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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성남과 하남시가 통합한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통합하나 했습니다.  통합하면 갑자기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안양과 군포,의왕시가 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수, 순천, 광양시도 통합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통합할려고 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군요. 먼저 몇개의 시를 통합하면 중복투자나 중복성 행정경비가 줄어들것입니다. 거기에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것입니다.  뭐 공무원들 안심시킬려고 통합해도 공무원 수 유지하겠다고 하겠지만 새로운 공무원을 뽑지 않는 수를 써서 공무원 인원감축 효과도 있을것 입니다..  거기에 선거비용도 줄어들것이구요.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면 50억이라는 교부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과정이 주민들의 의견없이도 의회에서 승인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고 하네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도  통합을 할수 있다고 하니 어제의 하남시가 내일 성남시가 되겠군요.
그런데 어디에도 통합하면 나올 부작용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해보면 시가 통합되면  행정단위가 달라지기에 이전 시의 이름을 모두 말끔하게 지워야 합니다.
먼저 주소가 바뀔테고  도로표지판과 학교이름도 바뀔테구요. 이 이름 바꾸는 작업은 그냥 되는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 갈것 입니다.  이것보다 더 걱정되는것은  시가 커지면  시장에 권력이 너무 집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시가 커지면  이미지개선이야 될지 몰라도 시의 구석구석을 들여다 보는 세심함은 떨어질것 입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시를 합쳐서  몸짓키우기 하는 대신에 그냥  서울 인근의 시를 모두 서울시로 합쳐버리는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서울이라는 경계가  예전보다 약해진 지금  모두들 서울로 서울로 올라오기만 하는데  서울시를 저 대전까지를 모두 서울로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유치한 생각도 해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인구의 절반이 사는 지금 인구집중의 해결책은  이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 아니면 행정개편 하는김에  전국을 서울로 칭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서울시 여수동,  서울시 춘천동,  서울시 대구동,  이렇게 되면  지역감정도 없어질듯 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지역감정도  서울시가 되면 단박에 해결될것이구요 ㅠ.ㅠ
항상 지적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속도전이예요.  성남과 하남시 통합해보고  1년이나 2년 지켜보고 역효과가 많으면  통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효과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면 좋을텐데  테스트도 안해보고 무조건 밀어부치네요.
그렇게 빠르게 해서  후유증은 누가 책임질건지  답답하네요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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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epay.co.kr BlogIcon mepay 2009.08.28 0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주의 해결에 가장 완벽한 이론이네요. 서울 경상구 대구동, 서울 전라구 광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