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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발사에 대응방법이 없는 현정부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북한 핵실험, 미사일발사에 대응방법이 없는 현정부

썬도그 2009. 5. 25. 18:51
북한이 핵실험을 또 했군요. 친북정권이라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핵실험을 한 북한인데 
북한에 날을 세운  이명박정권은  미안한 감정도 없이 실험을 했을것 입니다.

거기에  에피타이저로  미사일까지 날려줌으로써  남한에 공포효과를 살짝 심어줍니다.
하지만 우리 남한 국민들이 누굽니까?  수많은  전쟁위협에 50년동안 단련된 우리들 아닙니까.
서울 한폭탄에  포탄이 하나 떨어지고  사람 몇몇이 죽어야 전쟁이 일어나는갑네 하는 전쟁불감증에 걸린 우리입니다.


오들오들 떠는것도  50년 떨면  자신이 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사일을 쏘건 핵실험을  하건 말건 우리는 그런것에  떨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관계자는 오전부터 호들갑입니다.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란것이 뻔한 안보리 어쩌고 그것입니다.

일본정상과 통화하고  인접국가 정상과 통화하면서  안보리 꺼내는게 전부죠.
재미없는 영화는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가 뻔한 영화가 재미없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를 보면 그 뻔한 행동을 메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다 알고 있을것입니다.   여기저기 연락을 하지만 북한을 압박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줄만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북침을 할수도 없구요.   미국이라면 북침을 할수 있지만  우린 그런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온 한국에 대한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선빵이 안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이 기조가  바뀔수도 있다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이명박정부라면 이 정도의  과격한 정부라면  북한에게 선빵을 날릴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진 않겠죠


현 정부가  핵실험에 대해서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안보리와  주변국가 정상에게  전화질!! 그것 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할수 있는 채널이 거의 다 끊겨진 상태에서  남북 직접대화는 이제 동화책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불구가 된 한국 이명박정부. 


경제살리겠다고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이 무슨 경제만 담당하는게 대통령인가요? 국가안보가 얼마나 힘든지 뼈져리게 느끼고 있을것입니다.  사장스타일이면  그 회사랑 거래끊어!!  아니면 그 회사 사버려!! 라고  자기 맘대로 할수 있었을텐데  국가안보는 경제논리가 아니죠.     그렇다고 경제를 살려놓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나는  어디서 배웠는지 잘도 다니네요


대북관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미국횽아들 하자는대로  돈달라면 돈주고  쌀보내달라면 쌀보내주십시요.
미국횽아들에게 이번 사태 전임을 맡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부 해체하세요.  통일부가 왜 필요한가요.  통일부 직원들 땡보직이라고 부러움 많이 받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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