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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적 특사라는  영화가 있었죠.  광복절에는 대통령령으로 대규모 사면이 일어났습니다.
사회통합차원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이나  광복절때 사면이 일어납니다.
올해는 이명박대통령이 생계형범죄를 저지른 150만명을 사면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민생돌보기 행보로 보이는데  입으로는 사교육없이 대학가게 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말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더 욕을 먹죠. 어제도  입학사정관제를 임기내에 100%가까이 시행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정부의 기조가  자유방임주의가 아니였던가요?  대학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따를 대학도 아니고 따른다고 해도 앞으로 3년안에  모든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긴 힘듭니다.

주무부처 장관은  이런 이명박대통령의 발언에 해명하기 급급하더군요.


이번 광복적 특사에는  음주운전 초범들도 사면하겠다고 하더군요.
음주운전과 생계형 범죄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너무 먹고 사는게 힘들어서  술을 한잔하고  운전했다가 걸린 사람들이라는 것인가요?

음주운전과 바람은  한번 해본 사람이 계속하지 한번도 안해본 사람은 평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한번 걸린 사람이  또 음주운전해서 걸리지 음주운전 안하는 사람이 음주운전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음주운전 초범들은 생계형 범죄라는 명목으로  사면되겠네요.
음주운전이 위험한게 자기 혼자 다치면 모르겠으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사고로 이끄는것이 무서운것이죠.
그 어떤 죄보다 엄중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국가가  초범이라고 사면해주면 그 초범들 음주운전 앞으로 안할까요?
반성보다는 요행수를 바라고 또 음주운전 하지 않을까요?

야. 너 음주운전 하다가 걸린적 있잖아!!
괜찮아 x마.  정부가 또 사면해 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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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빈세린 2009.07.28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15 특사로 풀려난다고 하네요
    음 ....
    실수로 진짜 잘못해서 면허가 취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런거 같네요
    음주운전 사면 재도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때 사면재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조건없이 초범일땐 전부다 사면 된다고 하니
    ....

  2. 벽새개안 2009.07.28 1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억울하게 걸린사람과 상습범 비율이 2%대 98%정도 돼지않을까?..ㅋㅋ
    요즘은 생계로 자가용 끄는사람들도 많으니 딱히 구제기준을 정하기도 애매하고..ㅋㅋ
    뭐 10월부터 단속기준이 두배로(머니도두배) 강화된다니 재범의 우려가높은 음주운전자들은 진정한 애국자가 될가능성이 농후..ㅋㅋ
    초범들은 사면된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심하셔..개같은 정부에 돈 꼴아박고싶지 않으면...ㅎㅎ

  3. Favicon of http://neulhanbom.tistory.com BlogIcon 늘한봄 2009.07.28 1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이없네요. =_= 음주운전은 엄연한 살인행위인데, 뭘 잘했다고 사면을 해주는 겁니까?;

  4. hornbeetle 2009.07.29 0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음주운전 말고 생계형 범죄가 어떤것들이 있나요?

    신문지상에서 150만이라고 봤는데 어떤 범죄가 들어가는것이길래 15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황당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말이죠.

  5. 김아무게 2013.12.24 0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계형 범죄이란~~~~밥먹고 옷살 돈을 마련하기위해 범죄를 저지른것을 보고 생계형범죄 라고하죠 하지만 음주운전이 관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