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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국은행은 물가조절 기구가 아닌 행정부 소속 기구인듯 합니다. 매달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재경원 남대문 출장소 같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국은행을 압박하면서 성장일변도로 경제정책을 짯습니다.
서민들이야 물가로 고통을 받던 말던 고환율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서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들이 사업하기 편하게 해주었고 실제로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엄청난 수익을 냈어도 그 부를 사회에 재분배하기 보다는 외국공장에 더 많이 투자하고 외국에 투자를 하니 정부로써는 난감했습니다.
거기에 고통받고 있던 서민들이 못살겠다는 원성이 청와대 담정 넘어까지 들어갔고 구제역 파동도 정부의 실책이라는 소리에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호는 출항했고 그 인플레이션 호를 붙잡을 수 있는 고금리정책이라는 갈고리를 인틀레이션 호에 던져야 하는데 던지면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기 힘들기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게 뛰자 정부는 고심을 접고 고금리 정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금 3월달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0.25%가 오른 3%의 기준금리가 되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로 높은 기준금리입니다. 보통 금리가 3%에서 7%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서야 제 궤도에 들어섰다고 보면 됩니다. 2% 금리는 정말 최악의 금리였죠
1년에 4%씩 물가가 뛰는데 2% 대의 저금리 정책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만들었고 실제로도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OECD국가중 한국이 가장 저축률이 낮다고 하죠
그럼 3% 금리 인상이후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후 한국 경제 시나리오
제가 경제학자도 경제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글 쓰는게 주제 넘어 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제 글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와 경험적인 이야기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로 집산 분들 고틍이 증가한다
금리 인상되면 대출로 집산 분들 고통이 증가합니다.
재개발로 인해 기존 아파트가 철거되고 새아파트를 새우는데 입주금이 모잘랐던 외삼촌이 저에게 1천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2007년 당시 은행 대출 금리가 7%였습니다. 저는 1천만원을 빌려드리면서 금리 7%를 적용해서 빌려드렸죠. 외삼촌은 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기에 더 받을 수 없어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선듯 빌려드렸습니다.
대출이자를 매달 넣어주시는데 가끔 돈이 안들어 올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면 힘드신가보다 하고 넘깁니다. 사실 대출 이자 받을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아파트는 다 만들었고 다음달에 입주를 합니다. 근 3년동안 대출금 갚느라 고생고생하셨습니다.
대출로 집산 분들 참 많습니다. 솔직히 6억씩 하는 아파트 월급쟁이가 살 수 있나요? 다 대출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천천히 갚는 것이죠. 그게 더 좋은게 집값은 지금까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갚으면서도 정 안되겠다 싶으면 집을 팔면 됩니다. 집을 팔면 살때보다 많게는 두배이상 비싸졌기에 대출금 다 갚고도 남죠.
한국은 부동산 불패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투자던 투기던 해서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아버지에게 그런 소리 합니다. 왜 우리는 남들 처럼 아파트 사서 돈도 못모았냐고 타박을 합니다. 80년대에 아버지는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멍청하고 고집만 쎄시다고 하죠.
그때 과천에 아파트 하나 샀으면 지금 차익만 수억을 냈겠네요. 살돈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돈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보다 더 싼 서울안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만요
이렇게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고통을 받습니다. 기준금리 2% 였을때 매달 100만원 대출이자를 내던 분이 3%로 오르면 150만원으로 오릅니다. 문제는 지금은 3%지만 이 금리인상이 계속 될것이라는 것 입니다.
이렇게 대출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금이야 견딜만 할지 몰라도 금리가 올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그 심적 고통까지 떠 안고 가야 합니다.
2. 대출이자에 숨막히던 집주인들 집을 팔기 시작한다
대출이자에 못이기던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출 받아서 집을 구매했을때와 지금의 아파트값이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내렸거나 약간 올랐습니다. 즉 집을 샀을때와 팔려고 할떄의 집값이 변동이 없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핵심인 아파트값 상승이 없었기에 본전생각도 나고 해서 쉽게 팔지는 못하면서 주저거립니다
그래도 매달 수백만원씩 내는 대출이자를 내기에는 물가도 오르고 가정살림살이도 좋지 않고 집을 내놓기 시작할 것 입니다.
이 때 부동산 붕괴 조짐이 보일 것 입니다.
왜 전세값이 폭등했을까요? 사람들이 집을 안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지 않을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값이 떨어질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6억원짜리 집을 사서 1년후 5억원짜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누가 그 아파트를 사겠어요. 그냥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값 5억으로 떨어지면 살려고 하죠
지금 부동산경기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집값하락을 예견하고 있죠.
그래서 집들을 안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가수요까지 붙어서 어떤지역은 전세값이 실제 집값보다 더 비싼 곳도 있더군요.
3. 부동산 붕괴
이렇게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부동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집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없는 서민들은 얼씨구나 춤을 추겠지만 집주인들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뭐 저같이 살 목적으로 산 사람들은 집값이 요동을 치던 말던 신경 안쓰죠. 6억이면 어떻게 3억이면 어떻습니다. 내가 살집인데요. 문제는 투기목적으로 산 집주인들이 문제입니다. 집을 2채이상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시장에 내던지듯 할것 이고 아파트와 주택값 폭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니 재개발로 인해 큰 수익을 냈던 지난 부동산 경제가 붕괴하고 있고 몇몇 재개발 촉진지구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아저씨 보니까 뉴타운 지정해달라고 시위했다가 이제는 뉴타운 철회하라고 시위한다고 하네요
재개발로 인해 앉아서 수억의 수익을 얻을 줄 알았더니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서 수익을 낼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반대한다고 하죠
이렇게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기 시작하면 혼돈과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에는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왜 생겼나요?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미국인들이 왜 거리에 나 앉게 되었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분석한 책들을 보면 절대로 대출을 해주면 안되는 신용불량자까지에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담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이 6채가 있었다고 하니 정상이 아니였죠.
집담보 대출은 집값이 계속 오른 다는 가정하에서는 아주 천국같은 모습입니다. 대출금과 대출금 이자보다 집값 상승율이 높으면 계속 대출을 유지하고 혹은 더 늘릴 수 있지만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금보다 집값이 더 싸져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에 나 앉게 됩니다.
한국도 한번 부동산 붕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부동산 거품이 너무 많아요. 거품이 확 꺼져야 하는데 꺼지면서 실제 가격선에 도달하게 될것 입니다. 물론 맥주처럼 어느정도 거품이 있어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수요가와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부동산 붕괴의 여파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금이 줄었고 세금이 주니 서울시가 파헤쳐놓은 토목행정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송도신도시는 드라마 자동차 추격씬 전용 세트가 되어 허허벌판에 빌딩만 있는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부동산만 믿고 무리하게 정책을 펼친 보수정당의 실책이죠
거기에 제2의 카드대란까지 우려된다고 하니 2011년 한국경제는 참 힘든 시간이 지날 듯 하네요
물가상승에 아파트값 폭락에 카드대란, 고유가 까지 이 4개가 동시에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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