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겨울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서 다 아는 내용을 이렇게 긴장감 있게 만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극장을 꽉 메운 20,30대 젊은 청년들이 이런 역사를 꼭 배워야 하기에 많이 봤으면 했습니다. 사실 이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죠. 안 가르치기도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도 1979~ 1980년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봄을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다만 1980년에 전라도 광주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내전이 일어나거나 아주 심한 시위가 있는 줄 알았죠. 그리고 영화 <1987>에도 나오지만 5공 청문회와 대학생들의 시위로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눈감아 주는 사이에 전방 부대 탱크를 몰고 광주 민주화 항쟁에 투입했죠. 민주주의 수호국인 미국이 한국에서 일어난 쿠테타도 눈감아주고 심지어 민간인 학살까지 방관한 모습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은 인권보다 남한 안정화가 더 큰 관심인 국가였습니다.
술이 확 깨는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법까지 어긴 비상 계엄 선포
술을 먹다가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선포에 술이 확 깼습니다. 이게 뭐지? 진짜인가? 영상을 보면서 결국 이 인간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계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자면 준전시 상태처럼 나라가 풍전등화에 각종 시위와 국가 전복 세력을 경찰력으로 막지 못할 때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무력 집단인 군대를 동원하는 걸 말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행정과 사법을 계엄사령관이 장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하면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계엄이 거의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국가 권력 공백상태에서는 계엄사령관이 막강한 힘으로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 및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고 군사력을 총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었죠.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측근이자 가장 가까운 부하였던 김재규의 총에 맞고 서거합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최규하 국무총리는 다음 날 새벽에 국무의원을 소집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계엄으로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전두환입니다.
계엄이 발동되면 모든 권력은 군대가 가집니다. 이 군대를 이끄는 계엄사령관이 실질적인 제 1권력자입니다. 특히 대통령 서거라는 특수한 경우면 더더욱 그렇죠. 대통령이 있어도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을 군대를 동원해서 협박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탄생한 대통령이 전두환입니다.
우리는 2번의 군사 쿠테타를 경험했죠.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그렇게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정착 안 된 나라에서 자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1980년 일이잖아요. 무려 44년 전 일입니다. 그 44년 동안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성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로 전 세계에서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송이 하루 아침에 박살이 났습니다. 어제 11시부터 TV를 보면서 당혹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특전사가 국회에 진입을 시도할 때는 이렇게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실제로 보다 강력하게 군대가 국회의사당 본관을 점령하면 윤석열 뜻대로 되었을 겁니다.
누가 만든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의원 과반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비상계엄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비상 계엄은 행정력과 사법권을 장학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어차피 행정력의 대빵이 대통령이기에 이미 장악한 상태고 핵심은 사법권이죠. 행정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의 힘을 가진 군대가 경찰을 대신하고 군법이 사법권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군법으로 모든 사람을 원하면 구금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계엄과 상관없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발동한 비상 계엄령 포고령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런데 포고령에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위법 행위입니다. 공화국은 입법, 사법, 행정 3개의 기둥으로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는 아주 정교한 정치시스템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시위와 정치 활동 금지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과도한 시위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과도한 시위가 있었나요? 있었다고 해도 국회 활동을 금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이 비상계엄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알고 있었는지 어제 특전사들이 UH60 헬기 여러대를 타고 국회 유치원 옆 인조잔디구장에 내려서 특전사를 투입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장악하기 위함이었고 순간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병력이 많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진입 시도를 하지 않았고 보좌관이 쏜 소화기 맞고 후퇴하는 모습에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사태지만 심각하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에 새벽에 순간 웃었네요.
비상계엄도 급하게 한 흔적이 보여서 다행이고 다행스럽게 재적 인원 300명 중에 191명이 참석해서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결정됩니다. 긴장이 풀리자 비상계엄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라서 다행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할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내리면 국회를 분쇄하려는 시도면 여당이건 야당 상관없이 모여서 투표를 해야죠. 그런데 50명 정도를 여의도 당사에 모이게 해서 투표를 방해했습니다. 이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 안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국회 옆 건물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경호 의원과 50명의 국힘당 의원도 이번 비상계엄의 동조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권 분리가 기본인 민주공화국에서 왕처럼 살고 싶은 윤석열
수 많은 정치인들의 싸움을 봤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국회 TOP 3로 터키, 대만, 한국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레슬링 많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해외 언론들이 눈요기 뉴스로 많이 소개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익과 시선이 다르기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싸우지 말라는 소리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싸우면서도 서로 양보하면서 협의하는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때도 막무가내로 진행해도 여론을 의식해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영수 회담이죠. 영수 회담만 하면 서로 양보하면서 더디더라도 전진을 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네요. 1989년으로 기억되는데 서울대학생들 시위가 많아서인지 골목마다 의경이 배치되어 있고 매번 검문검색하기에 짜증나서 친구랑 의경보고 다른 곳으로 갔더니 마구 쫓아 오더니 잡아서 세우더라고요. 왜 도망갔냐는 말에 도망간 것이 아니고 검문검색 짜증 나서 돌아간 것이라고 했죠.
계엄이 아닌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계엄 일어나면 더 심합니다. 곤봉이 아닌 K2 소총으로 조준하면서 신분증 검사합니다.
계엄 상태에서는 군인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싸워야 하고요. 특히 행정, 입법, 사법이 서로 견제하려면 싸워야 합니다. 행정을 자기 멋대로 못하게 입법과 사법이 태클을 걸고 입법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과 사법이 태클을 걸고 사법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과 입법이 주요 사법 공직자를 임명하는 등 서로 태클을 걸게 해 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특정 권력이 폭주하게 되고 바로 독재 정권이 됩니다.
계엄을 하려는 목적은 사법, 행정권을 넘어서 어제 비상계엄처럼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전국민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국가 신인도는 추락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찍어준 사람이 50%가 아직도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되니까요. 물론 윤석열을 찍었지만 지지 철회를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 윤석열 같은 인간을 찍어줄 것이 뻔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점점 후퇴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의 후퇴가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번 계기로 저도 각성하고 있고 시위에 나갈 생각입니다. 이건 도를 넘어섰습니다. 더민주당도 너무 싫어서 시위를 봐도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