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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서울광장을 제대로 사용할려면 지방선거나 잘 하세요.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서울광장을 제대로 사용할려면 지방선거나 잘 하세요.

썬도그 2009.06.15 12:10
서울광장은  누구의 것일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울광장은 서울시청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울시장 오세훈씨의 것이죠.  뭔 감정적 말투냐구요?   하지만 사실이 그런걸요.
서울광장에서 무슨 행사를  할려면 서울시장의   싸인이 있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싸인이 없는 행사는 모두 불법입니다.


얼마전  민주당의원들이 서울시청 무단점거했다고 서울시에서 벌금을 매겼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민주당이나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행사하면  모두 불법이고 벌금처리하면서
작년에 한 HID행사는  합법이냐구요.

하지만 서울시는 작년의  HID행사도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북파공작원인 HID에게  벌금및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정을 했다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그 조례를 만든 주체들이 문제입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싸이트 (http://legal.seoul.go.kr/2005/law/index_law.php?lawid=2001626)
에서 서울광장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면


사용허가 범위가 참 협소합니다.  공익과 국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문화,예술행사, 어린이 청소년 행사
이 딱 3가지 범위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만들어 버렸스니다.  한마디로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나 어린이 행사 문화,공연행사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중국천안문광장 스런 조례인가요?

이 조례를 만든 주체들을 알아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조례개정 운동을 하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것 입니다.
조례는  우리가 뽑아준  서울시의회에서  만드는것이니까요. 서울시의회 아시다싶이    한나라당이 꽉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꽉잡고 있는지 민노당 여성의원이  불편부당함을 따지자    당신도 억울하면 한나라당 오라고 한  곳입니다.

서울시의회 참 개판 5분전이죠.  의장이  금품살포하다가 걸리고도  큰소리 친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 누가 뽑아 주었나요?  바로 우리들 그리고 당신들 서울시민입니다.  선거안했으니 난 잘못 없다는  초딩적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지방선거가  딱 1년 남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만은 제발 바른 사람 뽑아주길 바랍니다.  서울광장 우리맘대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은  우리스스로가 만든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이  우리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를 해야겠죠.

외국인들은 그런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1년도 안돼서 하야하라. 탄핵시켜라라고 하는것
한마디로 코메디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선거할때 잘하지 선거를 어떻게 했길래  뽑아놓고 내려오라고 하냐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부정선거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국민들의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4년만에 한번씩 있는 선거때는  나몰라라 하고선 이제와서  성내봐야 때늦은 후회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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