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내란을 일으켰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최상목(82학번), 나경원(82학번)과 한동훈(92학번) 그리고 원희룡(82학번)도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83학번)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치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여권 실세가 된 권영세 의원도 서울대 법대 77학번이었죠. 숱하게 많습니다. 이뿐 아니라 법조계는 더 많습니다. 판사 검사 출신 중에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물론 조국이라는 다른 정치적 위치에 있는 분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30%는 좋아진다는 말을 한 분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이외에도 말 많고 문제도 참 많은 현 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서울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의 서울대와 용이 용을 낳는 시절의 서울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울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걸어서는 2시간 걸립니다. 그러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 서울대학교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관악산 기슭에 초대형 대학교를 만들었고 경성대학교가 시작점인 서울대는 대학로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서울대 가보면 엄청난 규모에 차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큰 규모에 놀라실 겁니다. 실제로 마을버스와 버스가 다닙니다. 안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건물들이 많고 휴게 공간이 많습니다.
서울대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학교가 서울대입니다. 대학교 서열 순위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하죠. 공대 쪽은 카이스트 등이 더 높을지 몰라도 인문계 쪽은 서울대 법대가 탑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만 로스쿨 제도가 시작되면서 서울대 법대라는 학과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뀌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하면 법대 졸업하고 사법고시 패스하면 검사, 변호사, 판사가 되는 것이 하나의 코스였죠. 그러나 이게 병폐가 많습니다. 공부만 들입다 하던 사람들이 판검사 변호사를 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 문제도 있었고 윤석열처럼 9수까지 해서 사법고시만 패스하려는 고시장수생이 넘쳐났습니다. 실제로 신림동 고시촌에는 나이 40살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법고시 패스하려고 공부하는 고시 폐인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노무현 정부때 시작된 로스쿨 제도는 대학교는 일단 어느 학과이든 졸업하고 다양한 학과 출신의 학부생 중에 법조인이 되고 싶은 분들이 서울대 법대 전문 대학원 같은 로스쿨을 수료한 후에 자격시험을 거친 후에 법조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학계열, 예체능 계열을 졸업한 학부생도 법조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경험과 시선을 가진 법조인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 보낼 정도의 여력이 있는 집안이면 힘 좋은 집안이어야 로스쿨에 갈 수 있기에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서울대 법대 출신을 대표로 하는 법대 나오면 거의 다 법조인이 되는 시절에도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었기에 이전에도 음서제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게 좀 시기가 다릅니다. 확실히 과외가 금지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과외가 금지되었기에 공부만 열심히 잘하고 능력이 좋으면 시골 깡촌에서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 나올 수 있었고 윤석열처럼 집안이 좋아서 충분한 여건 안에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 법대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반면 과외 자율화가 시작된 80년대 후반 그리고 대학생 과외까지 자율화 된 90년대 초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외비를 펑펑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집안들은 수백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 과외를 시켰고 학원 인프라와 과외 인프라가 국내 최강인 강남 3구와 대치동 주변 출신의 일명 강남 8 학군 출신들이 서울대 법대에 참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74년 한동훈이죠.
제가 이 또래이기에 이 시기의 풍경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집안이 좋고 재력이 빵빵한 집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여건도 참 좋았습니다. 막히면 바로 전화로 물어 볼 수도 있고 집에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저같이 노량진 학원이나 다니는 학생들과 차이도 컸죠. 의지만 있다면 쉽게 공부 잘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길이 빨랐습니다. 이른 흐름은 현재 수능 제도, 입학 사정관 시대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민 사태도 그렇고 강남 좌파라고 하는 조국 가족에 대한 심한 수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조민도 봉사활동을 누구보다 쉽게 한 건 사실이니까요. 여기서 밝히지만 전 조국 대표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윤석열도 싫어합니다. 양비론이 있다면 양비론자가 저입니다. 제 주변엔 더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더민주당에 쓴소리를 하면 침묵하는 모습에 똑같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합리적 비판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좋은 집단이 전 좋고 전 그런 정당을 지지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당은 두 보수 정당 모두 이 수용성이 낮아 보입니다. 수박이 어쩌고 하길래 찾아보니 참 어이없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네요. 그렇게 집단린치를 가하면서 국민의 힘을 비난하는 모습이 역겹습니다. 글이 많이 샜지만 제 스탠스를 소개해야 이 글을 곡해하지 않을 것 같이서 적어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국민의 힘 지지자냐? 국민의 짐 같은 국민의 힘은 아예 상종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과외가 금지된 시절인 70년대 후반까지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기였지만 과외 자유화가 된 이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강남 8 학군 신화가 시작된 것이 80년대 부터였고 이후에는 개천에서 용 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인문학과의 최고 정점인 위상이 만든 서울대 법대 신화
1895년부터 시작해서 1995년까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앞에는 '정의의 종'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법대 건물로 지금은 로스쿨 제도로 사라지고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3년제 대학원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법대가 있는 4년제 학교는 있지만 서울대는 삭제시켰습니다. 이 정의의 종을 SNS에 올렸더니 서울대 내란과 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 분은 '정의는 종 쳤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윤석열이죠. 서울대 법대라는 인문학계의 우두머리인 학교 출신이 왜 가장 잔혹한 지배 방식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어떤 분은 군대가 정권 탈취하는 것이 쿠데타이지 정권 잡고 있는데 무슨 쿠데타냐고 하던데 쿠데타도 종류가 많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정권을 잡고 있어도 공화국은 3권 분립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계엄을 발동하면 대통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행정력에 사법부 권력도 자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의 끝판왕인 군대를 동원해서 장악을 하고 군법으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입법부인 국회 권력은 장악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쿠테타 강국입니다. 수많은 군사 쿠데타로 만신창의가 되었죠. 이에 1987년 여야는 헌법을 고쳐서 계엄을 발동해도 국회는 장악하지 말고 입법 권력은 장악하지 못함을 넘어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계엄 발동을 해제할 수 있는 권력을 줬습니다. 그래야 견제가 가능하니까요. 이에 윤석열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군인들에게 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인문계의 최고의 탑인 서울대 법대 출신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참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명함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명함을 우러로 봅니다. 실제로 학력고사 시절 인문계 수석 1위는 당연히 서울대 법대를 지원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다닌다면 서울대 오브 서울대라고 할 정도로 칭송이 대단했죠.
그런데 현재 우리 주변의 서울대 법대 출신 장관, 대통령,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보면 왜 이리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항상 왕처럼 살아왔다
미꾸라지이던 용이던 서울대 법대에 입학과 동시에 귀족이 됩니다. 탄탄대로가 깔려 있죠.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도 사람마다 성향은 다를 겁니다. 전국 대학교에서 시위를 많이 하던 80년대에도 최루탄 냄새 맡아가면서 시위와 담쌓고 살았던 서울대 법대생들도 있고 시위에 참여했던 서울대 법대생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국과 나경원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갈리죠.
그럼에도 공통점은 두 성향 모두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진보 세력의 최정점에 올라가고 윤석열로 대표되는 보수 우익들의 최정점에 올라갑니다. 한 마디로 진보이건 보수이건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쉽게 정권의 다양한 권력을 쉽게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서울대 법대 아우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제가 보기엔 이너서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뭉치고 비슷한 레벨의 귀족층들과 교류를 합니다. 여기서 피어나는 것이 특권의식입니다.
영화 <더 킹>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검찰 권력의 무서움과 정의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향해 가는 검찰의 진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데 큰 역할을 한 것이 검찰과 군대 아닙니까. 쿠데타를 모의하는데 어떤 군인도 거부하지 않은 모습에 육사와 검사가 만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의 종이 부끄러운 서울대 법대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고 할 수 없죠. 따라서 서울대가 좋은 대학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대학교이죠. 그들의 인성을 측정할 수 없으니 좋은지 나쁜지는 모릅니다. 다만 서울대 출신들이 사회에서 공헌하는 걸 보면서 좋은 대학교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대 법대는 좋은 곳이 결코 아닙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최강욱 전 의원 말처럼 서울대 법대 출신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좋아진다는 말은 확실하게 공감이 갑니다.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를 파괴하고 정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나요?
전두환 정권의 국가 기조는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어떤 정권보다 정의롭지 못했던 정권의 모토가 정의사회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의 종까지 세워놓은 서울대 법대가 정의는 그들만의 정의로 바꾸었습니다. 정의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정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정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만의 정의로 비추어졌으니까요.
싸잡아서 비판하지 말라고 해도 전 싸잡아서 비판하고 싶을 정도로 서울대 법대 출신 모두 싫어졌습니다. 좋은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대 출신에 대한 신화나 우러러봄이 사라질 테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 가끔 서울대학교를 저 충청도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하네요. 서울대는 국가의 세금을 많이 지원하는 대학교인데 나라를 박살 내는 인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서울대가 필요한가 오히려 사회 악이 아닌가 하는 과격한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전 서울빌런대라고 할 정도로 서울대가 싫네요. 이너서클의 발원지 서울대 법대. 그들만의 정의 사회 구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크게 줄었으면 하네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평생을 살아서 세상의 시선은 외면하고 끼리끼리 노는 세상에 살다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흐리멍텅졌고 그 결과 내란까지 일으키는 사람을 배출한 서울대 법대가 되었네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기에는 50~60년대에는 오히려 명판결 명판사들이 참 많았고 그들의 친구들은 가난한 친구들도 많아서 사회의 다양한 시선을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알았다고 하는데 80년대 넘어가면서 강남 3구 일명 8학군 출신들이 서울대 법대에 많이 입학하니 편협한 시각만 가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마이클 존스턴 교수가 분석한 한국의 엘리트 카르텔 부패
마이클 존스턴 미국 콜게이트 정치학과 교수의 말은 아주 유명하죠. 부패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중국, 인도네시아같은 독재형 부패가 있고 러시아 같은 족벌형이 있는데 한국은 이중에서 이탈리아와 동일한 엘리트 카르텔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명하죠. 모피아라고 하는 경제 카르텔이 나라 경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경제보다는 재벌 대기업, 갑부,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피아는 정치권에 침투해서 나라 자체를 작살내고 있습니다. 그 법피아 또는 법꾸라지들의 선봉장을 이끄는 것이 서울대 법대 출신들입니다. 참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서양 엘리트나 귀족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개념이 강력한데 권력과 자본 지향주의자들이 득시글한 강남 졸부들이 솔선수범이라는 개념이 일도 없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이꼬라지가 된 것이 아닐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