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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비정규직은  2등 국민입니다. 1등 국민인 정규직에 편입하지 못한  국민들이죠. 듣기 거북스러운 문장이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규직 평균월급의 47% 밖에 되지 않는 돈을 받으며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게 비정규직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려나는 물음에 정규직이 되고 싶다는 말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계급화 되는것을 막아야 할  노동인권을 챙겨줘야할  노동부는  이 비정규직 문제 즉 저임금과 쉽게 쓰고 쉽게 해고하는 현실을 개선해 볼 생각은  안하고  비정규직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라면서 대체용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 10년도 더 된 일이 생각나네요.
90년대 중반이었나요. 2년제 전문대학을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전문대학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즉  4년제를 못가는 학생들이 가는 4년제 대학의 마이너리그 대학교라는 인식을 타파하고자  전국의 전문대학의 이름을  하루아침에  대학으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전문대학이라는 명함을 없애고 과학대학과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시더군요.   
그럼 이제 4년제와 2년제는 이름만 봐서는 모르겠네?
아니예요.  4년제는 대학교로 끝나고 2년제 즉 전문대는 대학으로 끝나요.  끝에 교가 붙으면  4년제  교가 없으면 전문대에요.
아니 그럼 말장난 하는거네. 
그럼셈이죠.  이름을 4년제와 비슷하게 한다고  2년제가 4년제 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전문대 사건은 지금생각해도  누구 생각인지 한대 쥐어박아 주고 싶을 정도로  졸속.멍청행정의 표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또 있군요.

지금 비정규직이 왜 2등 국민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고민하기도 시간이 없을텐데 이름이나 바꾸는 얄팍한 행정술만 발휘하는 모습은
한국 노동현장의 열악함과 함께  공무원들의  현실인식 부재가 크게 보입니다.

저 아이디어를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직접 내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저런 행정을 하는데 노동부장관을 모를리가 없겠죠
1년전인가 저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장관이 되기전에  테터앤 미디어 블로거들과  함께  끝장 토론을 한것으로 기억되는데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간담회 발언 전문


이 간담회에서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인터넷 권리침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블로거들의 지적에 개선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더 권리침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권리침해로 블로거의 포스트가 1달동안 블럭 당하고   방통위에서 심사를 걸쳐서 권리침해가 아니면 다시 글이 자동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상대가 내 글에 권리침해 요청을 하면 1달동안 블럭시킨후 (여기까지는 똑같으나)  1달안에  블로거가  자기글을  판결후에 블럭해제 시켜달라고  메일을 보내야  블럭이 해제 됩니다.

한달 후에  방통위에서 권리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도 블로거가  블럭해제 시켜달라고 문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블럭처리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강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당장이라도  비정규직 대체단어를 찾기보다는  정규직 못지 않은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많이 했으면 합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때 비정규직의 표가 어디로 갈지는 뻔하겠죠.

그나마 다행인것이 비정규직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체단어 제안해 볼까요?   비정규직의 대체단어는 1회용 정규직, 혹은 싸고 짜르기 쉬운 노동자라고 하면 딱이네요.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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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06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바람아래 2010.02.06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동네 보스가 삽질의 제왕인데 밑에 사람들이야 뭐 오십원 백원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