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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전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명박정권과 한국경제의 불안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취임전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명박정권과 한국경제의 불안

썬도그 2008. 10. 28. 10:21
이번 세계경제 쓰나미 신용경색을 보면서  새삼  경제라는것이 신용와 신뢰를 먹고 사는 동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행은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한 금액을 갚으리나는 믿음,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은 은행이 망해도 자기 예금을 돌려주리라는 믿음으로 엮여 있는 것이지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보면 믿음하나가 어깃장이 나서 생긴 사태지요.
 신용도가 높지 않은 미국인이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고서라도 집값에 가까운 대출을 해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미국인들.  대출이자 감당이 좀 버겹기는 하지만 집값이 그 대출이자비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대출이자 감당못할것 같으면 집을 팔아서  대출금액갚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버블경제의 우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구 결국 실물경제 하락의 조짐이 보이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거품이 낀 미국집값에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분들은 예전같으면 대출을 해주면 안되는 부류의 신용도였습니다)사람들은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1억을 대출받았서 산 집이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집값이 1억이하인 즉 7천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집을 팔아도 3천만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신용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고  3천만원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사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모기지회사는 받지 못한 3천만원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 다 채무로 떠안고 있다고 터지게 된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리라는 믿음하나가 깨져서 생긴 사태(뭐 여러가지 이유가 함께 있지마요) 결국 바다건너 한국에 왔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우리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 세계경제가  다른나라 어려워진다고 우린상관없어가 아닙니다.
특히나 미국은 또 다르죠.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이 있고  다른나라 은행들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니 믿고 빌려주었던 다른 은행이나 투자자들도 픽픽 쓰러지고  결국 세계경제가 어려워 질 정도로 커졌네요.

그런데 유난히 한국이 더 심하게 경제가 흔들리네요. 그 이유는 바로 이명박정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정권의 경제수장인 강만수장관은  언론에서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와 책임없는 이야기와 거짓말까지 합니다.

먼저 한국 은행들의 유동성이 위험한것을  전세계에 알려 줌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야겠다른 러쉬를 만들어 버립니다. 왜 은행들에게 해외자산 매각하라고 장관이 지시합니까. 알아서 조용하게 처리해도 시원치 않을판에 한국은행들
유동성없으니까 대책을 세워라 하면   아 한국경제 정말 위험한가보다 하고 외국인들이 먼저 다 나가죠.

또한 환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취임하자마자 강만수장관은  고환율정책을 쓰겠다고 말하자마자 9백원대 달러환율이  1200원대로 올라갑니다. 애드센스 수표교환하러가면서 생각해보니 엄청오른것을 체감하겠더군요.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고환율정책쓴적 없다고 발뺌합니다. 그리고 몇주전에는  1022원이 적정환율이 이라고  언론에 말함으로써
또 한번의 뻘짓을 합니다.  환율이 무슨 강만수졸개도 아닐텐데 1022원이라고 하다뇨.   시장은 그 강만수장관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1400대로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달러를 풀어 환율을 낮출  시기도 능력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걱정하지말고  제2의 IMF는 없다고  국회에서 말햇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이명박대통령는  IMF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가도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IMF때와 더 어려운건지 비슷한건지  전혀 다른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취임후에  경제어렵다라고 떠들어놓고  경제괜찮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하니
국민들은  뭔소리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뭘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도  시장과 국민들은 그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를 믿지 못할까요?


바로  우린 IMF라는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IMF전에도 한국정부는 이렇게 말햇죠.  전혀 문제없으니   걱정마시라구요.
하지만  IMF는 왔습니다.  지금 도  그  IMF전 분위기라는 생각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시장도 그렇게  IMF 학습효과로 정부가 하자는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부믿었다가  뒤통수한번 맞아본 사람들은 또 맞기 싫어하죠. 아니 두려워합니다.

저 같아서도  은행이 5천만원 이하 예금의 원금은 보장해준다는 것만 믿을 뿐 나머지는 다 믿지 못합니다.
정부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지  안어려우면 왜 안어려운지를 설득력있게  통계와 정확한 수치로 알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신뢰를 다시 찾는 방법입니다.

투명하게 다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투명해야 할것은 불투명하게 헤깔리게 하고 좀 가려줘야 할것은  투명하게 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기전과가 많은 분인데 누가 대통령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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