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3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  국회에서 만든 법을 잘 운영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있습니다.
이 3바퀴가 잘 굴러가야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잘 굴러갑니다.

그러나 이 3개의 권력기관이 잘 분리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한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또는 큰 이슈꺼리가 생길때  법원이 내린 형벌을 감해주는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을 여러가지 이유로 감형이나  죄를 없애줄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고 그것이 사면권입니다.
이것은 군주국가시대때나 어울리는 모습이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지만 한국은 이 대통령 사면권을  가지고 있고  수차례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작년 배임과 조세포탈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대대적이고 발빠른 사면을 이건희 전 회장에게 선물 했습니다. 여론을 살펴서 사면을 해주겠다는 말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여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격적으로  사면을 해주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때문이라고 하는데 유치한 변명이죠.  그 동계올림픽 개최하면 살림살이가 바로 나아진답니까?
강원도에 금이 쏟아 진답니까?  별 실효성도 없는  동계올림픽 유치는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이명박정권이 수차례말한 법이 바로서는 나라! 라는  국정기조는 한마디로  돈 앞에서 권력앞에서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래 놓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지킵니까.  돈 많고 권력많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감형해주고  사면해주는데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기 까지 합니다.



1등만 사면해주는 더러운 세상!

참 한말이 없어지게 하네요. 연말 분위기 참 좋습니다!
썬도그
하단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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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ram 2009.12.29 1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단의 웃는 얼굴보니 토 나오는군요 ㅡ,ㅡ

  2. Favicon of https://ytzsche.tistory.com BlogIcon ytzsche 2009.12.29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슴다.ㅎㅎ 공감대 제대로 형성인걸요^^ 씁쓸한 연말 소식입니다..

  3. Favicon of https://liveis.tistory.com BlogIcon 산다는건 2009.12.29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풀어줄 변명이 없으니 별 시덥찮은 것까지 달고 풀어주더군요. 정말 더러워서....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아니 이건희 회장이 있어야 삼성이 살고 삼성이 살아야 한국이 살거 아니냐" 는 말을 해댑니다...답답하네요.

  4. chris 2009.12.29 1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말에..참...답답하네요....허긴 전과 18범이 보기엔 뭐...

  5. Favicon of https://tokyo-g.tistory.com BlogIcon 동경지부장 2009.12.29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공감이 많이 가는군요.

    아예 누군가 삼성을 "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말 잘 보내십시오~

  6. Favicon of https://zin121342.tistory.com BlogIcon spacebunny 2009.12.29 2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째진 그사람. 이제 사람들 눈치도 안 봅니다. 세상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