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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깨진창문 이론과 연쇄살인사건

by 썬도그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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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어느날 깨졌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졌을수도 있고 아니면 저절로 깨졌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진 창문 한장을 그대로 그 건물주는 방치했습니다.  그 다음날  유리창은 두장이 더 깨졌습니다.  몇주가 지난후
그 유리창 창문은 모두 깨지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한장이 깨진것을 보고  사람이 사는 건물이라면  금방 유리창을 갈아 끼울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건물이라면  방치해 두겠죠.  그리고  그 깨진 유리창을 몇일씩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어. 이곳에 아무도 안사나 보다 생각하고  심심풀이로 유리창 한장을 더 깼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하나씩 깨서 결국은 모든 유리창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주변에서도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때  동네앞에 어느날 이상한 차 한대가  주차됩니다. 그런데 이 차가 몇일이 지나고 몇주가 지나도  매일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친구 한놈이 용기를 내서  차 사이드 밀러를 깼습니다. 차는 거의 폐차직전이었고  차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에도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차위에 올라가서 놀았구 보닛이 우그러 들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만에 그 차는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나왔던  스트리터파이터라는 게임을 연상하면서
오류겐~~~을 외치기도 하구요.

그차는  주민신고로 몇주가 더 지난후  폐차처분 되었습니다.



인사동에 가면  이런 풍경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인사동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다보니 누군가가  더운 여름날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용기내서 화분위에 다 먹은 음료수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음료수통이  다른 음료수통을 부르게 될것입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어!! 여기에 사람들이 놓고갔네. 우리도 여기에 놓고 가자!!  두 젊은 연인은 그렇게 밝은 미소로 기분이 좋으듯 쓰레기를 화분위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덕수궁의 창호지도 마찬가지일것 입니다. 처음에는 멀쩡했겟죠.  그런데 누군가가  용기내서 창호지 하나를 손으로 뚫었고  덕수궁에서 그걸 발견하고도 지나치자  다른 사람들이 한번씩  뚫었을 것입니다.  결국 저렇게 모든 창살에 구멍이 송송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툭 건드려 보고  아무런 조치를 안취하거나  반응이 없으면   방치한다는 느낌이 들면  걷잡을수 없이  사태가 커지는 것을 깨진창문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깨진창문이론은 20년전에  나온  범죄이론인데요.  사소한 경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서 중범죄를  예방하는 이론입니다.  

전두환정권때  치안은 아주 좋았습니다. 범죄율도 낮았구요.
제 기억속에도 고등학교때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경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민등록증 받자마자 매일걸리는 검문검색에 짜증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두번씩 검문검색을 받는다는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것도 고등학생이건 뭐건 키만 크면 다 잡아서
검문검색을 하는데요.  얼마나 심했는지  여자들 핸드백까지 조사했습니다.   한번은 친구누나가 핸드백 안보여줄려고 하자  무전연락하고 경찰들 우르르 몰려오게 하여 험악스런 풍경까지 갈뻔했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친구랑 이야기하고 가다가 경찰을 보고 바로 뒤돌아서 갔더니 쫒아오더군요. 그리고  어깨를 확 잡아채더니 왜 도망가냐고 하더군요.

사실대로 말했죠. 검문검색 지겨워서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과 안좋은 모습을 담보로 잡히고  범죄율은 낮았습니다. 침한번 잘못뱉어도 무단횡단을 해도   조금만 법을 어기면
엄격한 잣대로  처벌했습니다. 범죄율은 낮아졌지만  인권침해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번  군포여대생 강호순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살해범도  처음에는  조마조마하면서 사람을 죽였을 거라구 그러나  자신이 검거되지 않자 다음 범행을 또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쇄살인을 막지 못하면 또 다른 연쇄살인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기에 경찰이 최근에 연쇄살인을 잡지못한것도  강호순이라는 악마가 연쇄살인 하는데 용기를 줬을 것입니다.
지난 유영철 사건도  경찰이 해결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제보자가 직접 유영철을 잡아서 경찰에 인도했습니다.
거기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자극적인 기사제목으로  논란이 있었던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인 정남규도  경찰이 잡은게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정남규를  부상을 당하면서 잡은 두 부자가 잡았죠


이번 군포여대생 사건은 경찰이 잡았지만  7명이 죽을동안 경찰은  범인의 윤곽조차 그리지 못했습니다.
초동수사의 미비가 사건에 대한 방치로 살해범에게 비추어 지지 않았을까요?. 지난  안양초등생 납치살해사건도  초동수사만 잘했어도 바로 잡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무능으로 인해  나중에 잡히게 되죠. 초동수사는 안하고 초등수준의 수사만 하는것은 아닐까요?


연쇄살인을 계획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국경찰의 모습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닌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전두환때처럼  공안국가로 만들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그 경범죄나  법을 집행하는 관용의 수위를  잘 조절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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