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건희 회장은 한국의 경제대통령입니다.
참 욕도 많이 먹는 사람이지만 그의 권력은 참 대단하죠. 예전에는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끈끈한 우정이 강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법 하나에 경제가 휘청이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 하나에 기업이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정권입니다. 정확하게는 수출대기업 친화적인 정권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 고환율 정책
2. 법인세 인하
를 들 수 있습니다. 환율 900원대 하던 환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1200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정권을 잡기 전 인수위 시절부터 고환율 정책을 쓰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했던 이명박 정부였기에 놀라울 것도 아니였습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 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서민들의 생필품 값은 오르지만 해외에서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제품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고환율 효과를 가장 톡톡하게 본 기업들입니다.
고환율이 되면 삼성전자의 제품가격이 뚝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고 외국의 소비자들은 좀 더 싸진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경쟁업체와도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명박 정부는 기업들이 정말 내기 싫어하는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주기로 합니다.
뭐 나라의 빚이 많아서 이 법인세율 인하는 유보되긴 했지만 어떻게든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던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현 정부 경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낙제점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표정관리가 안되고 있을 정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뒤에서 도와줬더니 낙제점은 아니다라는 묘한 말을 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는데 낙제점은 아니다라는 까칠한 발언 혹은 선생님이 아이에게 말하듯 훈수두는 말에 청와대는 화가 났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그동안 기업들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의 발언보다 현 정부가 그동안 기업들을 위해 노력했다는 고해성사가 더 눈에 들어 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서민정책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서민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배정책입니다. 부의 재부배가 바로 서민정책이죠.
하지만 친기업정책은 좀 다릅니다. 친기업정책은 부의 재분배가 아닌 노력한 만큼 큰 돈 벌수 있고 번돈을 세금으로 덜 가져가겠다는 정책이죠. 좀 무리수가 있긴 하지만 친기업정책과 서민정책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는 두개를 다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듣기 거북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을 정도로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줬는데 칭찬과 감사표현은 못할 망정
낙제점은 아니다라는 기분 나쁜 소리를 했으니 화가 난것이고요
그 청와대 관계자 말에 저 같은 국민은 더 화가 납니다.
차라리 서민정책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냥 남은 2년동안 친기업정책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게 낫죠.
그럼 거짓말로 받는 상처라도 국민들이 덜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가 이번 이건희 회장 발언에 충격을 받고 친기업정책을 철회하고 법인세율 인상하고 대기업들에게 전기료 인하했던 것 원가 그대로 다 받았으면 합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