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1등만 사면하는 더러운 세상.

by 썬도그 2009. 12. 29.
반응형
민주주의는  3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  국회에서 만든 법을 잘 운영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있습니다.
이 3바퀴가 잘 굴러가야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잘 굴러갑니다.

그러나 이 3개의 권력기관이 잘 분리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한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또는 큰 이슈꺼리가 생길때  법원이 내린 형벌을 감해주는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을 여러가지 이유로 감형이나  죄를 없애줄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고 그것이 사면권입니다.
이것은 군주국가시대때나 어울리는 모습이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지만 한국은 이 대통령 사면권을  가지고 있고  수차례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작년 배임과 조세포탈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대대적이고 발빠른 사면을 이건희 전 회장에게 선물 했습니다. 여론을 살펴서 사면을 해주겠다는 말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여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격적으로  사면을 해주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때문이라고 하는데 유치한 변명이죠.  그 동계올림픽 개최하면 살림살이가 바로 나아진답니까?
강원도에 금이 쏟아 진답니까?  별 실효성도 없는  동계올림픽 유치는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이명박정권이 수차례말한 법이 바로서는 나라! 라는  국정기조는 한마디로  돈 앞에서 권력앞에서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래 놓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지킵니까.  돈 많고 권력많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감형해주고  사면해주는데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기 까지 합니다.



1등만 사면해주는 더러운 세상!

참 한말이 없어지게 하네요. 연말 분위기 참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