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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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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검찰, 무리한 PD수첩 광우병 수사가 부메랑 되어 돌아오다

썬도그 2010.04.21 23:27
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면  그 권력을 가진자가 전지전능 공명정대하여 세상을  섬섬옥수 다스린다면  태평한 세상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히틀거 같은 개차반이라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아닌 세상이 암흑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바로 독재자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자신에게 몰빵된 권력을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과  올인하다면 그 나라는 지옥 자체일것 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는  거대한 3개의 권력을 분활했습니다.  입법, 사법,행정이라는  권력을 분리했고  이 입법,사법,행정의 세바퀴가 잘 굴러가면서  조금만  어긋나면 서로를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왕이 이명박 대통령 같지만  민주주의에서 왕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가 항상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법 통과할려고 해도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과 안시켜주면  도로 나무아비타불입니다.

이런 삼권분립의 세바퀴는 민주주의의 거대한 기본골격입니다. 이 골격이 흐트러지면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고 적고 독재라고 읽는 세상이 되죠. 북한보세요.  그 북한  자기들 스스로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는 없죠.   

민주주의를 의심케 하는 대한민국 살풍경들


최근들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관과 입법부를 견제할 사법부의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보수성향의 재판관에게 몰아주는 풍경들
입법부의 여당이 행정부의 사주를 받은듯 지시대로  거수기 역활을 하는 모습들.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자기들 입맛에 안맞는다며
개혁적인 성향의 코메디언을  알게모르게 압력으로 하차하게 하고  진보성향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모습들

심지어 모 여당의원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듣기 싫다면서 KBS사장에게 재갈을 물리라는 은유화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견제해야할 3권이  모두 행정부 눈치를 보는 모습들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북한인가 하는 의구심마져 드네요

이런 3권을 감시하는 또 다른 권력이 언론입니다. 제 4의 권력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언론들이  행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고  압력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MBC만이 그 압력에 굴복하기 싫다면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권력?  이 검찰은 누가 견제하나?



어제 PD수첩의 성접대를 받은 검찰. 스폰서 검찰편은  보다 말다 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죠.  또한 놀라운 일도 아니구요.
떡검이라는 말을 듣는 검찰. 삼성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검찰들 

최근에는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후보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대한통운 전 회장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진술에다가 검찰이 무섭다는 말로  촌극을 빚다가  결국은 무죄판결을 받아 망신을 당했죠


이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그 힘이 실로 막강합니다. 미국의 검찰제도를 본딴 한국의 검찰. 그러나 미국의 검찰들은 권력기관이라고 하기엔 초라한 모습이지만 한국은 무소불의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기관입니다.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광우병 수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2008년 여름은 정말 뜨거웠죠. 5월부터 시작된 광우병 촛불문화제와 시위는 PD수첩의  방송으로 부터 촉발되었습니다.
4.19. 6.10 민주항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시위를 했었죠. 다만 4.19와 6.10민주항쟁과 다른점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비폭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겉잡을수 없이 커지자 정운찬 농리수산식품부 당시 장관은  종로거리에 나와 직접 해명을 하겠다고 하다가  쫒기듯 돌아갔고  2번의 대통령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이 잦아들자 하나둘씩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PD수첩의 작가 메일을  수사하기 시작하더니 담당PD들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작자들을 검찰이 기소합니다.

이 한국검찰이 무서운것은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자주 한다는 것 입니다. 자기들에게 밑보이면 바로 엄정한 법의 잣대라는  전가의 보도를 자주 휘두르면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식으로  기소가 된 사람들은 심적 고통을 느끼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MBC PD수첩에 대한 광우병 수사가 올해 초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검찰은  크게 분노했지만  최소한의 성과는 이루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별것도 아닌 것으로 수사를 받고 검찰청에 갔다오면  주눅이 드는  자기검열에 빠지게 됩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를 통해서  그들을 일정부분  다스렸다고 생각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죠.

어제 PD수법의 방송에서  검찰은  엄청난 향응을 스폰서에게 제공을 받은 의혹을 방송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부산지검장은 오히려 PD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일제시대 순사가 따로 없네요. 
자동차 사고 나서 할말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알어? 라고 말하는 모습과 비슷하네요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이런생각이 드네요. 이  엄청난  사실을 제보한 검찰 스폰서가 왜 PD수첩을 택했냐 하구요?
KBS와 SBS도 있는데 왜 MBC를 택했을까 하구요?

아무래도  검찰과 가장 적대적으로 보이는 곳을 골랐겠죠. 그곳이 바로 PD수첩입니다. PD수첩은 이미 검찰과 한번 으르렁 거렸으니까요
검찰과의 대립각 때문에  PD수첩은 특종을 따내게 됩니다.  

만약 검찰과  PD수첩의 대립각이 없었다면  이 스폰서는  KBS나 SBS로 향했겠죠.  아니 제보를 안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KBS나 SBS에 제보했다가 그 제보사실이 검찰에 먼저 들어가서  스폰서에게 압력이 먼저 갔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물론 억측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KBS와 SBS의 행동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방송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KBS는 이게 국영방송이 아닌 관영방송이 된듯 합니다.  그냥  국정채널로 바꾸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져 들구요


무소불위의 검찰.   어제 PD수첩에서 거론한 두명의 검사중 한명은 감찰부장이라고 하는데  감찰을 담당하는 부장을  누가 감찰해야 할까요? 수치스럽게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검참은 변하겠다고 변하겠다고  국민앞에서 머리 숙였죠.  그러나 한번도 변한적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스스로 반성좀 하시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하던지 아니면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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