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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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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블로그 방송화면 캡쳐 저작권 문제. MBC에 물어보니

썬도그 2010. 3. 29. 16:34
최근에 많은 블로거들이 SBS가 무차별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SBS방송화면을 캡쳐한 모든 글을  권리침해로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분명 저작권법에는 비평과 교육용으로 사용하면 괜찮다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이 권리침해는 그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꺼다~~ 내려라 하면 내려야하는게 권리침해니까요


SBS는 원래 상업방송이니 그렇다고 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어떨까 궁금해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썬도그 :  블로그 저작권 문제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MBC방송화면을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리는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담당자 :  어떤 글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인용및 비평과 교육의 목적이라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썬도그 : 그렇다면  블로거의 글이  비평인지 단순인용인지 아님 줄거리나열인지 누가 판단하나요?
담당자 ; MBC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각 포털에 권리침해로 막습니다.

썬도그 ;  실제로  권리침해로 막은 적이 있나요?
담당자 : 아직까지 그런적은 없습니다. SBS처럼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요구하면 포털이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썬도그 : 화면캡쳐의 나열과 자세한 줄거리를 쓴 블로그의 글을 읽으면 
            방송컨텐츠를  구입할 생각이 떨어지던데요. 이런  비평도 아닌 과도한 화면캡쳐와 단순 줄거리 나열의 글은 어떻게 하시나요?
담당자 : 그런 글은  삭제요청을 해야죠.  지금은  포털에 위임하고 있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털에 요청하고 협의중입니다.


썬도그 : 모포털의 메타블로그는  오히려 그런 글들을 베스트글로 뽑아주기도 하던데요
담당자 :  계속 포털에 요청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계속 강력하게 요청해야죠


썬도그 ; 이건 딴 이야기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 강해서  불법 방송콘텐츠를 올리면 바로 삭제되더군요
담당자 : 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고 포털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썬도그 : 유튜브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 :  외국회사고 실제로 한국기업이 아니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썬도그 : 그래도 예전 유튜브와 다르게 불법 방송 콘텐츠 많이 삭제 되었던데요
담당자 :  웹하드 업체를 싹 정리해서  그럴것 입니다. 아무래도 올릴 파일을 단속하니  예전보다 적었졌습니다.

실제로 요즘 유튜브는 방송콘텐츠 불법 업로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각 방송사들도 최근 SBS의 무차별 권리침해 남발로  블로그의 비평글을 삭제하는 것을 다 알고 있더군요.
알고 있지만  서로 상생하기 위해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평. 공정인용을 지켜야 한다고 하구요
그렇다면 SBS는 저작권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나요? 씨를 말리자는 건가요? 

또한 포털들도 문제입니다.  단순인용글 비평 한줄도 없이 줄거리 나열만 해서 과도한 캡쳐로 글을 쓰는 블로거의 글을 단속은 바라지도 않지만 그런 글을 베스트글에 올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비평과 공정인용이라고  포털들이 방송국의 횡포에 방어를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점령군처럼  지시하면  따르는게 포털인가요?   포털이 나서서  비평과 공정인용이라고 항변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냥  권리침해라면 모두 어서옵쇼~~~ 뭘 삭제해 드릴까요? 라는 행동 참 쫌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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