결론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환 과정의 정당성(자유시장)' 부분까지 인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주요한 문제점으로 다루고 계시는 메시지와 결론이 '시장의 건전성'과 '사회의 도덕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므로 '자유시장의 허상'과 '시장실패'를 문제제기로 삼으시는 것이 결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지금의 글은 글쓴이가 자유지상주의자(자유시장 옹호자)인지 공리주의자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건전성과 자유시장시스템을 개선시키자는 의견도 자유시장의 역할을 진전시키자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과잉인용을 하신 듯 하고 그래서 글의 주제가 흐려보이네요.

    *초과이익공유제로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돈을 투하하는 것보다 시장 전체의 시스템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에는 100% 동의합니다.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1.03.15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을 곡해하셨네요. 예전에 한 기자가 센댈의 책을 보고 결론이 없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센댈의 강의는 결론을 내는 강의가 아닙니다
      두 개의 상충된 의견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소개하는 수준이고 판단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그 책 대로 두개의 주장을 다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벗어나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적었습니다. 뭐 제가 글을 발로 써서 그렇겠지만요

    • 제이 2011.03.16 1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곡해한 건 아닐껍니다.
      1.분명히 글쓴이의 개인적 견해가 (명확하지는 않아도)문맥적으로 담겨있고
      2.그 결론 부분 이전에 센델의 저서와 강의를 인용하였고
      3.그 센델의 저서와 강의를 인용한 것이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 하는 것처럼 배치하여 쓰셨기 때문에

      -> 본인은 그렇게 쓰지 않으셨더라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센델의 논리를 벗어나서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셨다면,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언급해주셨으면 제가 '오해'를 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리 되새김질을 해봐도 제가 곡해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은 잘 읽었습니다. ^^

  5. synod 2011.03.15 2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윗분의 말마따나 샌델의 정의론을 과잉인용해서 글의 전체적인 논점이 약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2.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과 취지는 좋으나 그 방법론에 있어 결코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중과세의 개념이 되겠지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인데 그 초과되는 이윤을 강제적으로 나누는

    제도에 과연 기업들이 호응을 해 줄까요?


    3. 법인세를 강화하는 것이나 기타 규제를 통한 기업 압박은 기업 엑소더스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쥐 잡으려 집에 불 붙이는 격이랄까요? 분명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는 매우 언밸런스하며, 중소기업의 육성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단순히 이런 공산주의적 발

    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기업 이탈현상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 향후 발생하는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

    역시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터프하고도 비자본주의스런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학자가요! 동반성장위원장 때 뭔가 한건을 올리고 싶으신 듯한 권력지향적인

    액션으로 보입니다. 결코 경제적인 논리나 동반성장의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4. 기업생태계는 기형적으로 대기업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정부에 못이겨 공유제를 실행한다고 해봅시다. 과연 하청업체에게는 그것이 이득일까요? 근본적으로 나

    아질까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님의 의견대로 시장 전체의 건전성 및 기업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에 있어서는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5. 그러므로 공정한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대기업들도 수긍할 수 있는 촉진책과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태도는 mb의 한마디에 우왕좌왕하며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행된다 해

    도 다음 정권에서 그것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강제로 이익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기업입장에는 더더

    욱 하청 업체들을 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6. Dryjin 2011.03.31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면 법인들이 해외로 도망가겠죠 세금 낮은곳으로 그로인해서 실업은 더 증가하고요

  7. 지나는이 2011.04.19 1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문제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공리주의(위에서 언급하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가 해법이라는 주장은 이해가 어렵네요. 샌델교수의 강의가 되었든 저서가 되었든 읽어보셨다면 논리의 흐름이 공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자유지상주의가 나온 것을 아실텐데요..
    샌델교수의 해법은 결국 일종의 '가치'론으로 가지요.
    제도로 사회구조를 바꿀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최종보루인 롤스의 정의론까지 반박하는데 성공한 샌델교수의 결론은 결국엔 '도덕'이라고 하는, '이성이 지배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현대사회'에선 많이 잊혀진 가치라는 것인데.
    믿음이나 사랑같은 가치들을 비웃는 한국사회에서 샌델교수의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죠.

    삼성 지배가문의 더 큰 문제는, 김용철 변호사의 책에 의하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 및 유지한 것보다 로비라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사회질서 전반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하튼 흥미로운 글 잘 읽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1.03.11 1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을 곡해하셨군요. 제가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공리주의를 꺼낸게 아닙니다. 강의처럼 두개의 가치를 병렬시킨것인데요. 다만 상생의 의미에서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부품가격을 현실화 시켜서 다 같이 웃자는 것 입니다. 권력자가 힘으로 찍어 누르지 말자는 것 입니다. 이건 자유지상주의도 공리주의도 아니지 않나요?

    • 지나는이 2011.04.19 1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글을 반만 읽다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