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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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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미네르바 구속의 핵심 키워드는 미네르바의 영향력

썬도그 썬도그 2009. 1. 17. 01:37
미네르바가 구속되었구 이 사실은 많은 해외언론에 소개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강압적으로  힘을 행사하여 반대의견을  처벌하고 가두는 모습을 심하게 지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반론과 이해가 아닌  공권력을 동원한 구속수사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사유를 80년대 인터넷이 있지도 않은 시절에 만들어진  전기통신법을 들이대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지적하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이 법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 어느나라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구속을 시키나요?
그렇다면  만우절에  거짓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해야 하나요?  또한   미네르바의 주장  12월 말에 말한 긴급발표라는
글은  허위사실이 일면으로 맞는 말이지만  나중에 들리는 기사나 여러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100%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미네르바의 12월 말 의견이 허위였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100% 허위라고 보기도 힘들더군요.
또한  미네르바의 말이 100% 허위라고 해도 그걸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구속수사까지 해야 할 사안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면   아고라에서 사과하면 될것입니다.


검찰도  허위사실에 대한  구속수사가 무리가 있다는 여론을 의식했는지  다른 방향으로 촛점을 맞추더군요.
바로  미네르바의 영향력입니다.

내일 날씨가 궁금해서 길가던 꼬마에게 물어보니   꼬마가 내일 100% 눈이 온다고 해서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겠죠. 하지만 기창청 예보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내일 날씨를 물어보고 내일 90%  확률로 눈이 올것입니다라고
말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예보를 믿고  내일 일정을 짤것입니다.

꼬마와 기상청예보관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권위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다른것입니다.
꼬마가 예보를 맞추건 말건 영향력이 없기에  꼬마가 맞춘다면  그놈 신통하네 하고 한마디 할것이고 틀려도 뭐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보관은  날씨예보만 수십년 했던 사람이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리고
많은 사람이 그 말에 기울일 것입니다. (예는 이렇게 들지만 요즘 날씨예보 꼬마수준이네요)

듣보잡 연예인이 지방축제 행사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누구 하나  거들떠도 안보지만   소녀시대혹은 원더걸스가
출연한다면  하던일 멈추고  행사장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원더걸스의 영향력입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네르바가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요청과 경제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해외언론에 소개 될 정도로 유명해 졌는데
미네르바 본인이 그런 영향력을 알지 못하고  글을 썼다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 영향력을 알고서도  그런 허위사실(검찰 주장입니다) 유포한것에 대해서  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정작 자신이 그렇게 유명한지 영향력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영향력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다음주  환율 100원 오를테니  애드센스로 받는 구글수표 환전 다음주로 미루세요!! 라고 했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 영향력은   수치로 나타낼수가 없는  주관적인 잣대입니다.   제 글에  나의 우상인 썬도그님이
말했으니  구글 외환수표 다음주에 환전해야 겠는걸? 이라고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나의 영향력이 미쳤겟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썬도그라는 사람  사진매니아인것은 알지만   경제도 잘 아나? 하면서  그냥 흘려 듣겠죠.  또한 제가  경제에 문외한이다 보니
횡설수설의 말로  포스트를 썼겠죠.   근거도 없고 이럴것이다!!  라는 말에  아무리 제가 유명한 블로그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골의사이자 증권전문가인 박경철의사가 말했다면 또 달랐을 것 입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의 차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골의사이자 증권전문가인  프로 박경철의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미네르바가 했던 방식대로 글을 썼서  환율이 요동쳤다면
박경철의사를 구속수사 했을까요?   박경철의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증권시장의 앞으로의 예상을  했는데  그 인터뷰가  6개월이 지난후  앞뒤 다 짜르고  시기까지 두루뭉수리로 넘겨서 언론에 노출되었을때 당혹스러웠다고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론은 왜 처벌되지 못하는 것인지요.

한국과 미국 증권과 경제전문가들이 다 경제예측에 틀렸을때 홀로  경제예측을 쪽집게 같이 맞힌 아마츄어가 무슨 큰 잘못이 있는건가요?   경제 예측이 틀려야만 하는것이   이 시대는 더 인정받는 것인가요?
글이 좀 새는군요.

다시 영향력으로 돌아와 보죠.

미네르바가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신중하지 못한 말을 했다면  어느정도의 책임도 있고 질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을 어느정도 까지가  법에 저촉되는 건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기준으로 1305명이 hanrss로 구독하는 블로거입니다.  이 정도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숫자는 아닌듯 합니다.  이 1305명의 구독자와  블로거뉴스및  여러 메타싸이트를 통해 많이 알려진  유명블로거가 되었는데
제 영향력을 가끔 확인할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댓글이 달리죠.

다른 분도 아니고 유명블로거가 이렇게  쌍스럽게 글을 쓰고  표현이 과격하면 쓰나요? 라는 훈계의 댓글을 볼때 두가지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유명블로그로써의  체면을 망각하고 막말을 했군요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내 블로그에  내 감정대로 글을 써는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 유명세가 나의 글쓰기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죠.   가끔은  유명블로거  내가 해달라고 해서 된것도 아니고    누가  그 유명세 사가고 아무도 안 읽어도
좋으니까   내 맘대로 글쓰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명세의 장단점이 있는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말한 미네르바의 영향력에 참으로 민감해 지더군요.
영향력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그 핵심

그렇다면 내 영향력은 얼마이며 내가  미네르바처럼 본의아니게 허위사실을 이 블로그를 통해 말했다면 나도  구속수사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이런생각까지 떠 오르더군요.

그렇다면 그 영향력을 수치화해서   RSS구독자 몇명이상   하루 방문객숫자 몇명이상이라고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숫자가 넘어가면
영향력있는 블로거이니 앞으로  글쓸때  조심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면 바로 구속수사깜이라고  할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요.


이 전기통신법의 허위사실 유포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법인데   앞으로 인터넷에 글을 쓸때  모든 글이 허위인지 허위가 아닌지  다 검증 받아야 하나요?

미네르바의 영향력이 유죄라면     일명 파워블로거나 유명블로거라고 거론되는 분들은  모두 예비 범죄인인가요?
그 영향력에 대한 제대로되고 객관적인 잣대를  알려주던지 알려주지 못한다면    인터넷에 글쓰는것에  주눅들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4 Comments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log.daum.net/ursangelus/8484422 BlogIcon AngelusNovus 2009.01.17 02:43 블로그 시작한지 한 달도 안되었는데, 이건 뭐 완전히... 괜히 유명해지거나 하면 안되겠네염 -.-;;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_top_blogtop=go2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09.01.17 07:32 유명 블로거도 아니지만, 포스트와 댓글에서 주눅이 듭니다.
    언제 코를 꿸지 - ㅡ,.ㅡ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reasoning.tistory.com BlogIcon 예영 2009.01.17 12:09 신고 핵심을 찔러주셨네요. 영향력....... 맞습니다. 미네르바 님의 경우 유명해졌으니까 정부의 감시대상이 되고 결국 붙들려가시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지요. 무명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해도 붙들려가지는 않았겠지요.

    또 하나 사태의 핵심을 찔러주신 것이, 이렇게 미네르바라는 영향력 있는 네티즌을 잡아감으로써, 많은 네티즌들이 스스로 겁을 먹고 주눅이 들어서 할 말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겠지요. 일벌백계~라는 겁니다. 이건 뭐 "너희들 비판자들은 입 닥치고 양처럼 순하고 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강요하는 격이죠.

    만일 국민과 정부 사이에 대화와 소통, 비판과 논쟁이 충분히 벌어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민주정부입니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실인 거지요.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는 거고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log.daum.net/ohsilv/12881361 BlogIcon 파사현정권 2009.01.18 01:11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미ㄴㅔ르바? : 官error안봐??

    [百姓有過 在여一人]<論ㅓ ㅛ曰>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dead line(2009.02.09.)day
    [명령章!]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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