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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다수결인줄 아는 한나라당

by 썬도그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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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그러죠. 친구들이나  회의할때 의견이 너무 분분할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찬성과 반대로 뚜렷하게 갈릴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는 보통   야!! 다수결로 해
라고 말하면 대부분 한숨을 쉬면서  그래 다수결로 하자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도 비슷한 내용이죠.   다수결로 좀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 할수 있는 결정으로 따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일을 다수결로 할수는 없습니다.  다수결의 단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난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싫고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내가 더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사회에서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살아갈수 있을까요?

야!! 다수결로  동성애자 퇴출결정 내리자 라고 외치고  그렇게 따르면  동성애자같은 소수자들은  다수결의 힘에 밀려 쫒겨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게 민주주의인가요?  다수결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파시즘입니다. 힘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나 각박한 사회가 됩니다.  

한번은 이런적이 있었죠.  나는 조개구이를 너무 좋아하고 대다수 친구들이 조개구이붐이였을때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중에  조개를 먹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그 친구는 그냥  회식비만 내고   술만 먹어야 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따르는것이죠.  그러나  친구들은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단 한친구를 위해 7명이 조개구이를 포기했습니다.
저요, 호프집 별로였어요. 가격만 비싸고  조개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친구가 젓가락도 못될정도로 조개에 대한 거부반응이 심해서  1명은 돈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호프집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친구 한명이 괴로워 하는것을 보느니 7명이 조금식 희생해서 모두 즐겁게 술을 마시는게 최대행복이 아니냐구요.  희생에 대한 가치를 그 1명의 친구는 알아주고 아주 즐거운 술자리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다수결이 아닌 배려와 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수결로 밀어부치는게 아니죠. 결정은 다수결로 해도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줄 아는 배포와 아량이 있어야죠.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수결인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 사람들이죠. 다수결로 밀어부치면 다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국민 다수가 우릴 뽑아주었는데  이게 국민의 뜻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정작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한나라당이 입법할려는 미디어법을 비롯한 금산법(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수 있게 하는 법)
에 대해 65%정도로 반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말대로  다수결로 하면 국민의 다수가 반대를 하는데  자기들이  다수결로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그냥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이런게 아니죠.
열우당이 지난 17대 국회때  다수결로 한번이라도 밀어부친적이 있었나요? 항상 한나라당이 육탄저지로 막아서면  뒤로 물러서고는 했었고 결국  4대개혁법은 누더기가되어서 통과되거나 되지 못했습니다. 다수로 밀어부쳤으면  다 통과되었죠.
그때 한나라등은 어땠죠. 다수결로 밀어부치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읍소했죠.  그리고  4년후  반대의 풍경이 보이네요.
참 국회의원들이란 사람들 단순합니다. 똥싸러 가지전과 갔다온후 태도가 너무 다르네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때  민주주의=다수결 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수단으로 다수결로 한다고 해도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반영하는 모습이 함께 해야겠지요.  그리고 가장 기본은 대화입니다. 정, 반,합이 기본 원칙이지   대화도 안하고 그냥 우리의견이 다수라는 단순한 논리로 밀어부치면 안되겠죠. 이런식의 민주주의라면 저 88년 여의도광장의 세과시하는 유세가 다시 도래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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