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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독재의 폐해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것 입니다.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독재는 남의 말을 듣지 않죠.  무조건 다수결로 밀어부치고  대화와 타협은 없습니다. 그냥 밀어 부치면 됩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묵살하고 진격! 앞으로 하면 됩니다.

1당 독재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독재자가 옳은 방향으로 가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가 천재거나 점쟁이거나 예언가라면  이 독재가 아주 좋은데  독재자가  능력자가 아닌 폭군이면 나라를 싹 말아 먹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모두 미워했을까요? 그들도  2차대전때 자신들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운 사람들 입니다. 다만 그 정의가 인류 보편적인 정의가 아니고  한 독재자의 야망과 연결되어서  참혹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한나라당 1당 독재였던 지난 4년의 지자체. 신용불량자가 되다

지금으로 부터 4년전인 2006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한나라당 구청장이 되었고 서울시장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되었으며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되었죠.  그뿐인가요.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원들도 모두 한나라당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한 민주노동당 시의원이 시의회장에서 항의를 하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아쉬우면 한나라당으로 옮겨라고 비아냥 거리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한나라당이 싹쓸이한  지난 지자체 4년 어땠나요?  지난 4년 동안 큰 소리 안나고 잘 굴러갔죠?  그럴 수 밖에요. 온통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과 시장 구청장인데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집단의식이 잘 형성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1당 독재가 깨진 이번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시의원과 4개구만 뺀 21개구 구청장이 모두 민주당소속 구청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당 소속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지난 4년간의 회계장부를 들쳐보니 온통 적자투성이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쓴소리를 했던 호화지자체 청사의 표상인 성남시청은 건설비만 3200억원이 든 아방궁청사였습니다.
성남시는 돈이 많은 시죠.  그 이유는 천당밑에 분당이라는 분당구와 판교등의 노른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당구에서 걷어지는 세금이 엄청나죠.  이런 이유로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60%가 넘고 중앙부처에서 특별히 교부세를 받지 않는 시입니다.
그러나  어제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정치적인 모습이 있다고 쳐도  지난 4년간의  방만한 행정의 결과가 이제서야 눈에 띄이기 시작했다는게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 호화청사 지을때 누구하나 반대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같은당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합심해서 만든 결과이지요.

마치 카드할부대금 갚을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카드로 긁어버리는  신용불량자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마치 인심쓰듯 펑펑 예산낭비를 하고  도망간 먹튀의 모습이 보이네요.




하루에 3억씩 서울시 홍보비로 쓴 서울시의 부채도 문제

늦은 나이에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갑자기 서울시장이 되고 싶어지더군요. 그 이유는 서울시장이 되면  돈을 펑펑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서울시가 서울시 홍보비로 쓴 돈은 1180억원입니다.  하루에 3억씩 쉬지도 않고 쓴 셈이죠.
그러나 그 홍보효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들인 홍보비보다는 한류드라마가 서울을 홍보한게 더 많겠죠.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전 시장 못지 않게  토건을 좋아하는 시장입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청계천과 뉴타운이라는 토건을 했다면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라는 토건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한달 전기료가 2천만원이 나오는 달빛 무지개 분수는 청량감을 줄지 몰라도  엄청난 전기료에 눈쌀이 찌푸러 집니다.




요즘 한강가면 말끔하게 정리되었죠. 이렇게 전망대도 많구요.  여의도와 몇몇군데에 요트선착장인 마리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강서구에는 엄청난 수상도시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얼마전 MBC시사프로그램에도 나왔지만  여의도가 항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의도항구??  죽기전에 별 모습을 다 보겠네요.  지금 양화대교 공사하는게 5백톤급(톤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네요)  유람선 지나가게 할려고  교각사이를 넓게 하는 공사라고 하죠.  한강에 유람선??  지금 한강에 무심히 떠다니는 유람선도  한강 주변에 볼꺼리는 없고 아파트 병풍만 있어서  식상하다고 하는데 무슨 유람선입니까? 설마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유람선 타고 한강까지 올까요?
비행기 타면 바로 오는데요.  유럽처럼 강폭도 좁고 강변에 멋진 건물들이 많으면 또 몰라요. 그런것도 없고 밋밋한  서울의 모습을 누가 돈내고 볼까요?

더 웃긴것은  여의도항을 만든다면서 거대한 선착장을 만드는데  이곳에 투자한 곳을 인터뷰해보니  투자한 회사는 부동산업체였고 유람선은 관심도 없고 선착장에 들어가는 거대한 상가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행복한 도시가 바로 서울시가 아닐까 합니다. 서울시 부채가 작년에 90% 넘게 늘었다고 하죠. 경제가 어려워서 적자 예산운영했다고 하지만  적자 예산 편성했으면 적당한곳에 필요한곳에 써야지 애먼 곳에 쓰니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돈을 펑펑 썼는지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여름,가을.겨울을 했다가 같은당 출신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1년에 한번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올해는 천안함 사고로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구요.  서울시 알린다면서 그럴싸한 축제 만든다던 오세훈시장. 지금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보러오는 외국관광객이 몇이나 있을까요?

1당 독재시절  자기돈 아니라고 카드를 마구 긁던  지자체들.  새로운 지자체장이 문을 열고 금고를 열어보니 카드영수증만 수북히 쌓인 모습입니다.


지자체 파산의 책임은  국민들에게도 있다.

지자체 파산은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1당 독재를 만들어준게  바로 국민들이니까요.
최근들어 진보성향 교육감과 교과부의 마찰이 심하죠. 이런 모습을 몇몇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혀를 차는데  그게 혀를 찰 일은 아닙니다.
한국같이 서로 양보와 타협이 상식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런  다툼이 호전현상으로 봐야 할듯 합니다.

물론 서로 타협하고 한발씩 양보하면 좋죠. 하지만 1당독재로  돌격 앞으로~~~ 했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라고 하는 황당함보다는
서로 다투고 느리게 가는 모습이 차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라고 하잖아요. 느리게 가더라도 바르게 갔으면 합니다.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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